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 영상물 편집ㆍ반포 불송치 결정 후 검사 재수사 진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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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허위 영상물 편집ㆍ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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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혐의없음
억울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SNS 아이디도 피해자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님께서는 혼란스러운 심정을 안은 채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진행하며 상세한 고소 내용에 대하여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불상의 여성이 자신을 허위 영상물 편집 ㆍ 반포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며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을 털어놓았는데요.
의뢰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대입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갑작스레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 불상의 여성이 자신을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상의 여성 A 씨는 인스타그램 DM으로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전달받았으며 같은 일시 또 다른 DM으로 자신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비춰진 액정 위에 남성의 정액과 비슷한 액체가 뿌려진 사진을 전송받았다 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해당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사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과정 중 해당 아이디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와 메일 주소가 의뢰인의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 내용에 있어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입을 준비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으며 해당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의뢰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일뿐더러 서로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한 사실 또한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부터 말이 안 된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의 내용을 살펴본 변호인은 다소 엄중한 사안인 것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 수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준비를 진행함에 앞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등학교 재학 정보 등의 의뢰인의 정보를 파악하였으며 인스타그램 아이디 등의 부분을 상세하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더하여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이와 같은 사안에 연루될 경우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며 남성의 정액으로 의심되는 액체를 뿌려 성적 수치심을 주고자 한 목적이 보였던 것으로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및 태블릿에 대한 압수수색 즉 포렌식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함에 있어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를 진행하며 압수수색의 결과와 범행에 사용된 인스타그램 계정이 의뢰인의 것이 아니며 의뢰인과 고소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기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하였으나 검사 측에서 의뢰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변호인은 보다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응을 위해 검찰 수사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간접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제3자의 해커가 무고한 의뢰인의 정보를 기입하여 벌어진 사건인 것으로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싣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밀착 조력 끝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 편집 ㆍ반포등)의 혐의에 있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입을 준비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으며 본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던 인물로 억울함이 상당하게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 내에서 음란물 합성 및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과 반포의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초범일지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의하면 사람의 얼굴과 신체 혹은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혹은 가공에 이르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성범죄 혐의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그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 신상정보 고지 및 전자발찌 착용의 형사처분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본 사안과 비슷한 상황 속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