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 피소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혐의
준강간
-
처분결과
혐의 없음
상대와 서로 눈이 맞아 관계를 하였는데...
준강간이요?...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내방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다며 사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상대방과 최초로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다 상대방이 고기가 먹고 싶다며 의뢰인 분에게 고기를 사달라 하였고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상대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막차가 끊기게 되었고, 의뢰인 분은 상대방에게 "우리 집에서 더 마시는 게 어떠냐?"
라고 물었고 상대는 "알았다."고 하여 같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상대방은 의뢰인 분에게 상체를 기대거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는 등, 두 사람 사이스킨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을 다 마시게 되어 맥주를 사러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상대방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술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 쇼파에 앉아서 티비를 보다가
키스를 시작으로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상대방은 집에 가겠다고 하여 집을 나섰고
의뢰인은 현관에서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수사 기관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신고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준강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인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실형이 나올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도 하기 어려운 위기의 상황!
이에 파운더스는 모든 조사에 참여하여 조력하는 동시에, 편의점과 도로 등 당시 상황을 담고 있을만한 CCTV를 확보하였고,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항들까지 최종 검토한 후,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반하여 의뢰인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으며, 확보한 CCTV들은 물론 당시 정황상 상대방은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로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뢰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입증 해나갔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상대가 의뢰인을 준강간범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의뢰인의 행동이 그 어떠한 성범죄에도 해당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파운더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억울한 일 없이
평안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