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 받다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다운로드 방식과 달리 파일을 받는 동시에 유포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는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저작물을 배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이러한 사건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단순 토렌트 이용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사실상 매우 드문 편입니다.

단순히 몇 편의 영상을 내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상황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응 방법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보통 두 가지 대응 방향을 고려하게 됩니다.

① 무혐의를 주장하며 사건을 다투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제기되는 주장은 “토렌트 이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다수의 피의자들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구조는 널리 알려져 있고 수사기관 역시 이를 전제로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실제 이용 방식이 어떠했는지, 관련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법률 해석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인식 상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피의자에게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건을 끝까지 다투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인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저작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즉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다운로드 횟수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건별 합의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해당 업체가 실제로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곳인지 확인하고 

유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하게 높은 합의금이 요구되지 않도록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작권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게 되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토렌트 저작권 사건에서는 무혐의를 다투는 방법과 합의를 통한 해결 모두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장기간 분쟁을 이어가기보다 합의를 통해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