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입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금은방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는 금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그대로 가로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10대 청소년이었다는 점에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도난당한 금은 총 8돈, 시세로 약 천만원에 달합니다.

범인은 비교적 빠르게 붙잡혔지만 정작 훔친 금품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 보상은 점주가 직접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10대 청소년은 피해 보상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피의자가 만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원칙상 범죄 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굉장히 고액의 절도에 해당하고 계획범죄로 보이는 점에 있어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보았습니다.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해배상을 한다면 피해를 보존한 측면이 있기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경감될 수 있지만 대신 청소년의 부모에게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불과 두 달 사이에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며 금값 상승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금은방 보안 강화뿐만 아닌 보다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