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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성범죄

특징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개시가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특성상 범행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 년이 지난 뒤에도 고소가 가능하고, 타 범죄와 달리 객관적 증거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와 고소를 당한 피의자 모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조사 진행

영상,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다수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폴리그래프 조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해당 검사 결과는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에도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수사기관에서 받는 제 1회 조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당시 상황의 구체적 파악
  •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증거물 확보(CCTV, 목격자, 녹음, 메세지, 신고내역, 병원방문내역 등)
  • 물증이 없는 경우 신빙성을 위해 최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준비
  • 그밖에 사건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사건 전후 사정, 고소의 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절차 및 단계별 전략

1.수사단계

경찰
사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 1:1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전담 대응팀 구성하여 전략 수립
  • 체포, 구속된 경우 접견 및 맞춤 대응
  • 카카오톡을 통한 원활한 소통 및 의견서 공유
  • 조사 전 사전 미팅 및 조서 첨삭
  •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기초로 사건을 파악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또는 수사관과의 면담 대응 전략 수립
  • 구속상태인 경우 접견 및 맞춤 대응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재판단계

재판단계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 공판 진행 전 변호사 직접 면담으로 대응 전략 수립
  • 변론요지서 작성
  • 공판 동석하여 변론진행
  • 최후진술 조력 및 최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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