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위터(X)에서는 '#담배대리구매', '#댈담' 등의 해시태그를 이용해 성인을 찾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담배 사주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 이를 본 성인이 연락하여 직접 만나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만남이 단순히 담배 대리구매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물론 성관계는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거나, 뺨을 때려달라거나 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실제 수사기관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돈을 준 것도 아닌데 성매매가 되나요?"
"성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상대가 먼저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댈담'으로 시작된 만남, 왜 이렇게 위험할까?

많은 사람들이 "담배만 대신 사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담배 자체가 성적 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었다고 판단되면 단순한 담배 대리구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을 지급했는지가 아닙니다.

담배, 술, 숙박비, 교통비, 문화상품권, 선물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였다면 

모두 성매매의 대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담배를 사주겠다 / 담배 대신 사줄테니 만나자 / 담배를 사주는 대신 원하는 것을 해 달라 

이러한 약속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매수 사건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담배를 사줘도 성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을 사는 행위'는 반드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것 역시 성적 행위의 대가라면 성매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관계까지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수 미수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담배를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만난 경우 / 성관계를 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 /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경우 / 

상대방이 거부하여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당시의 대화 내용과 만남의 목적에 따라 성매수 미수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일도 없었으니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관계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는 이유

최근 상담 사례를 보면 성관계 대신 욕하고 때려달라 / 자위행위를 보게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형태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의 목적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 담배 제공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성매수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반드시 삽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전체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성매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형법 제324조(강요죄)

미성년자가 원하지 않는데

③ 형법 제260조(폭행죄)

실제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폭행을 하게 하거나 폭행을 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폭행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④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가능성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⑥ 촬영까지 했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

만약 이러한 행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하게 하거나 영상을 전송받았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배포 등의 훨씬 중한 범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댈담'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실제 만나 보니 교복을 입고 있었거나, 외관상 미성년자로 충분히 보였거나, 

대화 과정에서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도 성적인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성인으로 알았더라도 이후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점부터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반대로

특히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16세 미만이었다면 더욱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아동이었다면 단순한 성매수 문제를 넘어 의제강간 등 더 중대한 성범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인 것처럼 속였고 객관적으로도 이를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트위터(X) '#담배대리구매', '#댈담' 사건은 대부분

수사기관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만큼 최초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게시글을 올렸는지, 나이를 속였는지, 실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성적 목적의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