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게임 플레이에 화가 나 한 우발적인 발언입니다..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있어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비매너 플레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욱하는 마음에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이러한 충동적인 행동이 생각지도 못한 모욕죄 혐의로 이어져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롤 게임을 하던 중 고의성 없는 우발적인 비속어 사용으로 모욕죄 혐의를 받았으나 

공연성 부재를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현명한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롤 게임을 하던 중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망치는 행위를 지속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OO(고소인 이름) 애미가 변기에서 너 낳으면서 다녔던 대학이 더 학벌 높을 듯”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편인 인원들만 볼 수 있는 게임 팀 채팅방에 전송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비매너 게임 플레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했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오직 같은 편 인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게임 팀 채팅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상대편이나 외부인은 전혀 볼 수 없는 공간이었기에 이 채팅방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가 전파될 가능성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이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에 있어 전파가능성을 포함하는 공연성 유무가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이나는 점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채팅 행위가 공연성이 부재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발언이 같은 편끼리만 공유되는 

극히 폐쇄적인 공간에서 고소인의 게임 방해 행위에 대한 우발적인 분노 표출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준비한 진술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팀 채팅방에 있었던 인원들의 관계와 같은 편만 볼 수 있는 채팅방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외부로의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결어 되어 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의 공연성에 충족되지 않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롤 게임에서 고소인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모욕죄를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전송하여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 진행 시 성립요건을 면밀히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만일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연루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오피가이드, 오피가자, 오피스타와 같은 성매매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의 법적 조력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전과가 남을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을 지불했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문자 예약 내역이나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오피가이드 사이트를 통해 2회에 걸쳐 성매매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가이드 사이트를 이용해 총 2회에 걸쳐 성매매에 이르러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심리적 압박 속에 저희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모든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어떠한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회에 걸친 성매매 행위는 사안의 엄중함을 더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으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를 수사 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의뢰인의 경우 그 처벌의 엄중함이 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아 추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 다양한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승진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 진정성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심층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답변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모의 조사를 통해 준비한 내용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불필요하거나 감정적인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했고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준비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오피가이드를 통해 2회에 걸쳐 성매매에 이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오피가이드, 오피스타 등 성매매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는 장부 단속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함께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운더스 변호인단은 성매매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통해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통매음 전과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앙톡, 즐톡, 즐챗 등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순간의 감정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해 막대한 법적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남을까 두려워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에서 성기 사진 전송은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앙톡 랜덤채팅 어플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해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로 수사에 연루되었고 

깊이 반성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기 사진을 전송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성기 사진 전송은 통매음 혐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앙톡 성기사진 전송 / 랜덤채팅 통매음 / 랜덤채팅 성기사진 전송 / 통매음 기소유예 / 통매음 혐의인정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그 어떠한 변명 없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의 섬세하고 전략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앙톡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통매음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앙톡, 즐톡과 같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혼자서 불안해하거나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기 사진 전송은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시점에 경찰로부터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성기 사진 전송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우산인 줄 알았습니다... 고의로 가져간 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분명 내 것인 줄 알았던 우산을 들고 나왔을 뿐인데 갑자기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울까요? 

 

특히 사회 초년생이라면 뜻하지 않은 형사 사건 연루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억울한 '우산 절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사건도 

변호인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타인의 우산을 가져왔다는 사실관계로 절도죄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우산의 외관과 위치가 비슷해서 착각했을 뿐 고소인의 우산을 고의로 가져가려 한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행위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엄벌을 요하는 상황이었기에 조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이었기에 

만일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추후 일상생활과 직업적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혼자 경찰 조사를 한차례 진행한 후였기에 초기 진술에 혹시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훔치는 행위에 적용되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산 절도와 같은 소액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결심판의 위험성]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즉결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처럼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더라도 증거와 진술이 명확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우산 절도 / 절도죄 즉결심판 / 절도 기소유예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홀로 진행했던 초기 경찰 조사의 진술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꼼꼼히 검토하며 

혹시라도 혼동이 있었던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우산의 외관(색깔, 디자인 등)과 보관 위치 등을 착각하여 자신의 우산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고소인이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으나 의뢰인이 우산을 돌려줬다는 점도 중요한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가 내려져 변호인은 즉결심판 판사의 심문에 대비한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이 원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즉각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으며 

법적 문제에 처음 연루된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면밀하고 전략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타인의 우산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연루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산 절도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오해도 자칫하면 '즉결심판'을 넘어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와 같이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게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된 리액션 표현을 위해 작성한 것일 뿐  

 성적 흥분을 유발할 목적은 없었습니다.” 

 

게임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서 흔히 쓰이는 과장된 리액션이나 유머러스한 표현 사용으로 의도와는 달리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채팅, SNS 등에서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게임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서 "OO(고소인 이름) 나 보고 가랑이 부르르 떨리노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라이브 방송의 분위기에 맞춰 과장된 리액션을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성적 흥분을 유발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발언 중 "가랑이 부르르 떨리노"라는 부분이 

특정 성적 부위나 행위를 연상하게 하여 '음란'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 법적 관점에서 이 발언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발언이 법률상 '음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적극 변론했습니다.

