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과 엉덩이 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여느때와 같은 장난이었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설마 나에게?"라고 생각하기 쉬운, 

하지만 한순간의 오해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친한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이고, 다행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이기에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강제성이나 범죄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의 신체 접촉에 거리낌이 없고 메신저로도 스스럼없이 성적인 주제의 대화를 나누거나 

신체 노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길 만큼 매우 친밀하고 개방적인 친구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의 집에는 의뢰인을 비롯해 다른 친구들 여러 명 함께 있었고 

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단 둘이 있는 방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이때 고소인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평소와 같은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나는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사건 이후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발생했고 

다툼으로 인한 복수심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이어진 고소 동기를 면밀히 살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정리>

▶ 핵심적인 쟁점) 두 사람 관계의 특수성 / 고소 동기

사건의 핵심 키워드: 지인 강제추행 / 친구 강제추행 / 강제추행 불송치 / 강제추행 경찰조사



변호인의 조력

① 본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사이였으며 평소 신체 터치 및 성적 대화에 자유로운 단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 사진 등을 통해 

평소 서로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대화에 거리낌이 없었던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을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성이나 범죄의 고의가 없는 관계의 맥락 속에서

“여느때처럼 장난으로 만진” 이해될 수 있는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관계성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다음으로는 사건 당시 “거부 의사를 표했다.”는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 탄핵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소인이 진정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느끼고 거부 의사를 표했다면 주변 친구들이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고소인의 ‘거부 의사 표명’ 주장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엄중한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실무상 파의자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관계성 및 고소동기 등을 기반으로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전과 없이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강제추행 혐의는 관계의 특수성이나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랬어”라는 단순한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친밀한 사이였어도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강제성’이 인정되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툼이 있었고 ‘복수심’ 등의 고소 동기가 의심되는 경우 사건의 맥락과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 발생 이후 조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과 보험금 편취?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합니다..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치과 진료과정에서 허위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치아보험들에 가입했다는 사실관계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직면한 혐의는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라는 강력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본 법안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게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에게는 엄중한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치과 보험금 편취 / 치과보험사기 / 치과 허위진료 / 치과 보험 가입 / 보험사기 / 치과 보험금

 

변호인의 조력: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가중처벌하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매우 높은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금전적 이득을 위해 타인을 기망했다는 점에 있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낙인과 심각한 명예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인소개로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으로 정상적인 목적(ex. 보편적인 건강 보장, 장기 가입 등)으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보험 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를 입증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치료내역과 치료비용을 기반으로 보험금을 과다 편취하려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서류조작이나 불필요한 청구를 유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보험금을 과다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재산범죄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보험계약 체결 동기와 치료 이후 보험금 청구 지급을 받은 경위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고의없음’이 단순히 개인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 동기, 치료내역과 보험금 청구 과정 등 모든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타당함을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이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건 내용과 같이 치과 보험사기 혐의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영화 불법다운로드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토렌트에서 최신영화나 성인물 등을 다운받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신영화의 경우 높은 합의금액을 요구해올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홀로 합의를 진행해 갈 경우 

과도한 합의금액 요구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경찰 수사 기록과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를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경찰조사 진행 전 합의를 진행하길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 토렌트 합의금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확인한 후 

축적된 유사 저작권 사건의 데이터와 경험을 기반으로 상대 측이 최대 얼마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부당성과 의뢰인의 사정 등을 기반으로 

원만한 합의 조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저작권자 측은 여러 차례 금전적인 합의를 요구했지만 변호인은 흔들림 없이 나아갔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단 1원도 합의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고소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저작권자 측과 협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경찰조사에 임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몰랐다.’라는 입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에게 19금 좋아해? 요 근래 욕구해소 했어?”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에 성적 발언을 했습니다.. 

 합의금 300만원을 입금한 상황인데 그래도 고소를 할까봐 무섭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픈채팅방에서 상대에게 성적 발언을 전송한 의뢰인은 통매음 고소 위기에서 상대에 합의금 250만원을 요구받았고 

직업상 불이익과 경찰조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국 요구에 응하여 합의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안감과 추가적인 협박에 대한 우려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채팅 도중 순간의 실수를 하였지만 발언의 수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설명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문제가 되는 발언은 “19금 좋아해? 요 근래 욕구해소 했어?”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한 발언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 주장하는 상황으로 아청법 위반 처벌 위기에 대한 두려움과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기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최대한 빠르게 이 일을 마무리하길 희망하는 상황으로 250만원을 송금하였고 

언제 또 다시 추가 협박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통매음 헌터 / 통매음 헌터 합의금 / 오픈채팅 통매음 / 통매음 합의금 / 통매음 고소 전 합의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전반의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이 사건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의 수범임을 직감하였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부분은 상대방이 초기 협박 과정에서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불안감을 키웠는데 

