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인정합니다.. 직업에 영향 갈까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사회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는 성매매 행위로 현장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매매 장부 등에 의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사건에 연루되었고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에 이른 점을 인정하였고 처벌에 의해 자신의 직업에 영향이 갈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보다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만큼 변호인은 양형주장을 위한 경찰조사 진술 준비에 주력하였고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이어가던 중 답변에 어려움을 겪을 시 옆에서 모니터를 통해 간접적인 조력을 드렸고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에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혐의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 행위란 성교행위를 비롯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혹은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인정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유사성교행위에 이른 것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이를 수 있는 위기와 마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로 인해 직업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진술준비를 통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전달하고자 하였고 

반성문 등의 성매매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선처를 요청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서 현행범 체포나 장부 적발로 인해 연루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성매매 장부의 경우 구체적인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성매매에 이르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아청법 위반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문제가 되는 대화 내용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살핀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락하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성착취 목적이 없었으며 대화내용 또한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부분은 없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1시간 일찍 만나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준비한 답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준비해 나갔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연루된 사건은 아청법 제15조의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규정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자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가 문제가 되며 

대화 내용에 성교 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였을 경우 또한 동일한 범행으로 인정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화를 하던 중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면 

아청법 위반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적 대화 및 성착취 목적 대화만으로도 

아청법 위반 /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눴다 의심받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수사절차에서 대화의 내용과 목적에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변호인은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꼼꼼하게 살폈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상대와 대화를 나누게 된 목적과 대화 내용이 성착취 목적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 자체가 단발성이고, 지속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까지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진행한 사건 및 법리분석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온라인 내에서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나눈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SNS나 오픈채팅 그리고 랜덤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와의 만남이 자유로워지며 조건 만남이나 성적 만족감 등을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대화만으로도 엄벌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대화 내용의 의미와 목적, 지속 반복성 등인데, 

만일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것으로 문제되는 상황 속 상대가 자신을 성인이라 속이고 접근해왔다면 

수사절차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포렌식 절차(핸드폰 압수수색) 및 피해자,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 절차 등 

여러 어려움에 놓일 수 있는 것으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지 영화를 보려 했을 뿐인데..

영화 다운로드 동시에 업로드 되는지 몰랐습니다.

​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프트웨어 등을 다운받기 위해 토렌트를 이용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지 영화를 보려 다운받았을 뿐인데 갑작스레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내용증명을 받아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 업로드 되는 것으로 파일을 다운 받아 바로 삭제했을지라도 

이미 유포가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포의 고의가 없었을지라도 업로드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며 

만일 문제가 되는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렌트 영화 유포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평소 보고 싶었던 영화를 다운 받았고, 

다운과 동시에 자동 업로드 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고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토렌트를 자주 이용하지 않았고 

자동 공유 기능을 몰랐던 점을 파악하여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은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저작권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토렌트 불법다운으로 인해 문제가 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를 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최근 합의금을 목적으로 토렌트 유포를 문제 삼아 저작권법 위반만 잡아내는 영화 및 드라마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만일 토렌트 자동유포 시스템을 몰랐다면 합의금을 쉽게 주지 말아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은 저작권법 위반 처벌에 더하여 민사 손해배상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제가 '사진 공유방'이길래 성적 사진 전송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성적 호기심에 이어진 제 잘못 인정합니다.." 

랜덤채팅이나 카톡 오픈 채팅방 혹은 SNS DM을 이용해 

상대에 나체 사진이나 성기 사진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수로 보낸 사진이라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된다면 

성적 목적이 다분하다 판단되어 성범죄로 인정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성기사진을 전송한 의뢰인은 

통매음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 목록을 둘러보던 중 ‘사진 공유방’ 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방 제목이 ‘사진 공유방’이었기에 의뢰인은 어떤 사진을 공유하는 방인지 물었고 

이에 상대방이 별다른 답이 없어 성기사진을 보내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갑작스레 성기사진을 받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하여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기사진 전송이나 성적 발언 등에 이른 점이 문제가 되며 

특히 성기 사진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진 공유방의 뜻을 오해하여 성기사진을 전송했지만, 

