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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명예훼손·모욕

특징

명예훼손, 모욕 사건은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개시가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특성상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집니다. 각종 ‘후기’ , ‘리뷰’,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경우에 비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 전 합의, 사건 중 합의(형사조정절차포함)

모욕과 명예훼손의 경우 각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있기에 고소인과 합의를 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뒤 자신의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과 빠른 시일 내 합의 후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고소인지 대량고소인지 그 사건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1:1 고소사건의 경우
  • 표현의 수위가 강하고, 적나라한 경우가 많으므로
  • 사건 당사자 사이 관계와
  •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량고소의 경우 피의자가 다수이고, 고소인이 인지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 보다는 ‘표현’의 수위를 다투거나,
  • 해당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파악 및 비교하여 기획고소 등 고소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받는 제 1회 조사가 중요하고 변호인 의견서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1회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해당 조사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를 다시 한 번 강조,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혼자서 조사를 마친 뒤라면 해당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가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담당 수사관 및 담당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절차 및 단계별 전략

1.수사단계

경찰
사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 1:1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전담 대응팀 구성하여 전략 수립
  • 체포, 구속된 경우 접견 및 맞춤 대응
  • 카카오톡을 통한 원활한 소통 및 의견서 공유
  • 조사 전 사전 미팅 및 조서 첨삭
  •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기초로 사건을 파악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또는 수사관과의 면담 대응 전략 수립
  • 구속상태인 경우 접견 및 맞춤 대응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재판단계

재판단계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 공판 진행 전 변호사 직접 면담으로 대응 전략 수립
  • 변론요지서 작성
  • 공판 동석하여 변론진행
  • 최후진술 조력 및 최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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