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다운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에 해당하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유포되는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징역의 가능성은 낮지만 벌금형의 가능성은 높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1) 경찰조사 진행을 통한 무혐의 주장과 2) 저작권자와의 합의 방법을 안내 드렸고 

의뢰인은 저작권자와의 합의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저작권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였고 

합의서 작성까지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고소 취하의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토렌트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도움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홀로 진행할 경우 합의금 조율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건 발생 이후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에펨코리아 커뮤니티에 전직 롤 프로게이머인 고소인을 향한 모욕성 악성댓글을 작성하여 모욕죄로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보았을 때 표현만 보면 수사기관 등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었지만,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된 것으로 사건 경위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프로게이머 모욕 / 모욕죄 경찰조사 / 모욕 불송치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전직 롤 프로게이머인 고소인의 사생활 이슈에 대하여 큰 실망을 했고 

이에 커뮤니티에 ‘아이도 키워본 적 있는 사람이 저러는 게 진짜..’,’인성 개박살났네 상당히 실망했음..’ 내용의 댓글을 남겨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갔고, 

표현 자체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수사관이 고소인의 이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가능성 

그리고 댓글 내용에 대해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에 

절차 진행을 통해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행 전 고소인 사생활 이슈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에 실망해서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하려던 것일 뿐 모욕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직 롤 프로게이머의 사생활 이슈에 대한 악성댓글을 작성한 모욕 사건에 있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을 향한 악성댓글 작성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표현의 내용뿐만 아닌 댓글 작성 경위 등을 꼼꼼히 살펴 대응해 나가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다운 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영화 불법다운로드로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였고 

변호인은 1:1 상담 진행을 통해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 받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며 대응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과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조사 진행 전 고소 취하로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진행하며 토렌트가 불법다운 사이트인지 몰랐다는 주장으로 무혐의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만 

토렌트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가 불법다운임이 익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저작권자와의 합의진행을 권유 드리는데 이 과정을 홀로 진행할 경우 

합의 조율에 어려울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해결해 나가는 것을 희망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상대 측에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및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더하여 합의서 작성까지 꼼꼼하게 도움을 드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문제가 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공소권없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올 수 있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설계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캐드(CAD)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토렌트 설계 프로그램 다운 / 캐드 CAD 프로그램 불법 다운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학교 과제를 위해 토렌트에서 CAD 설계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CAD 프로그램이 비싸 토렌트에서 다운을 받게 되었으나 갑작스레 고소를 당해 놀란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토렌트에서 컨텐츠나 프로그램 등을 다운 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전달하였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되는 시스템을 설명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사건 해결에 앞서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과 

상대 측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 전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길 희망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 대신 상대 측과와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상대 측은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 혹은 합의의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각각 모두 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구매 및 합의를 원하는 상황으로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합의를 희망하는 상황임을 전달함과 동시에 합의금 조율로 

상대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 금액에서 10분의 1 정도로 줄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마친 변호인은 합의서 작성까지 도움을 드렸으며 고소취하서가 관할경찰서로 발송된 부분을 확인하여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캐드(CAD) 프로그램을 불법다운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사건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불법다운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상대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신체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상대가 계속 사진을 요구해서 그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에 신체 사진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상대가 의뢰인에 “사진ㄱㄱ”, “커?”와 같은 발언을 지속하며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이 메시지 전송에 있어 상대의 동의가 있다 착오가 있었기에 

경찰조사 절차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건 핵심 키워드: 카톡 오픈채팅 통매음 / 카톡 신체 사진 전송 / 통매음 경찰조사 / 통매음 불송치

 

변호인의 조력: 사건 당시 상대는 의뢰인에 지속적으로 “사진ㄱㄱ”, “커?”와 같은 발언과 전화번호를 물으며 1:1 카톡으로 사진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신체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변호인은 상대가 지속적으로 사진을 요구해 온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자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조사에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가 “사진 ㄱㄱ”와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의뢰인이 착오를 일으켜 사진 전송에 이른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톡 오픈채팅방에 신체사진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성기사진 혹은 신체사진 전송의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상대의 유도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17세 미성년자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실종아동법위반 및 성착취물제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 성희롱등)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가 17세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관계 및 촬영에 이르게 되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실종아동법위반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었고 수사 진행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 미성년자의제강간 -> 아동학대로 죄명이 변경되어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성관계와 영상 촬영에 이름에 있어 서로 합의 하에 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성년자의제강간 그리고 실종아동법 위반의 혐의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성관계 등에 이른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강간을 당했다 주장하는 상황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의 전후상황을 확인하였을 때 

1) 의뢰인이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함께 있던 시간이 짧았던 점

2) 사건 당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영상촬영에 임한 점과 

3) 영상 촬영물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삭제했고 어떠한 유포에 이르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핸드폰 임의제출 요구) 

피해자의 신고로 긴급체포를 당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핸드폰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입회를 통해 포렌식 방어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였고 

