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최근 한 불법대부업 즉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연 1000%에 달하는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였을 경우 나체 사진을 요하는 성착취 추심이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그리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 및 미등록 대부업에 더하여 성 착취 추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다수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미등록 대부업에 더하여 성 착취에 이르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ㆍ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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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14조의3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신종 범죄 수법인만큼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