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제 폭력 법제화나 잠정조치 기간 연장, 횟수 상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방치할 경우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핵심 고민은 스토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빠르게 종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고소 절차 진행 후 형사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지만, 경찰서 방문이 부담스럽거나 신속한 해결이 우선인 경우에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을 우선적으로 권유드립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시행 이후 불과 2년여 만에 지속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사공판사건은 시행 초기인 2021년 10월~12월 2건에서 2022년 959건, 2023년 11개월간 2,44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스토킹처벌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고, 스토킹행위의 정의가 확대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합의를 빌미로 한 2차 협박이나 보복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정 내용입니다.

같은 해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대상을 상대방뿐 아니라 가족 등까지 포함하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확대 규정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2일부터는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추가되었고, 피해자 외에 동거인과 가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주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친구나 지인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행 사례 분석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상대 A씨로부터 3년째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 소문 유포, 지속적인 연락, 금전 요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과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전반을 검토한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공갈죄 및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오랜 피해로 지쳐 있던 상태로 빠른 종결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스토킹죄, 공갈죄, 협박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시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을 권유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A씨의 추가 스토킹 행위가 완전히 중단되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의 법적 효과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인이 공식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가해자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 피해자 대신 변호사가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 직접 접촉을 차단하는 완충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신뢰도와 압박감이 배가되며 향후 고소 진행 시 활용 가능한 공식 기록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이 발송되면 가해자는 태도가 누그러지며 수동적인 자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을,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반복적이며 억울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방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내용증명을 선제적으로 발송한 후에도 피해가 계속된다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초기 단계에서 조속히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