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단순 성인물 사이트로 오인하여 회원가입 후 영상을 시청하였다가 

뒤늦게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자수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자수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인식 정도와 

시청 및 보관 여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를 희망하였고 

변호인은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자수 절차부터 경찰조사까지 전 과정을 함께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놀쟈'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를 일반적인 성인물 사이트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불법촬영물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성격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수하는 방향을 희망하며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자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경우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자수의 시기와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 처한 법적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자수가 적절한 사안인지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자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 영상을 시청하게 된 과정,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불필요한 오해나 확대 해석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전후 충분한 상담과 진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건의 경위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자수 경위 및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단순 시청만 문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무조건 서둘러 진행하기보다는 사건의 특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수는 사건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우나나 찜질방 수면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수면 상태이거나 항거가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잠이 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은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당시 수면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형사처벌과 전과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어떠한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면밀히 확인한 뒤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를 검토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경위와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충실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일회적인 범행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형사처벌보다는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의 경위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되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전부터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랜덤채팅 어플에서는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짜고짜 성기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경찰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조사 대응과 반성 사정 등을 충실히 준비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인 '수다'를 이용하던 중 상대방에게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지"라는 인사말을 보낸 직후 

아무런 대화 없이 성기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어플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가능한 한 선처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방적인 성기사진 전송으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

본 사건은 상대방의 유도나 성적인 대화 없이 의뢰인이 먼저 성기사진을 전송한 사안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골적인 성기사진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이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다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반성의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거나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자료 준비의 필요성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던 만큼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수다 어플 통매음 / 랜덤채팅 성기사진 전송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매음 경찰조사 / 통매음 기소유예 / 성기사진 전송 기소유예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확인한 후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위축되거나 오해를 살 만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다' 랜덤채팅 어플에서 성기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기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입니다.

다만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경찰조사 준비, 반성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에서는 순간적인 성적 발언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나 대화의 흐름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표현을 전송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전과는 물론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을 본 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대화 없이 

"젖 맛있겠다"라는 성적 발언을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직 고소가 진행되기 전 단계였기에 가능한 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의 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발언을 전송한 사안

본 사건은 이른바 '헌터'의 유도나 상대방의 성적인 대화 유도 없이 의뢰인이 먼저 일방적으로 성적 발언을 전송한 사안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유도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소 이전 단계에서 신속한 합의의 필요성

의뢰인은 통매음 전과가 남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으며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고소 이전 단계에서는 협상 방식과 합의서 작성 내용에 따라 향후 분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금 조율과 확실한 사건 종결

고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액 협상과 함께 합의서 작성까지 빈틈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랜덤채팅 성적발언 / "젖 맛있겠다" 통매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 / 통매음 고소 전 합의 / 통매음 합의금 조정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의 유도 없이 의뢰인이 먼저 성적 발언을 전송한 것이 명확하였기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고소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사와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금이 조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50만 원의 합의금으로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서 작성과 내용 검토까지 모두 진행하여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랜덤채팅이나 SNS에서 순간적인 성적 발언을 전송하는 행위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유도 없이 먼저 성적 표현을 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 이전 단계라면 사건의 특성에 맞는 협상과 적절한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대방과 직접 협상을 시도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행 중인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은 물론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에는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운전자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다양한 정상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였고 이동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폭행하여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 상태였으며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의뢰인은 자신의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운전자 폭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 가능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이 적용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역시 '운행 중'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②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③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의 충분한 소명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얼마나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지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과 블랙박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무엇보다 피해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피해가 충분히 회복된 점 등을 중심으로 사건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을 함께 소명하면서 

의뢰인에게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반성 태도와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토렌트를 통해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한 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고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일반적인 다운로드 방식과 달리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도 파일이 자동으로 전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영화를 시청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찰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이후 대응을 고민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토렌트를 이용해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한 의뢰인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조사 없이 고소 취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하였고 이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면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으며 

경찰조사 이전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저작권자 측과 협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토렌트 이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여부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도 공유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영화를 내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② 경찰조사 이전 대응의 중요성

토렌트 사건은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후보다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사건 해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③ 신속한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 가능성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저작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다운로드 경위와 현재 사건 진행 상황을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자 측과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였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진행 과정과 절차를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합의서 작성부터 고소 취하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건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가 취하되어 의뢰인은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한 영화 다운로드는 단순한 개인 시청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이 공유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는 대응 시기와 방법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에 맞는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토렌트를 이용해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한 뒤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고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영화를 내려받아 시청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도 파일이 전송되는(P2P) 구조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작권자들이 토렌트를 통한 최신 영화 불법 다운로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토렌트를 이용해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한 이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조사 없이 고소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하였고 이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의 연락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가능한 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경찰조사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변호인은 사건의 진행 경위와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경찰조사 이전 합의 가능 여부

