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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통신매체이용음란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1.'일반 개인'의 고소와 2.’헌터’의 고소로 수사개시가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특성상 합의금을 노리는 전문 ‘헌터’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집니다.

합의 및 각종 양형참작사유의 준비 등 성범죄 전과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만큼 분류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범행의 수위나 방식에 대한 판단을 거친 후 무죄 주장 또는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상대방과 합의하고 각종 양형참작사유를 잘 준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이루어진 방식 및 매체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할 것입니다.
  • 당사자 사이의 관계
  • 범행이 이루어진 방식 및 양태
  • 당사자들의 평소 행실 또는 직업
  • 해당 발언이 있게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오픈카톡, 목소리톡, 다톡, 킹톡, 랜덤채팅 등 각종 익명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경우와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피파온라인, 리니지 등 온라인 게임을 통한 경우, 인스타그램, 트위터 다이렉트 메세지, ASK, 유튜브 등 SNS를 통한 경우마다 그에 알맞는 대응 방식이 유형화 되어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최선의 대응 방식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받는 제1회 조사가 중요하고 변호인 의견서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1회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해당 조사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를 다시 한 번 강조,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혼자서 조사를 마친 뒤라면 해당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가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담당 수사관 및 담당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절차 및 단계별 전략

1.수사단계

경찰
사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 1:1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전담 대응팀 구성하여 전략 수립
  • 체포, 구속된 경우 접견 및 맞춤 대응
  • 카카오톡을 통한 원활한 소통 및 의견서 공유
  • 조사 전 사전 미팅 및 조서첨삭
  •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기초로 사건을 파악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또는 수사관과의 면담 대응 전략 수립
  • 구속상태인 경우 접견 및 맞춤 대응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재판단계

재판단계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 공판 진행 전 변호사 직접 면담으로 대응 전략 수립
  • 변론요지서 작성
  • 공판 동석하여 변론진행
  • 최후진술 조력 및 최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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