이는 아청법 위반이라는 더 중한 죄책감을 주어 합의를 유도하는 헌터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헌터 사건 진행 노하우 및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채팅 패턴과 요구방식 

그리고 협박 수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합의금을 뜯어내는 ‘헌터’임을 명확하게 인지하였고 

미성년자 사칭의 주장의 허위성을 파고들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단순한 합의금 회수를 넘어 헌터에게 역으로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강력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헌터 측에 연락을 취하여 본 행위는 미성년자 사칭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며 

이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받아낸 것은 ‘공갈’ 혹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강력한 경고로 헌터 측은 갈취했던 250만원 중 200만원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합의금의 대부분을 되찾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 작성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협박을 멈추고 더 이상 법적 / 심리적 위협을 가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경찰 고소까지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성별 및 나이를 속이고 접근하여 성적 발언과 성기사진 등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매음 헌터의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협박을 받았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거나 섣불리 합의금을 송금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헌터 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정말 어쩌다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로 현장 적발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 사건이 제 인생에 최악의 기록으로 남을까봐 죽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제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한 후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유사성행위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현장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현장에서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에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였고 

현장단속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증거가 분명한 상황으로 처벌 가능성 높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성매매 혐의 인정 / 성매매 기소유예 / 오피스텔 성매매 

 

변호인의 조력: 

현장 단속으로 모든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자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의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솔직하게 혐의를 인정하되 

불필요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과장된 내용을 발언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아닌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반성문과 

긍정적인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는 서류들을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단속에 이르러 적발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고 

전과 기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에 이르러 현장 단속에 적발된 상황 속 혼자 섣불리 대응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초기 진술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토렌트로 영화 불법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 수사기록이나 전과가 남을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해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통해 최신 영화 한 편을 불법 다운로드했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불안감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고 

수사기록과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에 대하여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사건은 수사기관에 정식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될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기록이 남게 됨에 더하여 전과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기록은 공무원 임용, 취업, 특정 자격 취득 등의 사회생활 전반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의뢰인과 같이 두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토렌트 최신영화 다운 / 영화 불법 다운로드 / 저작권법 위반 합의 / 영화 불법다운 경찰조사 / 토렌트 합의금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불법 다운로드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존중하여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데에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합의 초기 단계에서 저작권자는 의뢰인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변호인은 다수의 저작권 사건 처리 경험을 기반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의 재정 상태와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 목적이라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원만함 조율에 이를 수 있었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어떠한 형사 기록이나 전과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토렌트에서 최신 영화나 성인물 등을 다운로드 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경찰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토렌트가 불법다운로드 사이트라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기에 

단순히 ‘몰랐다.’라는 진술을 수사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불법 다운로드 실수를 인정하고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합의 조율 능력은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합의 과정을 홀로 진행할 경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올뿐더러 그 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최신영화를 다운받아 봤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개봉한지 얼마되지 않은 최신 영화 2편을 불법 다운로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혹시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까 하는 극심한 불안감에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으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을까 걱정하는 상황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최신영화의 경우 높은 합의금액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 편도 아닌 두 편이라는 점에서 합의금 조율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당시 상대 측은 의뢰인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곧바로 저작권자 측에 연락을 취해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건 처리 경험과 저작권사별 합의금 산정 방식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편이라는 수량이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초기 상대 측에서 요구했던 고액 합의금에서 절반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 작성 등 마무리까지 꼼꼼한 조력을 드렸고 공소권없음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기록 및 전과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토렌트가 불법 다운 사이트인 점 그리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되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화 불법 다운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17세)에 

“금방 가요.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아청법 제13조2항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이 부과될 위험이 큽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함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단순 호기심에 의한 채팅일 뿐 성착취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은 단순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어플 특성상 상대의 나이가 노출되며 

이를 알고도 메시지를 전송한 점에 있어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하여 성적 대화를 시도했다 볼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에 전송한 발언들이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성적 발언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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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5조의2 (아동 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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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아청법 제15조의 2 제1항에 의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에 전송한 발언들을 보았을 때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점으로 

어떠한 성적 만족을 위한 의사나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없었고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채팅이었음을 전달하고자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모든 주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 성착취목적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관계로 연루된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이 늘어나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성적 대화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실제 대화 내역과 미성년자 나이 인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지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통매음 처벌 걱정됩니다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하여 지인에게 “너 가슴 수술한거임? 내가 너보다 더 큼 ㅋ” 내용의 성적 발언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긍정적인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버림으로써 더 불리한 결과를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가 남아 직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조속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통매음 기소유예 / 지인 통매음 / 인스타 통매음 / 통매음 가슴 수술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기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솔직하게 혐의를 인정하되 불리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했으며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진행 중 선처 요청의 방향으로 유도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가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와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행위였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범행 이후의 진정한 반성 태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였고 이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마땅함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성적인 목적은 없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검사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신속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지인 통매음 사건에 있어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조사 받기 전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 설정과 합의 조율 등에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을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억울한 입장이라면 대화 전후 맥락을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최신영화를 다운받아 고소 당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최신영화라 합의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던데 맞나요…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고…큰일났습니다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개봉한지 두 달도 안 된 최신영화를 불법다운로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불법다운로드 한 콘텐츠는 개봉한지 2개월도 채 안 된 최신영화입니다. 

