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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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실제 성관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적 착취 목적의 반복적인 성적 대화, 조건만남 제안, 성관계를 위한 유인, 성적인 사진 요구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 역시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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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정말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였고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없었다면 이러한 부분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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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아자르에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한 경우, 조건만남으로 이어진 경우, 미성년자 성매수가 문제되는 경우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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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자르를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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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성인인 것처럼 행동했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던 중 두 사람은 다른 메신저로 이동하여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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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신체 사진을 교환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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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라서는 실제 만남과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채팅 단계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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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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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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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실제 나이

•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 조건만남을 제안했는지

• 금전이나 술 등을 제공했는지

• 성관계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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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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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적 대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있어야 처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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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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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행위, 성적인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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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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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 만나지 않았고 성관계가 없었고 사진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만 잡다가 끝났더라도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줬는데 성매수인가요?"

많은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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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3조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한 경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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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는 현금, 술, 담배, 식사, 숙박제공 등도 경우에 따라 성매수의 대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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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술만 사줬다.", "숙소만 잡았다.", "택시비만 줬다."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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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관계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성매수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아청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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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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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한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며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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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조건만남 제안

• 성관계 약속

• 성적인 사진 요구

• 만남을 위한 유인

• 숙소 예약

• 돈을 제안한 정황 등이 존재하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 목적 대화죄, 유인·권유, 미수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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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했으니 괜찮다."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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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가'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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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채팅내용, 사진, 프로필, 등을 모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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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반성, 양형자료 준비가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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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정말 성인이라고 속였고 객관적으로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초기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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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대응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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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인정해야 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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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 인식 여부, 성매수 목적성, 대가성 인정 여부, 성적 대화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고 사안에 맞는 전략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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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초기 진술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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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삭제해서 없다."와 같은 진술을 반복했다가 포렌식 결과와 모순될 경우 오히려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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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혐의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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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가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던 정황,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는 객관적 자료, 대화 내용, 프로필, 만남 경위 등은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자르는 18세 이상만 가입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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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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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준과 실제 이용자의 나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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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성인인 것처럼 활동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실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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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적인 대화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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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착취 목적의 반복적인 성적 대화나 성적인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 역시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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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상대가 성인이라고 거짓말했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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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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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외모, 대화 내용, 프로필, 나이를 언급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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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술이나 식사만 제공했는데도 성매수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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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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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뿐 아니라 술, 식사, 숙박, 교통비 등도 성관계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매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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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조사에 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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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진술은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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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대화 경위는 어떠했는지, 실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리한 진술을 한 뒤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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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르와 같은 랜덤채팅 어플은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나 조건만남으로 인해 아청법 위반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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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적 대화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단계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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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수사 초기부터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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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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