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인영화 3편을 다운로드하였고 이후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다운로드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게 되자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성인영화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 과정과 법적 책임에 대한 걱정이 컸으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쟁점

토렌트 성인영화 다운로드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문제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의 일부가 전송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시청 목적으로 영상을 다운로드했더라도 구체적인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영화는 일반적인 영화와 달리 영상의 내용과 전송 행위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다운로드 사건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법률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 연락 이후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의뢰인은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향후 수사 진행 여부와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과 저작권 침해 범위를 확인하고 저작권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

의뢰인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의 진행 상황과 합의 범위를 검토하고 저작권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고소 취하를 통한 사건 해결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성인영화 다운로드 경위와 경찰 연락을 받게 된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저작권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사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고소 취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형사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한 성인영화 다운로드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 과정에서 파일 전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사안을 가볍게 여기거나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고소 내용과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합의 범위와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최신 영화와 국내 성인영화 그리고 일본 AV 등 다양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대응과 저작권자와의 합의 조율 등 사건별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토렌트를 이용한 성인영화 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토렌트를 통해 성인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뒤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영상을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였으며 향후 경찰조사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성인영화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토렌트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

토렌트는 일반적인 다운로드 방식과 달리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의 일부가 전송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시청 목적으로 영상을 다운로드하였더라도 구체적인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다운로드 행위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파일 전송 여부와 고소 대상의 범위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인영화 다운로드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쟁점

성인영화 관련 토렌트 사건은 저작권 침해 문제 외에도 영상의 내용과 전송 행위에 따라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성인영화를 다운로드했다는 사실만으로 음란물 유포 혐의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과 실제 전송 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향후 수사 절차와 형사처벌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 측과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성인영화 다운로드 경위와 경찰 연락을 받게 된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사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필요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고소 취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건이 장기화되는 부담을 덜고 저작권 침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성인영화 다운로드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는 다운로드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전송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구체적인 이용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고소 내용과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최신 영화와 국내 성인영화 및 일본 AV 등 다양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대응부터 저작권자와의 합의 조율까지 사건별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렌트 성인영화 다운로드 문제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공구마켓을 운영하며 인플루언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꾸준히 콘텐츠를 게시하고 팔로워들과 소통하며 계정을 관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정을 통해 공동구매와 광고 등 경제활동까지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계정은 단순한 개인 SNS를 넘어 중요한 사업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별다른 사전 경고나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측에서는 계정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어떠한 게시물이나 활동이 문제되었는지조차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나 공구마켓 등 상업적 활동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어오던 이용자에게 갑작스러운 계정 비활성화는 

단순히 SNS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게시글과 콘텐츠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광고 및 라이브방송 등의 기능이 제한될 수 있고 공동구매나 광고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수년간 관리해온 계정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계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기 전에도 계정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시도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측에서 안내한 절차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 측에서 한 차례 계정을 다시 활성화하였고 당시에는 인스타그램 측의 오류로 발생한 문제였다는 취지의 안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정이 다시 활성화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이유로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재검토를 요청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인스타그램 측에서는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게시물이나 활동이 문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복구 요청을 진행했음에도 계정 비활성화 상태가 계속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을 단순한 개인 SNS가 아니라 

사업체 홍보나 공동구매, 인플루언서 활동 등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계정 무결성 관련 정책 위반, 지식재산권 또는 저작권 관련 문제 등을 이유로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게시물이 삭제되고 광고 및 라이브방송 등의 기능이 제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가 검토되는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의 의도나 콘텐츠의 구체적인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계정이 비활성화된 이후 이용자가 어떤 부분이 문제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이용자들이 신분증 제출, 고객센터 문의, 이메일을 통한 복구 요청, 새로운 계정을 통한 문의, 유료 인증 서비스 등을 이용하며 

스스로 계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모두 시도했음에도 장기간 계정이 복구되지 않거나 검토 중이라는 안내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의뢰인이 계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계정 운영 내역과 게시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실제로 어떠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인스타그램 측의 비활성화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지조차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계정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정 비활성화의 구체적인 근거와 재검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수년간 운영해온 계정이라는 점과 

해당 계정이 공구마켓 및 인플루언서 활동을 위한 중요한 사업 기반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계정이 처음 비활성화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계정을 운영해왔는지 어떤 콘텐츠를 게시하였는지 