진술 경위 및 의도 파악)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채팅 메시지를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게임 방송의 분위기, 다른 참여자들의 반응 등)를 면밀히 파악하여 

발언의 배경에 성적 흥분 유발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음란성 부재'에 대한 법리적 주장)

문제가 된 발언인 "가랑이 부르르 떨리노"가 성적 부위나 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이 부재하며, 

이를 단순 리액션 표현일 뿐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명확함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발언이 이 기준에 미달함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행) 

변호인은 위의 내용과 의뢰인이 라이브 방송에서 다른 이들의 조롱에 동조하여 한 발언임을 변호하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게임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가랑이 부르르 떨리노ㅋㅋ"의 내용을 전송하여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성적 발언을 하거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게 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 수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서 판단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여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UGC영상 재편집ㆍ가공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 당해 

 계정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신고자에게 사과 메일도 보내고 출처표기 등 성실히 대응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UGC 영상을 재편집ㆍ가공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한 점이 저작권 침해로 문제되어 총 3차례 신고를 당했고 

이후 계정 비활성화로 인해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당한 이후 의뢰인은 신고자에 수차례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출처표기 및 2저작권 확인절차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성실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되고 있던 것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인스타그램 계정 비활성화 / 인스타 저작권 침해 / 인스타 계정 복구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의뢰인의 계정이 비활성화 된 원인을 분석하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계정 비활성화로 시스템 오류가 있다 판단되었습니다.

계정 비활성화로 인해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인스타그램 본사 측에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성실히 조치를 취했음에도 계정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고 

계정 복구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의 계정이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부당함을 강조하며 원만한 복구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3차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아 비활성화되었던 의뢰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원만히 복구되어 

정상적인 계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결성에 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작스럽게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막막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홀로 인스타그램 본사 측에 연락을 시도해도 애매한 답변만 돌아오거나 아예 연락조차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SNS 계정을 통해 수익 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비활성화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홀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보다 

비활성화 원인과 계정 운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했을 때 원만히 계정 복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중한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소중한 계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촬영할 목적은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촬영하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에 연루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클럽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던 것일 뿐 

타인을 촬영하려는 고의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촬영물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즉시 응했습니다.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촬영물을 삭제하며 혐의를 벗어나려 노력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휴대폰을 임의 제출했고 포렌식 결과 해당 문제의 사진 외에 그 어떤 불법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불법촬영의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을 벗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욱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클럽 불법촬영 / 클럽 카촬 / 불법촬영 포렌식 / 카촬 핸드폰 임의제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고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의뢰인이 서 있던 

클럽 내 공간의 구도와 조명, 의뢰인의 위치와 휴대폰 각도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불법촬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촬영물이 피해자를 클로즈업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한 형태가 절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에 즉각 응했으며 휴대폰 임의 제출 시에도 일관된 진술을 이어왔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 다른 불법 촬영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불법촬영 고의이나 목적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촬영할 고의나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준비시켰고 조사 당일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주장과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클럽에서 상대방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죄의 경중을 떠나 당신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억울함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클럽 불법촬영 등 어떠한 형태로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경찰 조사 진행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된 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이 일로 인해 저의 직업적인 부분에 영향이 갈까봐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현금 12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행위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히도 업소 장부 단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 또한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고 막막한 심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많은 분들이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성매매가 아니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구강성교나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 '유사성행위' 또한 성매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어떠한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벌금형이 많이 내려지지만 벌금형 또한 전과 기록으로 남아

직장생활, 해외 출국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성매매 유사성행위 / 성매매 혐의인정 / 성매매 기소유예 / 성매매 장부 적발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모든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변호인은 이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꼼꼼히 안내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진술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며 혹시 모를 불리한 진술을 방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들을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다양한 참작 사유와 깊은 반성의 태도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 방문 후 현금 12만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에 이르러 적발된 성매매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오피스텔 성매매 및 스웨디시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업소 장부나 성매매 사이트 등을 통한 수사로도 충분히 적발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 진행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성인영화 3편 불법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무료사이트라 문제가 안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토렌트에서 성인영화 3편을 불법다운로드한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무료사이트라 생각하고 가볍게 이용한 의뢰인은 편당 300만원의 합의금을 내야 하는 지급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무료로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토렌트는 명백한 불법 사이트입니다.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되는 시스템으로 2차적저작물 배포로 보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성인영화 등의 경우 음란물 유포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렌트가 불법다운로드 사이트라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기에 조사 진행 시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편당 300만원의 금액을 요구해올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성인영화 토렌트 / 토렌트 성인물 다운 / 토렌트 합의 / 토렌트 합의금 / 저작권법 위반 고소 취하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성인영화 3편이 문제가 되었고 경찰조사 진행 시 저작권법 위반에 더하여 

