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일면식 없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유도에 의해 충동적으로 성기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전송 직후 상대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ECRM 접수 화면을 캡처하여 보내왔고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수백만 원 규모의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직종의 특성상 수사 절차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 번째 헌터의 유도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통매음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

상대방은 처음부터 의뢰인을 자극하여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이른바 합의금을 노린 통매음 헌터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뚜렷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송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성기사진 전송 시 처벌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의 유인 여부가 혐의 성립을 자동으로 차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고소가 접수되었을 경우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금전 요구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수사기관 접수 자료를 직접 제시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 뒤 수백만 원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피해 보상 요구의 범위를 벗어나 공갈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상황을 조성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한 정황이 있는 만큼 상대방의 요구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리적 다툼보다 신속한 종결이 더 유리한 상황

변호인은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임을 확인하고 합의 없이도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기 어려웠고 직업적 특성상 수사 개시 자체가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통매음 합의금 헌터 / 랜덤채팅 성기사진 전송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 / 통매음 고소 전 합의 / ECRM 임시접수 협박 / 

통매음 합의금 조정 / 랜덤채팅 통매음 대응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한 뒤 

우선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합의금을 노리는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 측에는 지금의 접근 방식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실제 발생한 피해의 수준을 함께 제시하며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원에 달하던 초기 요구 금액을 30만 원으로 대폭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는 향후 고소나 추가적인 금전 요구가 불가능하도록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유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적 사진을 전송한 행위 자체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통매음 헌터의 경우 당황한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여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거나 즉각적으로 요구에 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낯선 공간에서의 짧은 순간이 삶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동의로 오해한 채 저지른 행위가 형사처벌의 위기로 이어진 사건에서 

신속한 대응과 전략적 합의 교섭으로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온라인 후기를 통해 리버사이드 호텔 사우나 수면실이 성소수자들이 교류하고 

성적인 접촉을 나누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는 정보를 접한 뒤 이를 방문하였습니다.

수면실에서 피해자 옆에 누운 의뢰인은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다리 등에 갖다 댔고 피해자가 피하지 않자 이를 암묵적 동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피해자에 구강 유사성행위까지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는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동의 여부의 판단 문제

의뢰인은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발기하고 구강 유사성행위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하며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소극적 무반응은 법적으로 동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도 원하는 줄 알았다"는 변명은 

이 유형의 사건에서 대체로 배척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② 사우나·대중목욕탕 동성추행 사건의 특수성

수사 실무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이른바 '오뎅 사건'으로 불립니다.

사건의 성격상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동성 간 행위에 대한 편견이 수사 과정에 개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전략보다는 조기에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 짓는 것이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한 선택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신속한 사실인정과 즉각적인 합의 착수

신고 직후 선임이 이루어진 변호인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교섭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과 전달 직후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전략적 합의 교섭 – '똥줄타기' 전략

피해자 측은 초기에 5,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청 형사조정절차에서 검사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적절히 부각하는 동시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의자가 합의 의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합의 교섭과 병행하여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진술의 범위와 표현 하나하나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옭아매는 상황을 방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 성립과 일관되고 절제된 진술을 토대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상황을 냉정히 인식하고 가장 빠른 출구를 찾는 것이 최선의 전략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타이밍은 결과를 바꿉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더라도 현실적인 판단과 전문가의 조력이 결합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X(트위터), 인스타그램, 랜덤채팅 어플 등을 통해 

성인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단순한 성관계나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착취 목적이 인정되는 대화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A양과 성관계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A양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 대화 등)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총 3명이었으며 그중 의뢰인은 성관계 횟수가 가장 많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부모는 ‘자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이미 구속된 상황까지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통상적인 경우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판 전략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보호자의 감정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범죄자’라는 이미지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평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이 온라인상에서 약 1년간 피해자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유사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만남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성적 욕망만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 측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재판 실무상 공탁만으로는 감형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착취목적 대화 혐의가 모두 적용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재판은 단순히 법리만으로 다투는 과정이 아니라 재판부가 피고인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피고인의 사정과 맥락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다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사적인 교류가 갈등으로 번지고 그 감정이 걷잡을 수 없는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 차단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닉네임과 성적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후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내용의 대화 및 영상·사진을 주고받는 등 사적인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의뢰인의 연락처를 일방적으로 차단하였고 

