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검을 이용하여 상대를 위협하고 방충망을 훼손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및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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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및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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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집행유예
가족 싸움 도중 도검을 이용한 위협 및 방충망 훼손
혐의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근심 가득한 표정의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그리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속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가족들이었던 것으로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어떠한 경위에 의해 발생한 범행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고자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 가족은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도검을 빼 들어 가족들에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검과 주먹으로 방충망을 이를 내리쳐 훼손하였고 이후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다시 한번 협박에 이른 것으로 가족들을 공포에 이르게 한 것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도검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으며 더욱이 그 대상이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었던 것으로 특수협박이 적용되었으며 도검을 휴대하여 고의적으로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주거공간의 방충망을 훼손하여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유한 도검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포 및 도검류의 소지를 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만이 소지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인 것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 및 재판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진술 및 최후 변론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인 가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에 조력하였으며 사건 진행에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여 사건 진행이 원만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재판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최후 변론을 하였으며 의뢰인에 전달받은 정상자료와 가족들의 처벌 불원서 등의 자료와 앞서 파악한 내용들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의 끝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그리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있어 집행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84조에 의거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죄를 범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특수재물손괴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총포화약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실형의 위기와 마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절차에 임하였으며 가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집행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