공구마켓과 광고 활동은 어떻게 진행해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계정을 복구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계정의 운영 경위와 비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년간 해당 계정을 운영해왔으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이용약관을 위반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계정 비활성화 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안내한 복구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소명 기회나 유의미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중 일부)

특히 단순한 항의성 문의가 아니라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계정 운영 내역을 바탕으로 

계정 복구의 필요성과 비활성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민사소송에 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인스타그램 측에 발송하고 해당 계정에 대한 재검토와 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용증명 발송 이후 인스타그램 측은 해당 사안을 다시 검토하였고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계정을 복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계정 비활성화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구마켓과 인플루언서 활동 및 콘텐츠 운영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관리해온 계정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복구 절차를 모두 진행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이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작스럽게 비활성화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 활동이나 공동구매 등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면 

계정 하나의 비활성화가 단순한 SNS 이용 제한을 넘어 광고 일정이나 판매 활동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실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나 계정 무결성 문제 또는 저작권 등의 사유로 계정이 비활성화된 경우 

먼저 인스타그램에서 안내하는 공식적인 이의제기 및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제출이나 고객센터 문의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시도했음에도 장기간 복구되지 않거나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었는지조차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운더스는 인스타그램 계정 비활성화 및 삭제와 관련하여 계정의 운영 목적과 비활성화 사유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추어 계정 복구를 위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구마켓이나 광고 및 인플루언서 활동 등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던 계정이라면 

계정이 중단되는 기간 자체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선 인스타그램에서 안내하는 공식적인 이의제기 및 본인 확인 절차를 확인하고 재검토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제출이나 본인 인증 등의 절차가 안내된 경우 이를 진행하면서 

계정이 비활성화된 시점과 인스타그램에서 안내한 사유 및 그동안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알림 등의 자료를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신분증을 제출하고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계정이 복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분증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진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계정이 즉시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검토가 진행되거나 동일한 안내만 반복되는 경우에는 계정이 비활성화된 구체적인 경위와 운영 내역 등을 다시 확인하고 

별도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블루배지나 유료 인증을 이용하면 계정 복구가 가능한가요?

유료 인증이나 고객지원 기능이 복구 요청을 위한 하나의 문의 경로가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용한다고 해서 

비활성화된 계정이 반드시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정의 비활성화 사유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판매자 계정은 

단순한 온라인 계정을 넘어 중요한 영업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상품을 판매하면서 축적해온 판매 이력과 상품 리뷰 및 판매지수 등은 단기간에 다시 만들어내기 어려운 중요한 영업 자산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나 약관 위반 등을 이유로 판매자 계정이 영구정지되고 

전체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자는 상당한 영업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의 계정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해당 계정과 연관된 계정까지 함께 정지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판매 채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쿠팡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던 중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계정 영구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계정들까지 쿠팡 측으로부터 연관계정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정지되면서 

총 4개의 계정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지만 

계정 정지 조치가 유지되었고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민사 가처분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사 가처분 절차를 통해 계정 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최종적으로 4개 계정을 모두 복구하고 판매중지 조치까지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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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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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쿠팡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쿠팡 측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 반복 위반 확인 및 미소명된 상품 포함’을 이유로 계정 영구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쿠팡 측에서는 계정 정지 사유와 관련하여 고객이 오인할 소지가 있거나 고객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하여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쿠팡 측이 주장하는 계정 정지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본인이 실제로 약관상 금지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몽을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쿠팡 측에 총 4차례에 걸쳐 발송하면서 계정 정지에 대한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계정 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은 의뢰인의 소명만으로는 계정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문제는 최초로 영구정지된 계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쿠팡 측은 기존에 의뢰인이 운영하던 다른 3개의 계정에 대해서도 

‘당사 약관을 위반한 판매자와 연관된 계정’이라는 이유로 추가 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결국 총 4개의 계정이 동시에 정지되면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매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기존 고객과의 거래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영업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히 쿠팡 측에 추가적인 소명을 반복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민사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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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쿠팡 측이 의뢰인의 판매자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하고 

