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만 왜 처벌할까?

다른 물건은 실컷 사고 되파는데

- 대부분 선량한 암표 매크로 피의자들

암표 매크로 사건을 수행하며 맞이한 의뢰인들은 다른 의뢰인들과는 달리 대부분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의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회사원, 대학생, 주부, 창업가

대부분 좋아하는 야구팀이나 아이돌의 공연을 보기 위해 스스로 예매를 시도하다 실패하곤 하였고,

그래서 예매 팁을 찾아보다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서 남은 표를 재판매를 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암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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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暗)표가 어두운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표를 사고,

이를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한 사람이 수고비를 더 주고 사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매우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줄 서서 사서,

이를 줄 안 선 사람에게 좀 더 받고 파는 것

내가 원산지에 가서 사서 이를 도시에 파는 것

이는 대부분의 도소매와 구조가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온라인에서 표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일종의 ‘새치기’를 한 셈인데,

이를 우리 법은 최근 들어서야 불법으로 규정하였고 그래서 수사하고 검거하고 벌을 주고 높은 추징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이야 이해가 가지만,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서 암표는 일종의 ‘새치기’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일 뿐

전과자로 만드는 불법까지는 아닐진대, 현재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매우 강경한 기조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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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 엄하게 달리기 시작한 이유

이렇게 수사기관이 엄하게 달리기 시작한 데에는 대통령의 민생사범 엄벌 지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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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암표 매크로 사건 등을 민생사범으로 예를 들며 엄하게 접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각급 경찰청은 청 단위 수사팀을 운영하며 발본색원의 의지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현재 경찰청장이 오랜 기간 공석인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장의 공석 상태에서 대통령의 수사 지시, 각 청장은 경쟁적으로 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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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청마다 다른 수사 목적과 방식

그래서 각 청은 각자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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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수사에 나선 광주청은 주로 프로야구 티켓(한화 삼성 등 경기)을 타겟으로 시작하여 아이돌 공연 등으로 수사대상을 넓혀나갔고, 특히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넣으면 그 프로그램의 다운받은 자와 사용자 등을 역추적하 수사기법을 사실상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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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레일건, 김앤이, 직링, 도우미 등 다수의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소환되었고,

이름 모를 프로그램을 다운받은걸로만 기억하는 다수의 의뢰인들이 그 대상이 되어 엄벌과 추징금의 범위에 마음을 떨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북부청, 전북청, 서울청, 인천청 등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최근에는 경기북부청이 가장 활발히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중인 모든 청에 들어가며 느낀점은,

각 청은 철저히 자신의 수사목적과 범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다른청의 수사범위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 입니다.

앞서 말한 경쟁적인 상황이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조사를 받게될, 혹은 자수하게될 청이 무엇을 원하고, 나는 무엇을 줄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사건 향배의 핵심이 됩니다.

- 경기북부청의 진격

경기북부청은 처음에는 상선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실제로 상선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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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상선을 대리하며 수사팀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방향이 일반 소규모 거래자에 대한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방법은 티켓베이를 턴 것입니다.

영장을 통해 티켓베이의 다수 거래자를 추렸고, 부정클릭과 직접 링크 접속 기록을 확보하여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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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에게는 압수수색영장을 칠수도 있지만 순순히 협조할 경우 그렇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한편, 매크로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를 교차검증하는 방법으로 수백명에게 소환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한 어느 시점부터 자료를 보낼지, 어느 예매처까지 보낼지 등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겁에 질려 자신의 모든 기록을 넘기는 것은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고,

각 청마다 보는 목적과 시각이 다르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신정보자료제공을 확인하였거나, 수사가 들어올 것이 두려운 경우 자수를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특히 어느청에 자수를 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어느 청에 어떤 자료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수사대상 범위를 1/10 수준으로 줄인 케이스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 직접 몸으로 겪은 각 청 수사팀 대응

 

암표 매크로 사건 초기부터 상선 사건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모든 청의 사건들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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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사에 가다 보니 수사관과 많은 상의를 하게 되고, 수사팀의 고충과 방향에 대해서도 알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검사출신 송미루 변호사님도 저와 함께 다수 조사를 직접 입회하며, 검찰(공소청)의 시각도 잘 알고 있습니다.

- 매크로 사건은 단순 공연법,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시,

각 청의 경쟁적인 상황,

각 청의 목표와 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각 청은 정보 유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

각 수사팀의 업무 중과 고충,

광범위한 수사 범위,

전문 수사인력의 어려움 등

각 청 수사팀마다 대응방향이 달라야 하고, 관련 다수 사건을 진행 중인 펌이어야 전체적인 그림짜기(가르마)가 가능​합니다.

수사팀도 저에게 ‘매일 보시네요’라고 하셨을 만큼,

직접 일선에서 전면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질의등은 언제든 상의주시면, 함께 머리 맞대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이 나의 형벌과 추징금의 범위를 전혀 다르게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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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합니다.

파운더스 법률사무소 하진규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