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채팅어플에서 상대에 음란발언 한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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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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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에 성적 발언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발생]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성적 발언을 한 사실관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말이나 글 사진 및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를 향해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전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발언을 도달케 한 것이 아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성적 발언을 상대에 도달하게 한 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이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며 합의를 이루길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경우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려 하면 2차 가해 및 보복의 목적으로 오인하여 되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파운더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합의를 대행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진행에 앞서 의뢰인 사건 내용에 맞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성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피해자 또한 수위 높은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며 상대의 의사에 반했다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과 사건 진행에 필요한 처벌불원서와 양형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하여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할 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즉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였는지의 부분에 대하여 사건 발생의 앞과 뒤의 상황을 살펴 체계적인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성적 발언 이전의 상황 설명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발언을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