성적 호기심에 올린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양형 주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피해자 측에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 의뢰인과 1시간 일찍 만나 모의 조사를 통해 준비한 내용을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간접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 성기사진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공무원과 임용 등을 준비함에 있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사건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부수 처분에 이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 전송일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본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진행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증거자료 수집부터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 

그리고 양육권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증거수집 과정에서 잘못된 수집 방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간녀 위자료 소송 진행을 통해 위자료 4,000만원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표정의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격적인 소송 진행에 앞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배우자(A)와 수십 년 혼인 관계를 이어왔고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A 씨의 상간녀(피고)라 주장하는 자가 갑작스레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A 씨와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며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나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자료 수집을 통한 입증입니다. 

 

이를 통해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유책성이란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분을 의미하며 

고의성은 상간자가 상대가 이미 혼인을 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맺어온 점을 의미합니다. 

​ 

대표적인 증거자료로 상간자와 배우자의 대화내역 및 함께 촬영한 사진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소장 작성에 앞서 위자료 책정을 위해 사건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였고, 

상간자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더하여 상간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에 

유의해야 할 부분을 세심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변호인은 소장 작성을 통해 피고(상간녀)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로 

5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였고 

재판절차에 임하여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변론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감에 있어 적극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재판부는 피고(상간녀)가 의뢰인에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 신청을 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강조하며 

이의제기와 합당한 위자료 금액 책정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 4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 중 80%의 금액 피고 부담의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1천만원 ~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는데, 

의뢰인의 주장이 원만히 받아 들여져 4천만원 인용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간자의 인적사항 파악과 유책성 그리고 고의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위자료 책정에 있어 법리분석이 더해지며 잘못된 증거 수집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존재하기에 

가급적 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 청구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 가능하기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으로 말 못할 고통 속에서 상간 소송을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또 한번의 힘든 싸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발'을 언급한 건 감정표현일 뿐, 

모욕을 줄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에 댓글로 고소인을 향해 욕설을 기재하여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재한 내용 및 전반적인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 개월 전 한 공무원이 사이버불링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민원과 신상공개 그리고 허위 사실로 커뮤니티에 언급되었고 

이로 인해 안타까운 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후 본 사건과 관련된 악성 민원인 3인이 검거되었고 

디시인사이드 공무원 현직 갤러리에 이들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무원 준비생으로 본 사건에 대하여 안타깝다 생각하고 있던 찰나 

민원인이 언급된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ㅋㅋㅋㅋ시발ㅋㅋㅋㅋxxxx…”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해당 게시글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욕설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고소인이 문제 삼고 있는 특정성과 욕설 표현에 대하여 

모욕적 발언에 대한 성립여부를 다투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모욕혐의 사건 진행 경험을 토대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무혐의 주장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모니터를 통해 진술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혹여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준비한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법리 분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무원 자살사건의 악성민원인을 향해 욕설을 한 것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남게 된다면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재직 중인 상황에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준비생이었던 것으로 전과가 남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조회회보서에 기재된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기업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추후 상대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단순 욕설 한마디였을지라도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시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픈채팅방, #19금 대화 표시를 보고 

상대에 가슴 사진을 요청한 의뢰인. 알고 보니 미성년자?

“가슴 사진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사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19금 대화방이래서, 미성년자인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의뢰인은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19금 대화가능' 이라는 표시를 보고 성인 전용 대화방이라 생각, 가슴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이런 요구를 하느냐며, 고소선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대화방의 방제를 다시 살피니 

대화방명은 어느새 '#19금 대화' 에서 '#미자 좋아하시는 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고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전달 받은 대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오픈채팅방 목록을 둘러보던 의뢰인은 상대 B 씨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을 발견하였습니다. 

B 씨가 설정해 놓은 채팅방 사진은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이었던 것으로 

호기심에 대화방에 입장하게 되었고 

성적인 대화가 오가던 중 의뢰인은 상대에 가슴 사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 씨는 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진행하겠다 하였고 동시에 자신이 미성년자라 밝혀왔습니다. 

