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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써 절도,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 배임의 죄가 있습니다.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로써,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이 수반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는 경우 특수절도로 분류되어 징역형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명백한 속임수로 기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특히 금전 대여 사기의 경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어,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고소장을 통해 피해사실과 피해금액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통해 이를 입증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피소당한 경우 역시 금전 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피해금액과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사기
조건만남, 성매매, 자신의 신상과 정보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등 조건사기의 유형과 방법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조건사기는 주로 해외에 기반을 둔 주범들과 피해자를 직접 유인하는 유인책들이 집단적으로 공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1차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2,3차 계좌로 곧장 이체하여 자금세탁을 하고 출금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조건만남 사기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한 빠르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영장집행 등 절차에 의해 사기범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경우 사기에 사용된 계좌 정보와 범인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져 피해 금액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최대한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나 상담을 하는 상담원, 타인명의의 은행계좌를 빌려 인출조직에 판매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을 수금하여 총책이 있는 외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금액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범인이 검거된 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유인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횡령, 배임 등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범죄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나 조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횡령, 배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격이 달라 회사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진행과정에서 투자나 계약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투자나 계약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결정이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한 의도적 행동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당시의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및 단계별 전략
1.수사단계
경찰
사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 1:1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전담 대응팀 구성하여 전략 수립
- 체포, 구속된 경우 접견 및 맞춤 대응
- 카카오톡을 통한 원활한 소통 및 의견서 공유
- 조사 전 사전 미팅 및 조서첨삭
-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기초로 사건을 파악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또는 수사관과의 면담 대응 전략 수립
- 구속상태인 경우 접견 및 맞춤 대응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재판단계
재판단계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 공판 진행 전 변호사 직접 면담으로 대응 전략 수립
- 변론요지서 작성
- 공판 동석하여 변론진행
- 최후진술 조력 및 최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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