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두산한의원에서 발급된 예비군 관련 진단서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600명가량이 예비군 훈련 연기를 목적으로 해당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기관은 진단서 발급 과정과 실제 사용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백두산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오픈채팅 등을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변 사람에게 이러한 방법을 소개하거나 연결해 준 사람들 역시 혹시 공범으로 연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는 단순히 진단서 한 장의 내용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진단서가 어떤 과정으로 발급되었는지 실제 진료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비군 연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핵심 쟁점

과거 허위진단서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은 진단서 내용 자체보다 진단서가 만들어진 과정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의학적 판단이 객관적인 자료와 진료 내용에 근거한 것인지, 

진단서 작성 과정이 일반적인 의료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검토된 후 허위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진단서가 예비군 훈련 연기 또는 면제 결정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의료인과 진료를 받은 사람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단의 객관성, 진단서 발급 경위, 당사자들의 인식, 허위성에 대한 고의, 상호 공모 여부 등이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본 사안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 혐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면제받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비군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또는 행사 관련 범죄 사안에 따라 병역 관련 법령 위반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진료 없이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통해 발급 경위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전산 기록, 진료 기록, 보험 청구 내역, 계좌 거래 내역, 통신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동일한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된다면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지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

많은 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특정 의료기관의 존재를 알려주거나 관련 이야기를 전달한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단서 발급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거나, 발급 과정을 주선하였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여러 사람을 반복적으로 연결해 준 정황이 존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개별 행위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살펴보게 되며 경우에 따라 방조 또는 교사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에 혼자 임하면 안 되는 이유

수사가 시작되면 일부 사람들은 무조건 부인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이나 통신 기록 등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내용이 충돌하게 되면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후 처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 본인의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문제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어떤 조력을 제공하는가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조사에 동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혐의를 분석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며 

반성 자료와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공모 여부, 가담 정도, 초범 여부 및 실질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백두산한의원 예비군 허위진단서 작성 사건은 향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관련 사실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무작정 부인하거나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잘못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의사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등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조사 전 준비 과정까지의 대응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