이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그간의 연락 경위를 커뮤니티 게시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디시인사이드에 업로드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닉네임과 성적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추가로 업로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디시인사이드에 피해자 닉네임을 노출하여 게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위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형입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범행의 동기는 피해자의 일방적 연락 차단 이후 발생한 분노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닌 충동적·즉흥적 행위였다는 점이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현재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으며 

이러한 현실적 압박 자체가 재범을 억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① 전면 인정과 진정한 반성

의뢰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수사·재판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② 충동적·비계획적 범행

감정적 충격에 의한 즉흥적 행위로 사전 모의나 계획이 없었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상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④ 사회적·직업적 불이익

본 사건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우려가 실질적인 재범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변론의 방향을 양형 사정의 부각에 집중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재판부에 전달해야 할 핵심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해당 정상자료를 기초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약 6차례 업로드 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제출된 정상자료가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설득의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제출물과 주장의 방향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 이 사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회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제출된 정상자료가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적 충동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직시하고 그 잘못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은 그 반성이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영상 하나가 명예훼손 고소로 돌아왔습니다.

피해를 말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되는 상황, 억울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 철저한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학창시절 겪었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언급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를 세상에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을 뿐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 피해자 특정성, 허위성 인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요건 각각이 본 사건에서 성립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첫째 비방 목적이 있었는가.

의뢰인의 영상은 자신이 겪은 학교폭력 피해를 고백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였습니다.

고소인을 표적으로 삼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비방의 목적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었는가.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영상 내용만으로 고소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영상을 통해 고소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는가.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피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를 토대로 당시 상황의 실재성과 허위성 인식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유튜브 명예훼손 / 비방 목적 부재 / 특정성 부재 / 허위성 인식 부재 /명예훼손 불송치 /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변호인은 명예훼손 혐의의 세 가지 구성요건을 분석하고 각각의 요건이 본 사건에서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경찰조사 사전 준비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진술 흐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으며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였습니다.

②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준비한 진술이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비방 목적의 부재, 특정성의 결여, 허위성 인식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고백한 것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진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용기 있게 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명예훼손은 구성요건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다투어야 하는 영역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일 지금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경찰조사 한 마디 진술 한 줄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에 지금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진실은 저절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은 '스토리'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가벼운 인사가 강제추행으로 둔갑하고 7,000만 원이라는 합의금 압박까지 더해진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법리 이전에 사람의 이야기로 재판부를 설득했고 합의 없이도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헤르페스 2형 환우 모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비쥬(Bisou, 프랑스식 볼 인사로 상대방의 볼에 가볍게 입술을 갖다 대는 인사 방식)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는 성적 의도 없는 친근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고 이로 인해 헤르페스 1형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입술이 닿은 사실 자체가 없고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소의 동기는 무엇인가.

피해자는 강제추행 자체보다 헤르페스 감염에 집중하여 주장을 전개하였고 7,000만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제적 동기 외에도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가.

피해자는 귀가 후 불과 2시간 만에 윗입술에 수포 2개가 올라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2일, 평균 6일입니다.

접촉 2시간 만에 수포가 발현된다는 주장은 의학적·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령 입술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주장대로의 감염 경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셋째 목격자 진술은 신뢰할 수 있는가.

사건 당시 현장에는 의뢰인과 피해자 외에도 다른 목격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목적의 강제 입맞춤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목격자들이 두 사람의 입술 접촉 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동성 강제추행 / 동성 헤르페스 감염 / 동성키스 / 성범죄 합의금 압박 / 증인반대신문

변호인 조력의 핵심 포인트

변호인은 세 가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고소 동기의 해부

피해자의 행동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메신저 대화에서 두 사람이 여전히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간 점과 강제추행보다 헤르페스 감염 배상에 집중된 피해자의 주장 방향 

그리고 7,000만 원에 달하는 비상식적 합의금 요구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이 같은 고소를 감행할 동기가 따로 존재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② 과학적 반박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잠복기에 관한 공신력 있는 의학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2시간 내 수포 발현' 주장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술 접촉 여부를 떠나 피해자 진술이 의학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③ 증인반대신문을 통한 기억 왜곡 입증

변호인은 증인반대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여 사건 현장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목격자들이 실제로 두 사람의 입술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밝혀내고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로부터 주입된 잘못된 기억에 의한 것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인은 스토리텔링에 집중했습니다.

