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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스타크래프트 온라인 게임 중 채팅방 내 패드립 발언 통매음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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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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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혐의없음
같은 팀 유저들의 패드립 및 성희롱 발언에 화가 나 했을 뿐 성적 목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통매음 사건을 진행하며 패드립으로 인한 고소가 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 욕설 및 성적 발언이 아닌 패드립이나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 묘사 및 성적 묘사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였는데요.
본 사건의 의뢰인의 혐의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인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해결에 앞서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 및 발언에 의해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지 상세한 파악을 위해 1: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던 의뢰인은 당시 방장이었으며 게임을 늦게 시작한다는 이유로 다른 유저들에 의해 온갖 패드립과 성희롱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정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참다 못해 패드립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게임 내 채팅방에 상대를 향하여 “**이 애미 봉지가 딱 43보지임 **이 애미 클리”의 내용을 전송한 것으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발언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상대를 향하여 패드립을 한 것에 더하여 패드립은 상대의 부모님을 향한 욕설인 것으로 문제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는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도의적인 잘못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의뢰인 또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와 같은 발언을 상대에 한 계기는 상대가 먼저 의뢰인을 향하여 패드립과 성희롱을 쏟아내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분노 표출과 상대를 향한 비난 목적이었던 것이었기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님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통매음 혐의에서 성적 발언 및 성기 사진이 타인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에 더하여 성적 목적을 가지고 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다룸에 있어 성적인 목적이 아닌 비난의 목적이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파악하였고 통매음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분석을 더하여 대응책을 세워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정리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원만한 답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간접적인 조력을 드렸으며 앞서 정리된 내용 및 양형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으로 의뢰인의 발언에 있어 성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무죄를 받아야 마땅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있어 패드립 발언은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고 있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유죄에 이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 측에서 먼저 심한 패드립과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이에 대한 분노로 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성적 목적이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혐의없음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