의뢰인은 B 씨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B 씨는 합의금을 요구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정한 날짜에 합의금 입금이 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B 씨의 말에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B 씨로부터 사진을 받거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성년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한 것에 있어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점 

그리고 성적 대화를 한 점에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성착취물 제작의 목적이 있다 판단된다면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어 제작에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미수에 그친 점에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건 내용을 파악한 이후 B 씨의 정보를 살펴본 변호인은 

B 씨가 여학생이 아닌 성인 남성이었고, 

더하여 이전 다른 사건 합의대행 진행 시 마주했던 헌터 중 한 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남성이었던 B씨

강경대응 예고 "

성인 남성이 여학생인척 사진을 업로드하여 대화방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점 

그리고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부분에 있어 헌터임이 분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강경대응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변호인은 B 씨와 연락을 진행하여 양측의 입장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을 속인 정황 및 합의금 갈취 시도의 정황 

그리고 B씨가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전달하며 

고소 진행 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나아가 그간 파운더스가 상대한 헌터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상대가 이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여 저희와 상대해본 적이 있는 헌터임을 확인하여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B 씨는 바로 저희 파운더스를 인식한 후 바로 도망을 가,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의뢰인에 대한 고소 진행에 이르지 않아 고소 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SNS 이용이 활발해지며 성별을 속여 접근한 뒤 

성적발언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요구 유도 등으로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헌터의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것이 두려워 요구하는 합의금을 계속해서 입금한다면 금전적 피해만 발생하게 되며 

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합의서 작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변호인에 조력을 요청하여 헌터의 여부 파악과 합의 진행에 있어 도움을 받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커다란 게 왁싱도 해서 깔끔.. 사진 구경할래요?? 

 성기사진 전송했습니다.. 여자인줄 알았어요.. 

앙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대에 성기사진을 보내 통매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아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앙팅 어플을 둘러보던 중 상대 A 씨가 개설한 대화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앙팅을 둘러본 의뢰인은 성기 사진을 평가해 달라거나 가벼운 만남을 구하는 게시글을 봐온 것으로 

성적인 대화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생각을 한 상태에서 대화방에 입장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대화방의 제목이 ‘그림 그려드려요’ 였으며 A 씨의 프로필을 보았을 때 ‘20대 여자’라 설정되어 있던 것으로 

성적인 그림을 그려준다 생각하였고 A 씨에 “커다란게 왁싱도해서 깔끔해요 사진 구경할래요??”라며 대화를 걸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뭐가 깔끔하다는 것인지 물어왔고 의뢰인은 답장으로 성기 사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성기사진을 본 A 씨는 의뢰인을 통매음 혐의로 고소하여 사건화가 된 것입니다. 

수사 진행 중 A 씨가 20대 여성이 아닌 남성인 사실과 동일한 수법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들을 통매음 혐의로 고소한 점이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의뢰인이 성기사진을 전송한 점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 인정되어 벌금형 200만원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선고 이후 의뢰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희망하였고 

변호인은 A 씨에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진행 및 합의금 조율을 이어 나가는 데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또한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진술 준비에 집중하였고 

의뢰인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자료 목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절차에 임하여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후 진술에 힘쓰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A 씨가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프로필을 설정하여 대화방을 개설해 놓았으며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이용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존재했지만 의뢰인이 성기 사진을 전송한 점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통매음 사건에 있어 성기사진 전송은 성적수치심 유발의 목적이 분명하다 판단될 가능성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수사 진행에 있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사안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조회회보서에 기재되는 것으로 

가급적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전화로 욕설을..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 일면식이 없던 A 씨와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들은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소송 진행에 앞서 의뢰인과 1:1 상담 진행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A 씨와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늦은 시간 남편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어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을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A 씨는 의뢰인의 남편과 통화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남편은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A 씨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통화를 하려는 이유를 들어보았을 때 급한 상황이 아님을 파악하여 다음날 이야기하라 답하였는데요. 