전체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까지 할 정도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4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계정 정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 소명 내용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계정 복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정지된 계정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3개의 계정까지 연관계정이라는 이유로 함께 정지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각 계정이 어떠한 이유로 연관계정으로 판단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제 의뢰인의 계정 운영 과정에서 쿠팡 측이 주장하는 약관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판매 내역과 쿠팡 측의 계정 정지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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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쿠팡 계정 운영 과정과 상품 판매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쿠팡 측이 주장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약관 위반 사유와 

실제 의뢰인의 판매 행위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약관상 금지되는 직접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쿠팡 측이 계정 영구정지라는 높은 수준의 제재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충분히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의뢰인이 쿠팡 측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성실하게 소명하였음에도 

계정 정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계정 영구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가 계속될 경우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업상 손해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초 정지된 계정뿐만 아니라 연관계정이라는 이유로 다른 3개의 계정까지 추가로 정지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총 4개의 계정이 동시에 정지됨으로써 의뢰인의 영업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과 

기존 판매 이력 및 고객 기반이 훼손될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처분 신청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 내역과 관련 자료 등 각종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법적으로 연결하여 계정 정지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민사 가처분 절차에서 쿠팡 측의 계정 영구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에 대해 다툴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정지되었던 4개의 쿠팡 판매자 계정을 모두 복구하고 전체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까지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 계정이 정지되면서 영업 기반이 훼손되는 상황을 피하고 

다시 쿠팡을 통한 정상적인 판매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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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자 계정이 영구정지되는 경우 

단순히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소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정 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실제 판매 내역과 거래 자료 등 각종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하며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계정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소명만을 반복하기보다는 민사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계정 영구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파운더스는 의뢰인의 실제 판매 내역과 각종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계정 정지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가처분 신청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쿠팡으로부터 영구정지된 4개 연관계정을 모두 복구하고 판매중지 조치까지 해제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쿠팡 계정 영구정지나 판매중지 문제는 각각의 계정 정지 사유와 판매자의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내용증명을 통한 소명을 진행하였음에도 계정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현재 상황과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민사 가처분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판매자에게 판매자 계정은 단순한 온라인 계정을 넘어 중요한 영업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해온 경우 상품 리뷰와 판매지수 및 판매 이력 등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이 장기간 정지될 경우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기존 영업 기반까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쿠팡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던 중 

‘이용정책위반 – 타사의 판매활동 방해(부당한 구입 및 취소행위)’를 이유로 계정 정지 및 상품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최초 정지된 계정에 더해 연관계정까지 정지되면서 (쿠팡 당사 약관을 위반한 판매자와 연관된 계정) 총 2개의 계정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정상적인 판매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쿠팡 측에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위반 행위나 처분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고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쿠팡 측으로부터 이용정책위반을 이유로 판매자 계정 정지 및 상품 판매중지 통보를 받은 후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쿠팡 측은 해당 소명만으로는 계정 또는 상품 재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쿠팡 측이 요구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권고 및 보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계정 정지와 판매중지 조치는 계속되었습니다.

더욱이 최초 정지된 계정에 이어 연관계정까지 정지되면서 총 2개의 판매자 계정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매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정 정지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판매자 계정의 이용을 회복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핵심은 쿠팡 측이 주장하는 ‘타사의 판매활동 방해(부당한 구입 및 취소행위)’가 실제 의뢰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쿠팡 측의 정지 사유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상품을 판매해왔는지 그리고 쿠팡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여러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처분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정 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초 정지 계정뿐만 아니라 연관계정까지 함께 정지된 만큼 두 계정이 어떠한 이유로 연관계정으로 판단되었는지와 

이러한 조치가 적정한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지된 2개 계정에서 판매해온 상품과 

실제 쿠팡 이용 과정 및 그동안 쿠팡 측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쿠팡 측이 주장하는 이용정책 위반 사유와 의뢰인의 실제 활동을 비교하여 계정 정지 조치의 부당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의 판매 및 이용 과정과 그동안 수차례 소명을 진행해온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계정 정지 및 상품 판매중지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계정은 이미 전면적으로 차단된 상태였고 반복적인 소명에도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추가 소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가처분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계정 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기존 고객과의 거래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상품 리뷰와 판매지수 및 판매 이력 등 

