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랜덤채팅 어플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후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앙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가진 후 성매매 1회에 이르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앙톡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성매매 조건을 조율하였고 10만원의 비용을 주고 성매매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하였고 

성매매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 행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매매가 1회에 그쳤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앙톡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과정부터 실제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변명이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성매매가 1회에 그쳤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앙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 1회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후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성매매 횟수 및 초범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치적인 의견 차이로 다른 이용자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수위 높은 욕설이나 패드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패드립 발언을 반복하게 되면 단순한 욕설을 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제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치적인 의견 차이로 상대방과 언쟁을 이어가던 중 

수위 높은 패드립성 댓글을 작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소인과 정치적인 의견 차이로 언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먼저 욕설과 비아냥이 섞인 발언을 하자 의뢰인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니네 엄마 생식X랑 요X에 젓가락 꽂잖아.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빻은 주제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느금마 생식X 칼로 찢는 소리하고 앉았음? 

이 X발련아 니 엄마가 생식X 찢길정도로 몸팔아서 니가 그모양이냐?”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댓글에는 상대방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표현과 수위 높은 패드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댓글을 수차례 작성하였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 혐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및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은 수위가 상당히 높은 패드립에 해당하였고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만큼 

그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정치적인 의견 충돌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해당 표현을 작성한 것이었고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문제가 된 표현의 수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과 작성 경위 및 의뢰인의 실제 의도 등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및 문제가 된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 방향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각 질문에 어떠한 취지로 답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사전에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준비한 내용을 다시 점검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필요한 발언을 추가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정치적인 의견 충돌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고소인을 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성적 욕망을 느껴 해당 표현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부주의한 언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치적인 언쟁을 벌이던 중 수위 높은 패드립성 댓글을 작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상대방과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모를 언급하는 패드립에 성적인 표현까지 포함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수위가 높은 성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표현의 의미 및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면밀하게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된 표현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본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타인을 향해 작성한 댓글로 인해 모욕죄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이 운영하는 채널에서는 악성댓글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댓글 작성 이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향해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이 이루어진 경위 그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그리고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댓글이 작성된 공간과 게시 방식 등을 함께 살펴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댓글로 인해 모욕죄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인 고소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느껴 댓글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을 향해 

“개역겹다 제발 좀 정신차려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댓글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영상을 시청한 뒤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해당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작성한 표현 중 “개역겹다”라는 표현을 비롯한 전체적인 댓글의 내용이 

단순히 영상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댓글이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표현이 상대방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표현의 전체적인 의미와 표현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모욕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찰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사전에 안내하며 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댓글이 작성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유튜브 영상에 “개역겹다 제발 좀 정신차려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을 이끌어내며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댓글로 인해 모욕죄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작성한 표현만을 놓고 대응하기보다 해당 표현이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의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를 당한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톡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다톡 랜덤채팅을 통해 이성과 소통해왔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필을 확인하였을 때 상대방의 성별은 남성이었으며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는 이성과의 만남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먼저 대화를 걸었고, “크고 굵은 거 좋아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함께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성적인 만남을 원한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사진과 함께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까지 보냈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프로필에 이성과의 만남을 원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당시 의뢰인이 어떤 경위에서 상대방에게 접근하게 되었는지와 사진을 전송하게 된 과정 등을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던 만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대방의 프로필 내용과 대화 과정, 

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사전에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의 프로필을 확인한 뒤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사진을 전송하게 된 과정 등 

사건의 전후 사정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내용을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등을 전송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과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앙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앙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이 개설한 채팅방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자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성기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사진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이어갔으나 실제로 추가적인 사진을 전송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전송한 성기 사진이 문제가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실제 성기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던 만큼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성기 사진을 전송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각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답변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와 이후 이어진 대화의 내용 등이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고 준비한 내용을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이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등의 전송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내용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당시 대화의 내용과 전송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일반적인 다운로드 방식과 달리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해당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으로 시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면 벌금형 등 형사처분에 대한 부담으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권리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초기 단계부터 다운로드한 콘텐츠의 종류와 사건의 진행 상황, 저작권자 측의 입장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실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해 파운더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로드한 이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경찰조사에 앞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경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저작권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찰조사 이전에 저작권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고소 취하 및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저작물, 고소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권리자와의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형사절차의 부담이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저작권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 저작권법 위반 │ 영화 불법다운로드 │ 경찰조사 전 합의 │ 저작권자 합의 │ 저작권법 위반 고소 취하 │  토렌트 사건 대응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고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예상되는 형사절차와 대응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저작권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저작권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다수의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진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의 절차 전반을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저작권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서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한 영화 다운로드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파일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구조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절차로 진행된 이후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합의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경찰조사 이전부터 저작권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경찰단계 불송치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시청자나 다운로드 이용자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영상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행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자수하여 책임을 지고자 하였고 자수 과정부터 경찰조사 및 이후 보완수사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놀쟈' 사이트를 통해 금액을 충전하고 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10개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고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자수하는 방향을 희망하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인식, 다운로드 및 시청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자수 및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당시 '놀쟈'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해당 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영상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여 사이트 이용자 중 시청자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를 한 자, 

유포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역시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었고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당시 인식, 다운로드 및 보관 경위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까지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를 희망하고 있었던 만큼 