의뢰인은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수사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② 신속한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

토렌트 저작권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시기를 놓칠 경우 수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저작권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③ 원만한 합의 절차 진행

저작권자와의 협의 과정에서는 합의 조건을 적절히 조율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불필요한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갔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과 고소 취하 절차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건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가 취하되어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영화 다운로드는 단순히 개인적인 시청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소 취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수정·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쿠팡은 이용정책 준수를 위해 판매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책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중지 통지를 받은 판매자가 쿠팡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조치가 장기간 유지되거나 

추가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동일한 자료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쿠팡이 문제 삼고 있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적·논리적 근거를 갖추어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치아미백 관련 제품을 판매하던 의뢰인이 이용정책 위반을 이유로 일부 상품 판매중지 통지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쿠팡에서 치아미백 관련 제품을 판매하며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쿠팡으로부터 이용정책 위반을 이유로 일부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통지를 받게 되었고 해당 상품의 판매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쿠팡이 요청한 각종 자료와 소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며 판매중지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판매중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쿠팡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한 채 동일한 결과만 반복적으로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미 제출 가능한 자료는 모두 제출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가 소명을 해야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워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다양한 이용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판매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판매중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자료의 부족 여부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가 쿠팡의 심사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판매자의 입장이 논리적으로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중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조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쿠팡이 문제 삼고 있는 사항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매중지 조치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쿠팡이 통지한 판매중지 사유와 의뢰인의 상품 판매 내역 

그리고 지금까지 쿠팡 측에 제출하였던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제출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과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쿠팡이 판매중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근거를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단순히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통해 쿠팡 측의 판단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판매중지 조치를 유지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실하게 자료 제출 및 소명 절차에 협조해 왔다는 점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판매중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쿠팡은 변호인의 소명 내용을 재검토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상품 판매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쿠팡의 판매중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요청받은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판매중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단순히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기보다는 현재 소명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판매중지 조치는 온라인 판매자의 매출과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해결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쿠팡 판매중지 및 판매자 계정 제한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이 문제 삼는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논리적인 소명 전략을 마련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쿠팡으로부터 이용정책 위반에 따른 판매중지 통지를 받았거나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조치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격하게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에 손을 넣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먼저 스킨십을 하는 등 호감을 표현하였고 당시에도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며 

고소 내용 중 음부에 손을 넣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고소 내용 전체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여 일관성 있게 설명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사실관계는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진술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 당시의 경위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모든 신체접촉을 중단한 점 

이후 추가적인 접촉이나 위협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정상참작 사유를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에 손을 넣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전부터 자신의 진술을 충분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준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경찰조사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가 수영복을 착용한 사진에

"아이고 엉덩이가 너무 탱글탱글하고 사랑스럽네 뒤태 끝내준다 예쁜 우리 아기" 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댓글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작성된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 의도, 표현의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위와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면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경찰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정상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댓글에 성적인 표현을 작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댓글이나 DM, 메시지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표현이라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으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2회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던 중 외적으로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한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발기된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나 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행위 당시 상대방의 성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이 여성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성기 사진 자체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며 

이를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면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범행 이후의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정상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발기된 성기 사진을 2회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와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성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성착취물 관련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단순 시청에 그쳤다고 생각하더라도 

저장·다운로드·소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시청 경위, 저장 여부, 반복성, 삭제 여부, 수사기관 인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au4.us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영상을 저장한 사실이 문제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av4.us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수십 개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영상을 녹화하여 개인 드라이브에 저장하였고 해당 자료가 문제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연루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저장한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후 NCMEC(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 통보를 통한 계정 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수사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향후 전과로 인해 직업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자수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자수의 경위와 진정성 여부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자수가 형식적인 책임 회피가 아닌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진술만으로 자수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수에 이르게 된 과정과 시점,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수사기관의 인지 이후가 아닌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중요했습니다.

2.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 및 범행 정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임을 인식하면서 보관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영상을 저장하게 된 경위, 보관 방식, 이용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었고 

결제 행위나 댓글 작성 등 적극적인 유통 행위 역시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히 저장 행위만 있었던 점과 추가적인 유포 목적이나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3.    재범 가능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피의자의 반성 정도, 재발 가능성, 사회적 환경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과정과 이후 대응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 조사 이후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자수 과정에서는 단순한 사실 인정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반성 상태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반성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절차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한 사실이 없고 결제 등 영리 목적의 이용 행위 역시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댓글 작성 등 추가적인 유통 행위가 없었던 점,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현재 안정적으로 직업과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맞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수 여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답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자수가 항상 최선의 대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제 내역이 명확하게 존재하거나 다운로드 기록·반복 접속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이 이미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자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 접속인지, 실제 다운로드 및 저장 행위가 있었는지, 저장한 자료의 범위와 이용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여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후 자수 진행 여부, 조사 대응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