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유사강간, 카촬, 강제추행 피소 - 무혐의(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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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준유사강간, 카촬,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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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혐의
상대도 동의했다고 생각 했는데...
준유사강간이라니요?...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내방한 의뢰인은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이 숙소를 예약하여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나머지 3명은 제안을 흔쾌히 응했으며
편의점에서 주류 등을 구입 하여 호텔을 방문 하였습니다.
숙소에서 다양한 술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으며,
서로 키스를 하거나 은밀한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일명 '19금 술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같이 술을 마시는 시간 내내 의뢰인에게 성적 호감을
내비쳤으며 나머지 인원들이 담배를 피러 간 사이
의뢰인의 무릎에 올라와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고 둘이서 따로 모텔에 가자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물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가게 되었고,
상대방과 어느 정도 성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여
손목을 조심스럽게 당기며 상대방을 등 뒤에서 껴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순간 소리를 지르자 편의점 알바생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등 사건이 접수 된 것입니다.
준유사강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중범죄에 해당 합니다.
실형이 나올 경우
의뢰인이 준비 하던 공무원은 날아가게 되고
성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도 하기 어려운 위기의 상황!
이에 파운더스는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조력하는 동시에
이러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고,
그에 반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 역시 주장 해나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다툰 결과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의 범행과 강제추행에 대한 범행에 해당 되지 않음을 인정 받아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의뢰인을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범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의뢰인의 행동이 그 어떠한 성범죄에도 해당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파운더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억울한 일 없이
평안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