의뢰인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영업 기반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위반 근거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던 사정과 계정 정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영업상 손해 등을 설명하며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  영구정지되었던 판매자 계정이 복구되었으며 함께 정지되었던 연관계정 역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까지 해제되어 의뢰인은 다시 쿠팡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쿠팡 판매자 계정이 이용정책위반을 이유로 정지되거나 상품 판매가 중지된 경우 

단순히 계정 이용이 제한된 문제로만 판단하기보다 실제 판매 과정과 정지 사유 및 플랫폼과의 소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쿠팡 영구정지와 함께 쿠팡 연관계정까지 정지된 경우에는 여러 계정의 이용이 동시에 제한되면서 

영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실제 쿠팡 활동과 2개 계정의 운영 과정 및 기존 소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내용증명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계정 정지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2개 계정 복구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 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파운더스는 쿠팡 계정 정지 사유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판매 과정과 계정 운영 방식 및 소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가처분 전 합의 성립'

쿠팡 판매자 계정 영구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 해제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판매자로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해오던 법인으로 그동안 정상적으로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쿠팡으로부터 ‘이용정책위반 – 직거래행위’를 이유로 판매자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사유로 계정 이용이 제한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어떠한 거래나 행위가 직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정 정지 조치를 받았고 의뢰인은 실제 직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같은 사유로 판매자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 직후에는 판매자 계정에 대한 로그인까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쿠팡 측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문제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 및 판매 약관’ 제12조 및 제14조를 근거로 제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쿠팡 측에 수차례 소명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처분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설명이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매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고 계정 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기존에 쌓아온 상품 리뷰와 판매지수 및 판매 이력 등 영업상 중요한 기반까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정 정지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판매자 계정의 이용을 회복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쿠팡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쿠팡 측에서는 쿠팡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수행되는 거래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직접 거래 요청을 수행하거나 유도 또는 수락하는 행위 등을 직접 거래 관련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이나 콘텐츠에 직접 거래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는 행위와 

쿠팡 내에서 약속된 비용 이외의 금액을 구매자에게 별도로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품 판매중지 및 판매자 계정 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 기만행위 또는 반복적인 정책 위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자 계정이 영구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쿠팡 측이 ‘직거래행위 위반’이라고 통보했다는 사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약관에서 금지하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전제로 계정 전체를 영구정지하고 전체 상품의 판매까지 중지한 조치가 적정한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실제 판매 과정과 거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평소 쿠팡 플랫폼을 통해 결제와 거래를 진행해왔으며 

구매자에게 쿠팡 외 별도의 거래를 요구하거나 직접 거래를 유도 또는 수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쿠팡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 거래의 요건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실제 거래 과정을 검토하여 

약관상 금지되는 직접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직거래 유도의 고의가 없었던 점과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라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관련 약관과 판례를 바탕으로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처분을 선택한 이유

무엇보다 의뢰인의 판매자 계정이 이미 전면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쿠팡 측에 추가 소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계정 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단순히 당장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고객과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상품 리뷰와 판매지수 및 판매 이력 등 

판매자로서의 영업 기반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판매 이력과 플랫폼 내 신뢰도는 계정이 추후 복구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본안에서 계정 정지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최종적인 판단까지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자 계정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약관상 금지되는 직접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쿠팡 측이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정 이용을 제한한 조치의 부당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변호인이 직접 쿠팡 측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직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이전부터 수차례 소명을 진행했음에도 구체적인 위반 근거를 전달받지 못했던 사정과 

계정 정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영업상 손해 등을 함께 설명하며 해당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쿠팡 측과 협의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억울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가처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쿠팡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영구정지되었던 판매자 계정이 복구되었으며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 역시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장기간 계정이 정지되어 영업 기반이 훼손되는 상황을 피하고 다시 쿠팡 판매자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판매자에게 판매자 계정은 단순한 온라인 계정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 판매자 계정이 갑작스럽게 정지되거나 전체 상품 판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단순히 계정 이용이 제한된 문제로만 판단하기보다 정지 사유와 실제 거래 과정 및 약관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행위’와 같은 이용정책 위반을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문제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했거나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운더스는 계정 정지 사유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 과정과 판매 방식 및 플랫폼과의 소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은 틱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수개월 동안 온라인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평소 음담패설을 포함한 대화를 나누어 왔고 서로 격의 없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장난을 치려는 의도로 성기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전송한 직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사진을 삭제한 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고소가 진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전과기록이나 처벌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예상되는 벌금의 범위와 구체적인 금액 등을 제시하면서 합의서 작성 절차까지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한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수개월 동안 격의 없이 대화를 주고받아 온 관계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사진을 전송한 직후 상대방의 불쾌감을 확인하고 사진을 삭제한 뒤 사과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직후 상대방이 통매음 사건의 처벌 수위와 벌금의 예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보다는 