자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영상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나 확대 해석으로 인해 실제 행위보다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인식, 영상의 다운로드 및 시청 과정, 

보관 여부 및 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자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수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한편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영상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 전후 충분한 상담과 진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변호인은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및 행위 태양 등이 정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자수 이후 경찰의 수사 및 보완수사까지 거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라는 결과로 형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단순히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당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다운로드·소지·유포 여부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자수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서둘러 진행하기보다 

자수의 필요성과 시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확보된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자수부터 경찰조사 

이후 보완수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맞춰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과 증거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최신 영화 1편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화를 개인적으로 시청할 목적으로 다운로드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영화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토렌트의 경우 일반적인 다운로드 방식과 달리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의 일부가 공유될 수 있는 P2P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히 영화를 개인적으로 시청하기 위해 다운로드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파일 공유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초기 단계에서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곧바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 방법은 아닙니다.

우선 실제 다운로드 및 공유 여부, 이용 경위, 증거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를 다투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저작권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저작권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 역시 단순히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의 경위와 증거 관계를 검토한 뒤 ①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② 경찰 조사 진행 전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저작권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 및 사건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토렌트 이용 경위와 영화 다운로드 과정, 다운로드한 파일의 내용 및 현재 고소가 진행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진행 단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저작권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장기간 수사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저작권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저작권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합의금 지급 여부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상황 등을 충분히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후 고소 취하 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 작성과 고소 취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건이 안정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최종 절차까지 조력하였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한 영화 불법다운로드는 개인적인 시청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일반적인 다운로드 방식과 달리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공유되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영화를 다운로드하였다고 생각했던 이용자가 이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이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저작권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고소 취하까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시청을 목적으로 파일을 내려받았을 뿐 해당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영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을 피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토렌트를 통한 영화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와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의 일부가 공유될 수 있는 P2P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시청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파일 공유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저작권자의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사건 경위와 증거 관계를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인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건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저작권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사건의 주요한 대응 방향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토렌트 이용 경위와 다운로드한 영화의 내용 그리고 고소가 진행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진행 단계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장기간 수사 절차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저작권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저작권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는 고소 취하 절차까지 확인하며 사건이 안정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고소가 취하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격적인 경찰 조사와 추가적인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영화 불법다운로드는 단순히 개인적인 시청을 위한 파일 이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토렌트의 이용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저작권자의 고소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 관계 그리고 저작권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 단계부터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저작권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원만한 합의와 고소 취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이용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하였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등의 티켓예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약 1천매의 티켓을 예매한 후 이를 암표상에게 웃돈을 받고 재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업무방해방조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으며 

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공문서위조 혐의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그리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까지 적용되어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였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긴급체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석방되었고 긴급 압수된 물품 역시 모두 반환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자책하고 있었으며 범행을 은폐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연루된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절차에 대한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청구에 이르러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의 수사절차가 진행되었고 긴급 압수물까지 반환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있어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으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영장청구의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소명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단순히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청구라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VMOV’와 ‘놀쟈’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VMOV 사이트에서 금액을 충전하여 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간헐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상 약 5~6개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습니다.

또한 놀쟈 사이트에서도 금액을 충전하여 한 달 이용권을 구매한 후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상 1개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사이트 역시 탈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사이트 내에서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거나 별도의 업로드 활동을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 자발적으로 자수를 결심하였고 

이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최근 AVMOV, 놀쟈 등 폐쇄형 성인 사이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이트 이용 내역과 접속 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용 경위와 횟수, 다운로드 및 보관 여부, 유포 여부, 반복성, 사건 이후의 대응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사실만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용 형태와 자수 경위, 영상 삭제 및 사이트 탈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선처나 불입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조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위와 이후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사건의 경위와 함께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의 핵심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형식적인 반성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왜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는지와 실제 이용 형태 및 사건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AVMOV와 놀쟈 사이트의 구체적인 이용 경위와 접속 횟수, 

다운로드한 영상의 수, 실제 보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자수를 결심한 만큼, 단순히 자수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와 자수를 결심하게 된 경위,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을 삭제하고 사이트를 탈퇴한 사실, 타인에게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이트 내에서 게시글 작성이나 업로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실제 이용 형태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자수 과정에서도 불필요하게 사실관계가 확대되거나 실제 이용 범위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정식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입건 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AVMOV나 놀쟈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 형태와 다운로드 여부, 보관 여부, 유포 여부, 이용 횟수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건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자신의 사이트 이용 행위와 관련하여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실제 이용 내역과 법적 쟁점을 먼저 검토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자수 절차, 경찰 조사 대응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사건별 상황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던 중 영상에 출연한 피해자와 관련된 댓글란에 

“그 정도니까 그런 일 하는 거지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댓글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유튜브 영상의 내용에 동조하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한 것일 뿐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경우 특정 직업이나 행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댓글의 내용만을 두고 판단할 경우 통매음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해당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시청하던 영상의 내용 

그리고 댓글을 작성한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영상 내용에 대한 단순한 동조와 비난의 표현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댓글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미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의 내용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표현에 불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댓글을 작성할 당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일관되게 단순 동조의 취지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준비한 내용에 따라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댓글의 전체적인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튜브 댓글 작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문제가 된 발언이나 표현 자체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그리고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에도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발언 경위와 의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