 

그럼에도 A 씨는 계속해서 남편을 바꿔달라 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심한 언쟁이 아니었음에도 A 씨는 의뢰인에 “병X 같은 년 싸가지가 X나 없네. 이 씨X년이 있는 척하고 나대”라 욕설을 퍼 부었고, 

사건 당시 의뢰인은 스피커폰으로 통화중이었던 것으로 옆에 있던 자녀가 A 씨의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간 일면식 없는 A 씨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자신과 상관이 없는 내용일뿐더러 급한 내용도 아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항의를 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욕설을 듣게 된 것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핀 변호인은 A 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살펴 나갔으며 

법리 분석을 통하여 위자료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장 작성 및 민사변론 절차를 통해 인과관계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청구한 금액이 원만히 받아 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A 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어 

A 씨가 의뢰인에 7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일부 승소의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면밀히 살펴 위자료 책정 등의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NS에 카페 주인의 갑질 내용 업로드 

 제 행위로 인해 가게를 폐점했다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SNS에 카페 주인으로부터 당한 갑질의 내용을 업로드한 것으로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과 이로 인해 폐점에 이른 것으로 

업무방해를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혐의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6,000만원 배상을 요구해온 것으로 

피소를 당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인정됩니다. 

 

이는 형사적 문제에 더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업무방해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인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해 나갔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및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살펴 나갔습니다.

 

더하여 대화내역 및 의뢰인이 업로드 한 게시글 내역 등의 증거자료와 법리 분석을 기반으로 

의뢰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민사 변론 절차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부분이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가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의 원고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민사 손해배상 피소 사건에 있어 전부 승소의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함에 있어 

불법행위와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며 법리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소송 절차인만큼 가급적 초기 단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플루언서인 저를 언급한 허위사실 유포 및 지속적인 협박성 연락..  

 명예훼손, 협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인 의뢰인은 자신을 향한 지속적인 명예훼손과 협박 및 스토킹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팬이라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해오는 A 씨와 만나 시간을 보냈고 

이후 연락이 소홀해지자 A 씨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A 씨는 자신의 SNS에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의뢰인이 먼저 자신에 호감 표시를 했고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스토킹을 하고 있다.”와 같은 허위사실을 피드와 스토리에 업로드하였고, 

더하여 의뢰인에 카톡, 문자 그리고 메일을 이용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면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및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로써 A 씨는 의뢰인을 향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협박 그리고 스토킹 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A 씨의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및 명예 실추 등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상담 진행을 통해 파악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A 씨의 범행에 대한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으로 고소 결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는 성립하여 A 씨에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지만, 

협박 혐의의 경우 A 씨가 의뢰인의 허위 사실과 사생활을 폭로하겠다 한 점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내용이 아니다 판단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A 씨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연락하여 사생활을 폭로하겠다 협박한 부분에 있어 

형사적 위법은 아닐지라도 더 넓은 범위의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받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살펴 명예훼손과 협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A 씨의 불법행위로 의뢰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기정사실화 되며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 인플루언서 일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고, 

무분별한 악플로 인해 대인기피 및 우울증의 정신적 고통이 잇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A 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의뢰인에 발생한 경제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소장 작성 및 민사 변론 절차를 통해 최대한의 금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협박 민사소송에 대하여 A 씨에 5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원고 승소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형사절차를 진행하며 A 씨의 협박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피해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시작으로 위자료 금액 산정 등 보다 전문적인 법리분석이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돈 지불 후 가슴을 만진 것 이외에 성행위를 한 적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에 이른 점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에 이르렀던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과 성매수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청법 제8조의2 2항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하여 아청법 제1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나이에 해당한다면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피해자가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고 

조건만남의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만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 돈을 지불하고 가슴을 약 3초 가량 만졌고 이 점이 문제가 되어 사건화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돈을 지불하고 가슴을 만진 부분에 있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서로 합의 하에 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그 어떠한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성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을 한 적이 없다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의뢰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수에 이른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 두 사람의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부분에 있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부분을 주장하였고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서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청 성매수 혐의의 경우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재판 단계로 회부되었는데요. 

 

재판을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에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요청하였고 

재판에 참석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합의 진행을 위해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다만 상대 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의뢰인에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비롯하여 합의를 위해 노력한 부분 등의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이후 재판에 참석하여 최후변론을 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트위터 조건만남의 과정에서 발생한 아청 성매수 혐의에 있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범죄 사건에 비해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와 합의 하에 행해진 성매매 및 스킨십이라 할지라도 혐의점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본 사안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