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대형 AV 레이블이 토렌트를 통해 자사 성인 영상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AV나 야동 등 성인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지만 최근에는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와 법적 대응이 강화되면서 토렌트 이용자도 저작권법 위반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토렌트는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는 방식과 달리 이용 환경에 따라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영상의 내용과 전송 방식에 따라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법률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본 AV나 성인물을 토렌트로 이용하면서 60편에서 90편 이상을 다운로드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4편에 대해서만 고소가 진행되었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안내받은 고소 대상이 4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그 범위에 한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고소된 영상과 수사기관이 확인한 자료의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고소 가능성이나 별도의 법률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VPN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VPN 사용 여부만으로 적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 연락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현재 확인된 혐의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AV 토렌트 다운로드가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되는 이유

토렌트는 파일을 보유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P2P 방식의 파일 공유 기술입니다. 프로그램의 설정과 이용 환경에 따라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일부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AV나 성인 영상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단순히 파일을 저장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이용자에게 데이터가 전송되었는지와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자의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 방식과 파일 전송 여부 및 저작권자의 권리관계 등 개별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영상의 경우에는 영상의 내용과 유통 방식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과 별도로 음란물 유포 관련 법률 문제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법률상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되었는지 및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량 다운로드를 했다면 사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AV를 60편에서 90편 이상 다운로드했는데 경찰로부터 처음에는 4편에 대해서만 고소가 진행되었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 고소된 영상의 수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대상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범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따라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확인된 영상이 적다고 해서 다른 영상에 관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운로드한 영상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에 대한 혐의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사건의 범위와 적용 혐의 및 확보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 영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영상별 권리자와 다운로드 및 전송 사실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관련 문제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별개의 영상에 대해 추가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존 사건의 처분 결과와 추가적인 법적 위험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어떤 영상과 혐의가 조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 연락을 가볍게 여기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소 대상 영상과 저작권자의 범위

* 다운로드 및 파일 전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 적용될 수 있는 저작권법 위반 및 음란물 유포 관련 혐의

* 현재 확인된 자료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실관계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의 일치 여부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내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건의 쟁점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자신의 이용 경위와 현재 확인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출석 전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적용 혐의와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구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에 응해야 할 수 있으므로 출석 여부와 조사 방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사항

일본 AV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 편의 영상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합의금뿐 아니라 합의 대상과 효력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 영상의 권리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서로 다르다면 한 번의 합의만으로 모든 영상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권리자와 합의하더라도 합의서에 대상 영상과 사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이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이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법적 효과는 합의 대상과 사건의 진행 단계 및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음란물 유포 등 별도의 형사 혐의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 문제와 별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벌금과 전과 문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조항 및 범행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일정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특정한 처분으로 마무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기소유예가 확정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와 처분 관련 기록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 역시 구체적인 처분 사유와 법적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자처럼 형사사건의 진행과 결과에 민감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면 예상되는 법적 효과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일본 AV 토렌트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일본 AV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다운로드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고소 대상과 권리관계 및 실제 파일 전송 여부와 적용 혐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량 다운로드가 문제된 경우에는 현재 확인된 사건 범위와 관련 자료를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정리해야 하며 합의를 고려한다면 합의 대상과 권리자의 범위 및 합의서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영상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영상별 권리자와 고소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어떤 영상과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의 내용과 전송 행위에 따라 음란물 유포 등 별도의 법률 문제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문제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해 현재 확인된 혐의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고 경찰조사와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 AV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초기 대응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일본 AV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토렌트 다운로드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에서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및 합의 조건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 범위와 적용 혐의를 구분하고 여러 영상이 관련된 경우 권리자와 합의 대상의 범위를 확인하는 등 사건의 특성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일본 AV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요구서를 수령했다면 현재 확인된 혐의와 사건 자료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대량 다운로드로 추가 고소가 걱정되는 경우나 저작권법 위반 합의서 작성을 고민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연한 추측으로 판단하기보다 관련 자료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위반 여부와 음란물 유포 가능성 및 합의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