법리만으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흔히 갖는 오해입니다.

의뢰인이 왜 억울할 수밖에 없는지를 의뢰인의 일상과 삶의 맥락 위에서 

재판부의 인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낱낱이 파헤쳐 재판부의 마음속에 충분한 의구심을 심어준 결과였습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진실은 더 정교하게 '말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합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고 혐의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법 조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정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만일 지금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 압박 앞에 홀로 서 계신다면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 하나가 사건의 흐름 전체를 바꿉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고 고소 동기를 밝혀내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은 

경험 있는 변호인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벌릴 듯 너무 많이 벌려서 시큼할수도 있음" 

 롤 게임 중 성적 발언으로 약식명령, 1심 무죄 이후 검사 항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랜덤 팀 배치로 고소인과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고의적으로 게임을 방해하는 듯한 플레이를 이어가며 

'@ㅔ미마냥 지보구ㅡ령벌려주노ㅋㅋㅋ 유전은 못참지'와 같은 내용으로 팀원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채팅창에 "또 벌릴 듯 너무 많이 벌려서 시큼할수도 있음" 이라는 내용을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를 당한 뒤 수사를 거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던 순간적인 분노 표출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정식재판청구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1심 변호 및 무죄 판결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발언의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수의 통매음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적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관련 판례와 논리적 분석을 토대로 의뢰인의 발언이 게임 상황에서 비롯된 단순 분노 표출에 불과하였고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검사 항소 — 2심의 쟁점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적 표현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하였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심 변호 전략

변호인은 2심 절차에서 검사가 제기한 항소 논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원심 무죄 판결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지 전송의 경위, 내용 및 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부분입니다.

변호인은 2심 재판 출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발언의 맥락,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표현이나 상대 부모를 향한 발언이 포함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라도 또는 1심 무죄 이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라도 

발언의 경위와 맥락,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다투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통매음 고소를 당하셨거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준비 중이시거나 혹은 1심 무죄 이후 검사의 항소로 2심을 앞두고 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VMOV에서 불법촬영물 다운받아 시청했습니다..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일정 금액의 가상자산을 전송하여 AVMOV 사이트 내 포인트를 충전한 후 

불법촬영물(유출 영상, 일반인 커플 영상 등)을 총 2회 다운로드하고 시청 및 소지한 사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적 쟁점

본 사건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다운로드 및 시청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다운로드 및 저장 여부, 시청 형태 및 기록, 기기 내 잔존 데이터(캐시 포함) 등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건 경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으며 

이후 마지막 이용 이후 즉시 사이트 접속을 전면 중단과 다운로드한 파일 전부 삭제 및 사이트 탈퇴 완료 등 자발적으로 이용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반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는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은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 참여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개선 노력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 작업에 조력하였고 

불필요하게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범행 경위,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및 소지 사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전체 경위 및 이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시청 및 다운로드 행위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며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수 여부 및 범위 설정 포렌식 대응 전략과 정상참작 사유의 구조화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개별 판단보다는 사건 구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제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이른바 '카촬'은 연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코 용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인 관계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불법촬영이기에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더욱 크며 법원과 수사기관 역시 이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인 간 카촬 사건은 대부분 갈등이나 이별 이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보복성 고소'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 동기와 관계없이 촬영 당시 동의 여부,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유포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사례는 연인 관계에서 3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A씨와의 교제 기간 중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 / 유사성행위 불법촬영 / 신체 부위 불법촬영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감행하였고 이별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즉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주요 쟁점

연인 간 카촬 사건에서 수사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해당 영상·사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가 죄의 성립 요건과 직결됩니다.

