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관계 도중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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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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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집행유예
혐의 내용 모두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던 상황인 것으로 실형의 위기 속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법촬영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함에 더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카촬혐의의 경우 수사과정 중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의뢰인 또한 불법촬영 혐의로 촬영물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으로 포렌식 절차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데이터 또한 복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에 있어 현 사건과 관련한 데이터에서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조사 준비를 진행하며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반성문과 같은 사건 진행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안내하며 준비를 요하였고 모의조사 진행을 통해 답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엄중한 분위기 속 준비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의뢰인과 동행하였으며 갑작스러운 질문 및 답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옆에서 모니터를 통한 간접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불이익을 겪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더라도 실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던 상황이었기에 이와 같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힘든 시간 끝에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카촬 혐의는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는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거나 억울한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형의 위기와 마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그리고 취업제한과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거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배포의 점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엄벌이 예상되는 것으로 사건에 연루된 이후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