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라는 간판만 보고 방문했다가 갑작스러운 경찰 현장단속으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단속 되었을 때 성매매가 아닌 일반 안마 서비스만 이용했다는 거짓 진술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이미 해당 업소의 성매매 영업 정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단속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현장 상황에 따라 이후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당시 진술 역시 수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현장단속이 진행됐다면 주의할 점

성매매 업소에 대한 현장단속이 진행되면 업주와 종업원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이용자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와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안마만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결제 내역이나 업소 장부 또는 예약 기록과 같은 자료가 존재한다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성매매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실까지 추측해 진술하거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당시 진술과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증거를 검토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현장단속 이후 수사는 확보된 자료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업소 관계자의 진술과 장부를 비롯해 예약 문자와 통신 기록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소 관계자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이용 내역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업소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 과거 이용자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어떤 혐의로 연락을 받았는지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 앞서 본인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성매매 사건에서 경찰로부터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미 혐의가 입증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액이 반드시 성매매 대가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금전 거래의 목적과 상대방의 진술 및 장부와 통신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는 직업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특정 여성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이체한 내역으로 성매매 혐의 수사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며 직업 특성상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계좌이체 내역 외에 성매매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는지와 장부 등 추가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처럼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전 거래의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장부 및 예약 내역 등이 함께 확보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계좌이체 내역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증거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성매매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성매매 단속 소식을 접하거나 과거 이용한 업소가 수사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자수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수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자수를 결정하기보다는 본인의 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검토할 때는 인정할 사실의 범위와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사건의 경위와 반성 여부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정리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무혐의를 다툴 것인지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전략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수 여부 역시 개별 사안을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강남 다* 안마 성매매 단속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매매 혐의는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 신분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외에도 징계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남 다* 안마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현장에서 적발되었거나 이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단속 당시 어떤 진술을 했는지

- 결제 내역이나 업소 장부가 확보되었는지

- 업소 관계자나 상대방의 진술이 존재하는지

- 예약 문자와 통신 기록 등 추가 자료가 있는지

-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 혐의를 다툴 것인지 선처를 구할 것인지

같은 업소를 방문했더라도 실제 행위와 증거 구성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만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을 성급하게 인정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강남 다* 안마 성매매 단속으로 인해 현장 적발이나 경찰조사 또는 자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 경찰조사에 앞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속이나 경찰 연락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