사진을 전송하게 된 전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당사자들의 관계 

그리고 전송 직후의 상황 및 이후의 대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건의 실질적인 경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에서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장난을 목적으로 전송하였으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자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죄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던 만큼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 모의조사 및 조사 동행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함께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실제 조사 과정에서 질문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경찰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수개월 동안 대화를 나누어 온 경위부터 성기사진이 전송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사진 전송 직후 이를 삭제하고 사과한 과정 및 이후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과 전후 사정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설명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대화의 흐름 

그리고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질적인 경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틱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범죄로 

특히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전송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당시의 의도 

그리고 당사자들의 관계와 전후 대화 내용 및 사건 이후의 대응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이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앞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법사이트 ‘야프’에 접속하여 영상을 구매하고 일부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임하고자 하는 뜻을 밝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자수를 통해 사건을 바로잡고 

향후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해당 사이트를 단순한 성인물 사이트로 인식하여 접속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매하고자 하였던 영상들은 당시 썸네일이 모두 가려져 있어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불법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영상을 구매하고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즉시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이미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지 않는 등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자신의 행동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무관한 불필요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법사이트 ‘야프’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구매하고 일부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실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사이트에서 영상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단순히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해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수사기관은 결제내역, 접속기록, 서버에 남아 있는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당시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수는 수사 및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경우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사건 당시의 접속 경위와 영상의 인식 과정, 구매 및 다운로드 범위, 파일의 보관·삭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사건,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 AVMOV, 야동스토어, 놀쟈 등 불법사이트와 관련된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확인되는 것처럼 

수사기관은 불법촬영물의 구매·다운로드·소지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엄격하게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경위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는지, 영상을 구매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당시 영상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 몇 개의 영상을 구매·다운로드하였는지, 다운로드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영상의 내용과 인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보다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불법사이트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접속 경위부터 영상의 구매·다운로드 과정, 영상의 내용에 대한 인식 여부, 저장 및 삭제 여부, 이후의 행동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진술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 작성한 댓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댓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댓글에 성기나 성적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댓글은 짧은 문장만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작성자가 단순한 비난이나 조롱의 의미로 사용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의 수위만을 단순히 살펴보기보다는 

댓글이 작성된 전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그리고 작성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릴스에 작성한 댓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상대방이 게시한 릴스를 보던 중 릴스 속 인물을 향해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에는 “미친x 보지 개 꼴리게 잘 컸노”라는 표현과 “남녀가 개같이 붙어있네 역겹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댓글에는 여성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과 “꼴리게”라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표현으로 상대방이 느꼈을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불쾌감과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댓글을 작성할 당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릴스 속 인물에 대한 비난과 조롱의 의미로 작성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댓글을 작성할 당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표현이 작성된 전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댓글에는 성기와 관련된 표현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꼴리게”라는 표현 역시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기나 성적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은 

그 자체로 성적인 의미가 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해당 표현이 성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실제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릴스의 내용 그리고 댓글 작성 당시 의뢰인의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과 댓글 작성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댓글은 성적인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릴스 속 

인물에 대한 비난과 조롱의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직접 동행하여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댓글의 전체적인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댓글에 성기와 관련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작성 경위와 의도를 설명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릴스 댓글에 “미친x 보지 개 꼴리게 잘 컸노”와 “남녀가 개같이 붙어있네 역겹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작성한 댓글은 짧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기나 성적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 

그리고 작성자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표현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기보다 해당 표현이 작성된 전체적인 맥락과 자신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차량을 운전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음주운전 행위를 동일한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급박한 위험에 놓인 사람이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우라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떠한 위난이 존재했는지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해 운전이 불가피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긴급피난의 법리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과 운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음주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음주 후 이동을 위해 운전한 사안과는 달리 당시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차량 운전이라는 행위를 선택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당시 상황과 운전 경위를 바탕으로 