② 촬영 당시 동의 존재 여부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전후 대화 내역, 정황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③ 포렌식 과정에서의 추가 혐의 발생 가능성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본 사건 외의 불법 촬영물이 함께 발견될 경우 혐의가 중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전혀 없었으며 촬영 횟수가 3회에 달하고 촬영 내용의 수위 또한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최소화 전략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① 양형자료 확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② 포렌식 선별절차 대응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본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나 자료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선별절차에 적극 임하여 수사 범위를 사건 관련 내용으로 한정하였습니다.

③ 합의 주도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 측 변호인과의 소통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주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것을 목표로 합의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④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촬영물의 외부 유포 가능성 및 2차 피해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3회에 걸친 불법촬영이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선처가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인 간 카촬 사건은 고소 이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핵심 고민은 스토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빠르게 종료하는 것입니다.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을,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반복적인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A씨로부터 3년째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 소문 유포, 지속적인 연락, 금전 요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과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 전반을 검토한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단순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공갈죄 및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오랜 피해로 지쳐 있던 상태로 수사기관을 통한 장기적인 절차보다는 빠른 종결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고소와 내용증명 발송 중 어떤 방법이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스토킹죄 / 공갈죄 / 협박죄 / 개인정보 무단 유포 / 스토킹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 스토킹 민사 손해배상 / 스토킹 피해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과 피해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을 권유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스토킹죄, 공갈죄, 협박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시하여 법적 대응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이 공식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가해자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었고 피해자 대신 변호사가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 직접 접촉을 차단하는 완충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신뢰도와 압박감을 높였으며 해당 내용증명은 향후 고소 진행 시 활용 가능한 공식 기록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A씨의 추가 스토킹 행위가 완전히 중단되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두 방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내용증명을 선제적으로 발송한 후에도 피해가 계속된다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초기 단계에서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의 개요: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한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전 의뢰인은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에 이를 수 있다는 게시글들을 접하고 두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시글이 많습니다.

다만 실무상 영화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실형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의 가능성은 존재하여 직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토렌트 합의 / 토렌트 합의금 / 토렌트 고소 취하 /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

변호인의 조력: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해결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 조사를 통한 무혐의 주장입니다.

조사에 임하여 불법다운임을 몰랐다 주장하는 방식인데 

토렌트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킹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오히려 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저작권자와의 합의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가 위임한 저작권 로펌과 합의를 진행하여 조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안내하였고 상의 끝에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상황을 파악한 뒤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저작권 로펌과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합의 초반 저작권자 측에서 높은 합의금액을 요구해왔으나, 

다양한 토렌트 합의 진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금 100만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 작성 등 마무리 단계까지 꼼꼼하게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고소 취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되는 구조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게스트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적인 내용의 방송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BJ 신태일이 미성년자 게스트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벌칙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아청물 제작·방조 혐의를 받아 구속되었고 해당 방송에 후원을 한 시청자들 또한 수사 대상에 오르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후원을 통해 성적 행위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판단 아래 

아청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고되었고 수사 대상이 된 많은 분들이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BJ 신태일의 '퇴근빵' 방송을 시청하던 중 5,000원을 후원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홀로 조사를 마친 후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후원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 방송에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 

자신의 후원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 중 하나라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이 세 가지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아청법 제11조 / 성착취물 제작 방조 / 방조의 고의 / 미성년자 인식 여부 / 후원 행위 / 불송치 / 혐의없음

변호인의 조력

① 진술 내용 분석 및 법적 효력 약화

의뢰인이 홀로 경찰 조사에 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가장 먼저 피의자 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도치 않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진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변호인은 해당 진술의 법적 효력을 약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② 방조 구성요건 불충족 적극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방조죄의 세 가지 인식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해당 게스트를 처음 보는 상황으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방송 시청 당시 채팅창을 열어두지 않아 성적인 벌칙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후원이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원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 방조의 위험성 및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아청법 위반은 단순한 시청이나 소액 후원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본인이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점 그리고 성적 벌칙 행위가 이어질 거라는 점 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루된 경우라도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미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은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그 법적 의미를 바로잡고 구성요건 불충족을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아청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