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관련 콘텐츠의 다운로드·소지 등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콘텐츠의 성격과 구체적인 이용 행위, 사건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관련 수행사례 중에는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관련 콘텐츠의 다운로드 및 소지 등이 문제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혐의없음이나 불송치와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또한 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쟈 이용과 관련해 수사가 걱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처분 결과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이용한 콘텐츠와 행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의 시청·다운로드·소지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쟈 이용자 압수수색 가능성, 휴대전화와 PC도 확인할까?

놀쟈 이용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면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구체적인 혐의와 수사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강제수사입니다.

따라서 회원가입 이력이나 코인 결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압수수색이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디지털 기기나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어떤 자료가 확인되는지는 영장의 범위와 수사 대상, 확보된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가능성을 막연히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이용 내역과 현재 수사 상황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대상이 된 이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 전에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 전후,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할까?

놀쟈 이용과 관련해 경찰조사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불안한 마음에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대응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로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는지, 어떤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했는지, 결제 내역이 있는지 등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은닉할 목적으로 자료를 삭제·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임의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관련 자료와 상황을 검토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혐의의 쟁점,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검토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놀쟈 시청자 자수해야 할까?

공무원, 군인 등 직업상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놀쟈 이용과 관련해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수를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 직업상 불이익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향후 신분이나 경력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와 관련한 형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자수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자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나 불송치 등 특정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조건 자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거나, 반대로 자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행위와 현재 수사 상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담하면 자수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법적 쟁점과 수사 절차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에도 형사절차의 결과와 별도로 신분·징계 관련 규정 및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놀쟈 경찰조사 대응, 수사 초기부터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놀쟈 이용과 관련해 경찰조사가 걱정된다면 회원가입 여부나 탈퇴 여부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용한 콘텐츠의 성격과 시청·다운로드·소지 여부, 코인 및 포인트 결제 내역, 현재 수사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본인의 이용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혼자서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에 앞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는 법률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경찰조사에 앞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놀쟈 회원가입이나 이용 이력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라면 추측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본인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