해당 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현재의 위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한 차량 운전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지 여부를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이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에서도 확인되는 긴급피난의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운전이라는 행위만을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당시 의뢰인이 처한 위난의 존재와 이를 피하기 위한 행위의 불가피성 그리고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먼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운전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존재했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차량 운전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 위에 당시 운전행위가 통상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 요건에 따라

등을 중심으로 피난행위의 상당성과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운전거리가 약 10km에 이른다는 점만을 이유로 긴급피난의 가능성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운전거리와 함께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위난의 정도 및 피난행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경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운전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였고 해당 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우라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운전 경위 그리고 피난행위의 불가피성을 중심으로 긴급피난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운전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와 같은 객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운전 당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와 그 상황에서 운전이 불가피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예기치 못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사정이 있었다면 

당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만을 놓고 대응하기보다 

의뢰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과 운전의 경위, 피난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 사실만을 살펴보기보다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부당한 상황과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장에 선물을 1회 보내고 

피해자에게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2차례 전송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부당한 상황과 관련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내용 및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에 대하여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이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을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① 선물을 보낸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뢰인은 피해자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장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선물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선물의 형태와 문구 역시 일반적인 축하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선물을 보낸 목적과 그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선물을 보낸 행위는 단 한 차례에 그쳤으며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선을 반복하여 보내거나 

피해자의 생활공간에 접근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② 문자메시지 2차례 전송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부당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2차례 보냈습니다.

​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

의뢰인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사실이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에서 문자를 보내게 되었는지와 문자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더 이상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의뢰인은 추가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

이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연락을 반복하려는 의도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

③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하나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

법률상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최근 대법원 역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지속성 및 반복성이 문제되는 경우 개별 행위가 단발성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각각의 행위가 하나의 일련된 반복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또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법리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선물을 보낸 행위는 단 1회에 불과했으며 이를 반복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

또한 선물이 배송된 이후 얼마 동안 현장에 있었는지 등 그 이후의 구체적인 사정까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문자메시지 역시 총 2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의뢰인은 어떠한 추가적인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각각의 행위를 하나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

​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수사기록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실제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부당한 상황과 관련된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행위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없었다는 점 등 사건 전후의 사정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도 단순히 의뢰인이 선물을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각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과 실제 내용 및 사건 이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식재판을 통해 공소사실과 증거관계 및 법률적 구성요건을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도 정식재판청구 이후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이 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스토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지속성 및 반복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직장 내 스토킹 혐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부당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자료를 전달하는 행위가 스토킹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알리거나 피해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다면 연락의 목적과 내용 및 횟수와 간격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

또한 과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은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갈등이나 부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 혐의로 이어졌다면 단순히 연락을 몇 번 했는지만을 기준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

① 연락이나 물건 전달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② 실제로 어떠한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③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④ 각각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⑤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 추가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⑥ 행위 전후의 관계와 상황이 어떠했는지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특히 스토킹 혐의에서는 행위 하나하나의 의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들이 하나의 일련된 반복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도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 및 반복성에 관하여 개별 행위가 단발적이고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하나의 일련된 반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따라서 직장 내에서 발생한 부당한 일에 대응하거나 관련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연락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오히려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연락의 목적 및 구체적인 내용과 행위 횟수와 간격 

그리고 이후의 행동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선물을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스토킹 혐의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목적 및 전달된 내용 

그리고 지속성 및 반복성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

파운더스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정식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넘어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인을 향해 작성한 댓글로 인해 모욕죄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을 본 뒤 해당 게시글에 언급된 고소인을 향해 “개망신 K페미 수준이 참 대단하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댓글을 문제 삼은 고소인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댓글로 인해 고소인이 상처를 받았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댓글을 작성한 것은 게시글을 본 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고소인을 개인적으로 비방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자신을 특정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댓글에 다른 이용자들의 대댓글이 이어지면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모욕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고소인을 특정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을 넘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문제가 된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을 개인적으로 비방하거나 인격적인 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게시글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작성하게 된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진술을 원만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댓글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댓글이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게시글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을 향해 “개망신 K페미 수준이 참 대단하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여 강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작성한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조사에 앞서 자신의 발언이 어떤 경위에서 작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