음란물유포 혐의 연루 우려 및 합의 진행 시 총 900만원의 합의금 지급의 위기에 놓인 것으로 

이와 관련해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인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경찰조사 전 원만한 합의에 이르고자 하였고 

제작사 측과 합의 조율을 진행하여 절반 이상 낮춘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편당 영화사가 모두 달랐기에 합의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양한 사건 진행 노하우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러 고소 취하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토렌트에서 성인물을 비롯해 최신영화 등의 콘텐츠를 불법 다운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여러편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편당 과도한 합의금 요구 위기에 놓일 수 있으니 

이 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은 성매매 여성으로 지목된 A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성 A씨에게 돈을 이체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그 목적은 성매매가 아닌 단순 만남을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 A씨와 만나 성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A씨에게 20만 원을 이체한 계좌이체 내역 외에 어떠한 직접적인 성매매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에게는 이 작은 정황만으로도 징계와 함께 군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 외에도 성매매 장부, 예약 내역, 콘돔 등 성매매 관련 증거물, 그리고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돈을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핵심키워드: 성매매 / 성매매 증거 / 성매매 계좌이체내역 / 성매매 진술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을 파악하고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결여' 파악 및 법리적 반박]

본격적인 조사 진행에 앞서, 변호인은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성매매 여성 A씨의 진술 내용을 사전에 파악했습니다.

전반적인 진술을 검토한 결과 A씨의 진술에는 성매매의 일시, 장소, 방법 등 구체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고, 계좌이체 내역 외에 의뢰인의의 성매매 행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피력하고자 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석 및 철저한 진술 대비]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에 의한 불리한 진술에 이르지 않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억울함' 강력 피력]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 증거 부족과 피해자 진술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실제 성매매에 이른 적이 없다는 내용을 중점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만남이나 성행위가 없었고 그 목적 또한 성매매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세심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 B씨는 성매매 여성 A씨에게 20만 원을 이체하고 

성매매에 이르렀다는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실제 만남이나 성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억울하게 성매매에 이르렀다고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군인, 공무원 등 특정 신분에 계시다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중징계와 함께 직업적 위협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더욱 조속히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슴과 엉덩이 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여느때와 같은 장난이었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설마 나에게?"라고 생각하기 쉬운, 

하지만 한순간의 오해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친한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이고, 다행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이기에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강제성이나 범죄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의 신체 접촉에 거리낌이 없고 메신저로도 스스럼없이 성적인 주제의 대화를 나누거나 

신체 노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길 만큼 매우 친밀하고 개방적인 친구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의 집에는 의뢰인을 비롯해 다른 친구들 여러 명 함께 있었고 

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단 둘이 있는 방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이때 고소인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평소와 같은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나는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사건 이후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발생했고 

다툼으로 인한 복수심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이어진 고소 동기를 면밀히 살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정리>

▶ 핵심적인 쟁점) 두 사람 관계의 특수성 / 고소 동기

사건의 핵심 키워드: 지인 강제추행 / 친구 강제추행 / 강제추행 불송치 / 강제추행 경찰조사



변호인의 조력

① 본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사이였으며 평소 신체 터치 및 성적 대화에 자유로운 단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 사진 등을 통해 

평소 서로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대화에 거리낌이 없었던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을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성이나 범죄의 고의가 없는 관계의 맥락 속에서

“여느때처럼 장난으로 만진” 이해될 수 있는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관계성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다음으로는 사건 당시 “거부 의사를 표했다.”는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 탄핵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소인이 진정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느끼고 거부 의사를 표했다면 주변 친구들이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고소인의 ‘거부 의사 표명’ 주장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엄중한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실무상 파의자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관계성 및 고소동기 등을 기반으로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전과 없이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강제추행 혐의는 관계의 특수성이나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랬어”라는 단순한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친밀한 사이였어도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강제성’이 인정되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툼이 있었고 ‘복수심’ 등의 고소 동기가 의심되는 경우 사건의 맥락과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 발생 이후 조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과 보험금 편취?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합니다..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치과 진료과정에서 허위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치아보험들에 가입했다는 사실관계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직면한 혐의는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라는 강력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본 법안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게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에게는 엄중한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치과 보험금 편취 / 치과보험사기 / 치과 허위진료 / 치과 보험 가입 / 보험사기 / 치과 보험금

 

변호인의 조력: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가중처벌하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매우 높은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금전적 이득을 위해 타인을 기망했다는 점에 있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낙인과 심각한 명예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인소개로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으로 정상적인 목적(ex. 보편적인 건강 보장, 장기 가입 등)으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보험 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를 입증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치료내역과 치료비용을 기반으로 보험금을 과다 편취하려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서류조작이나 불필요한 청구를 유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보험금을 과다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재산범죄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보험계약 체결 동기와 치료 이후 보험금 청구 지급을 받은 경위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고의없음’이 단순히 개인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 동기, 치료내역과 보험금 청구 과정 등 모든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타당함을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이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건 내용과 같이 치과 보험사기 혐의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