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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대형 AV 레이블에서 토렌트를 통해 자사 성인 영상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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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어 사실상 묵인되는 것처럼 보였던 일본 AV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본격적인 형사 고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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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V 야동 성인물은 오랫동안 쉽게 구해 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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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리자가 고소를 시작한 이상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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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연락받은 편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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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토렌트에서 일본 AV나 야동 성인물을 내려받는 분들은 60편에서 90편에 이르는 분량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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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량으로 받아 시청한 뒤 경찰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4편을 고소당했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흔한데,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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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편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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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통보된 편수는 권리자가 우선 특정한 일부일 뿐이며 이후 추가 확인 과정에서 고소 범위가 넓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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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끝나도 추가 고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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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V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거쳐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송치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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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작품이나 다른 권리자를 통한 추가 고소가 이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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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이 정리되었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고소 가능성까지 막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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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처분을 받은 분이라도 남은 위험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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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을 썼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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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를 이용할 때 VPN을 사용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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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VPN을 사용했더라도 수사기관에 적발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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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기록과 이용 정황은 다양한 경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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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VPN이 방어막이 되지 못했음을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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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의 가장 큰 위험은 기술 구조에 있습니다. 파일을 내려받는 순간 다른 이용자에게 조각이 전송되는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운로드와 유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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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화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로 정리되겠지만 성인물은 사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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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나 형법상 음란물 관련 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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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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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보기만 했다는 억울함이 있더라도 토렌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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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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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으로 다운로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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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편수가 많을수록 어디까지 고소가 되어 있고 어디까지 고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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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권리자 측과 소통하며 문제되는 작품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통틀어 정리하는 포괄적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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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하나씩 나누어 고소하는 이른바 살라미식 추가 고소를 막기 위한 협상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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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통보받은 편수만 믿고 개별 대응하면 이후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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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고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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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조사 자리에서 받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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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이것 하나만 받았는지 묻는 상황에서 더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 자백이 되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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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나중에 다른 작품이 확인될 때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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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을 택해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쉬우므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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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관이 자택을 방문해 컴퓨터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응 방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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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고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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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금액만 맞추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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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는 합의 대상 작품의 범위 · 추가 고소 금지 조항 ·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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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부실하면 합의 후에도 분쟁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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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개입하면 권리자 측 요구를 정리하고 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벌금 전과와 수사 기록이 남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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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벌금 전과는 금액 자체보다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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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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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 기록은 남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 또는 자격과 신분이 중요한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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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기록을 확인하는 사람이 사건 내용이 성인물이라는 점을 알게 되거나 음란물 유포로 의율된 사실을 보게 되면 단순히 내려받았을 뿐인데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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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구분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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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받은 파일 가운데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섞여 있다면 문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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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작권 문제를 넘어 훨씬 중대한 사안이 되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 아래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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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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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토렌트 AV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해 드립니다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일본 토렌트 AV 저작권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사건 유형별 대응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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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V 권리자 측이 어떤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는지 협상 과정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사건이 어떤 경로로 확대되거나 정리되는지를 실무에서 직접 다루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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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요구서나 고소 통지를 받고 막막하신 분이라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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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토렌트 고소나 성인물 저작권법 위반 고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저작권법 위반 변호사와 상의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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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