 

최신 영화를 토렌트에서 다운받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직접적인 상업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저작권 보호 의지가 매우 강하며 

합의금 산정에서도 높은 금액이 요구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더욱이 자칫 벌금형으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과 시간적 소모가 부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토렌트 최신영화 불법다운로드 / 토렌트 합의 / 영화 불법다운 합의금 / 저작권법 위반 고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과 최신 영화 다운로드로 인한 긴급성을 파악한 이후 경찰조사를 피하고 

‘고소 취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저작권자는 의뢰인에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적의 합의금액으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당초 요구액에서 수십 퍼센트 감액된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 금액으로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고소 중 특히 최신 개봉 영화와 관련된 사건은 

초기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토렌트 최신영화 불법다운로드로 저작권침해가 문제된 사건에 있어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100만원이 나와 전과에 이른 사례가 존재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연루되어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법적 도움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경찰 조사 전 합의는 전과 기록을 막는 방법 중 하나에 속합니다. 

 

만일 혼자 합의를 진행할 경우 저작권자 측의 터무니없는 고액 요구에 속절없이 당할 수 있으니 

변호인의 전문적인 협상 노하우와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며 

경찰조사를 희망할 경우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 끝에 진술을 이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성인영화 20편 불법다운했습니다..

합의금 걱정이 됩니다..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토렌트를 이용하여 약 20편 가량의 성인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한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연루 당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성인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의뢰인은 ‘합의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닐지’. ‘혹시라도 더 큰 문제에 휘말리는 건 아닐지’ 밤잠을 설치며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단순 저작권 위반을 넘어 ‘음란물 유포’혐의 의율 위험 존재

의뢰인의 경우 총 20편의 성인 콘텐츠 불법다운로드로 문제가 되어 여러 심각성이 존재하였습니다. 

 

1) 경찰조사 진행 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께서 토렌트 다운이 불법임을 몰랐다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미 다운로드 기록과 IP는 확정되었기에 ‘몰랐다.’와 ‘해킹을 당했다’는 주장이 통할 가능성은 0%에 속합니다. 

 

더욱이 여러 편의 콘텐츠가 문제가 되었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최근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사건에서 사회봉사 80시간 벌금 100만원이 나온 사례가 존재하여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로 보다 신중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할 경우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는 저작권법으로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 취하로 조사 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당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한편에 대한 합의 이후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기에 홀로 진행할 경우 여러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총 20편이 문제가 되어 저작권자가 높은 합의금액을 요구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음란물 유포’ 혐의로의 의율 우려

 

토렌트를 이용해 성인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음란물유포 혐의로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접한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마무리를 희망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총 20편이라는 성인 콘텐츠 수량으로 저작권자 측은 초반부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수 유사 사건 처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저작권사별 합의금 산정 방식과 

콘텐츠별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시청 목적이었고 의뢰인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감정적 대립 없이 저작권자 측과의 수차례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당초 요구했던 고액의 합의금액에서 크게 감액된 합의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의 사정에 의해 합의금 분납 3개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추가로 문제가 되는 다운로드 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 작성에 있어 고소당한 20편의 성인 영화에 대하여 추후 민, 형사적으로 추가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있어 고소 취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고액 합의금 요구 및 음란물 유포 혐의라는 이중고에 처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원만한 합의로 경찰조사 진행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맹목적인 합의가 아닌 합의금 조율 노하우와 적극적인 방어 전략으로 절차를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단속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에 이른 이후 현장 적발되어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오피스텔 현장 단속 상황은 의뢰인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고 

성매매 사이트 이용 및 예약 문자 등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키워드: 오피스텔 성매매 / 건강마사지 성매매 / 성매매 현장단속 / 성매매 기소유예 / 성매매 혐의인정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 현장 단속 등의 이유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에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된 판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현장 단속 후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즉각적으로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반성의 자세가 원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더하여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전달될 수 있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자발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의뢰인의 안정적인 직업, 주변인의 탄원서 등 의뢰인의 선량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든 긍정적인 양형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인은 현장 단속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이 보인 진정한 반성의 자세와 재범 방지 의지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건강마사지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 단속으로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및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 초기 단계에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