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사성행위'도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업소 장부나 예약 내역이 확보되어 뒤늦게 경찰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강성교나 수음과 같은 유사성행위 역시 법적으로는 성매매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및 특정 직업군에게 닥치는 치명적 위험

특히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정 직군의 경우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징계가 이루어져 직업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소 종사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등 중대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장부 사기(피싱) 가능성 주의

한편 최근에는 “장부를 확보했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사기 사례도 늘고 있어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섣부른 대응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부 적발 혐의 인정 →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장 생활을 망칠까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의뢰인은 스웨디시 업소에 방문하여 현금 12만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업소 장부 단속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모든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시뮬레이션하였고 이후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돕고 불리한 유도 심문을 방지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하게 작용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과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경찰 조사 왜 변호인이 필요한가?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장부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 처벌의 지름길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막막한 심정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