변호인은 디지털포렌식 수사 과정에 참관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실종아동법 위반) 

실종아동법 성립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가출로 인해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아버지와 연락을 하는 정황 등으로 가출청소년이라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의 귀가를 도와주려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출청소년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실종아동법 위반에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학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수사절차를 진행하며 변호인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행할 당시 서로 합의 하에 행한 것으로 어떠한 강제력이나 위계를 행사하지 않은 점과 

영상촬영에 있어 피해자가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전제로 동의하였고 촬영물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부분들을 주장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 아동학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으로 

각각 엄중한 처벌에 이를 수 있는 혐의로 변경하여 기소하였고 1심 재판 과정에서 6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앞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하지만 서로 합의 하에 한 성관계 및 영상촬영임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학대와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 있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로 실형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원만히 받아들여졌음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7세 가출청소년과 성관계 등을 한 것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검찰 기소 등 어려운 상황이 존재했으나 적극적인 혐의 방어와 원만한 합의로 집행유예 판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관계나 성적인 대화 등에 이르렀다면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며 여러 어려움과 마주할 수 있는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최신영화 다운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최신영화를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최근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1년이 안 된 최신 영화 다운에 대하여 합의금 조율이 원만하지 않는 것으로 

의뢰인 홀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여러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 토렌트 최신영화 다운로드 / 영화 다운 합의 

 

변호인의 조력: 다양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 진행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개봉한지 1년이 안 된 최신 영화를 다운받았을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이 내려지며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도 원만하지 않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또한 최신 영화 다운으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고 

제작사 측과 연락을 시도하였을 때 높은 합의 금액을 얘기해 온 것으로 조율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많은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 진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였고 

처음 상대 측에서 제안한 합의금액에서 2분의 1로 낮추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및 합의서 작성까지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원만한 합의 진행 및 고소 취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 요청주시는 분들 중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 받는 것이 불법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를 홀로 진행할 수 있다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토랜트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유포되는 시스템으로 문제가 되기에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제대로 된 수권자인지 문제가 되는 영화 총 건수는 몇 개인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홀로 진행할 경우 합의금 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최신 영화 다운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대응책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실형 가능성 높은가요..” 

 

사건의 개요: 수다 채팅 어플에서 만난 15세 여성과 성관계에 이른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것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 당황스러움을 호소하였고 엄한 처벌에 이르게 될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미성년자의제강간 / 15세 미성년자 성관계 / 미성년자임을 인지 못한 성사건 의제강간 무혐의 대응.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사이로 대화를 하며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 집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성인인 줄 알았던 고소인은 알고 보니 15세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인이 채팅 어플 프로필에 자신을 20세라 설정해 놓았고 

사진 또한 사회초년생 정도로 보이는 복장에 사건 당시 직접 만났을 때도 화장과 머니 및 외투 등 미성년자라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고소인은 외투 안에 교복을 입고 있었던 정황이 있었으나 

이에 가출을 해 급하게 나오느라 동생의 교복을 입었을 뿐 자신의 옷이 아님을 주장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의 어플 또한 19세 미만 본인 인증을 통한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미성년자라 상상도 못했다며 당황스러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가 자신의 나이를 속인 정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주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양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 본 노하우를 기반으로 

경찰조사 진행을 앞둔 시점에서 의뢰인이 상대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한 논리적인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1시간 일찍 만나 모의조사를 통해 진술 내용을 꼼꼼히 살펴 나갔으며 

이후 조사에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이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낮춰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내용으로 변호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5세 미성년자와 3회 성관계에 이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점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사건 당시 고소인이 설정한 프로필 그리고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억울함을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모아 상대가 나이를 속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며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해결책이 없다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한 사안에 속하는 만큼 어플에서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라 난감한 입장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웹툰 댓글에 작가에 대한 허위 사실의 내용 작성? 

실망감을 표현하려던 것일 뿐 비방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웹툰 작가)이 웹툰 불법촬영물 트레이싱 사건에 옹호한 것에 대하여 “불촬물을 야짤로 소비한 남작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인민재판이라 판단하는 사람이 쓰는 로맨스라” 라는 내용을 고소인의 웹툰 댓글에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본 사건의 댓글 작성에 이름에 있어 고소인 자체를 비방하려던 의도가 없었다 주장하는 상황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명예 훼손의 의도는 없었다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웹툰 작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 웹툰 불법촬영물 트레이싱 옹호 / 웹툰 작가 비방 / 미성년자 딥페이크 범죄

 

변호인의 조력: 

한 커뮤니티에서 웹툰 불법촬영물 트레이싱 사건이 논란이 되며 사건의 중심이 된 웹툰 작가 A 씨의 해명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던 고소인은 온라인상에 A 씨와 관련된 사건을 옹호하는듯한 발언을 하여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소인의 웹툰을 즐겨보고 응원해왔던 의뢰인 또한 큰 실망을 하였고 감정적인 마음으로 

고소인의 웹툰 댓글에 “불촬물을 야짤로 소비한 남작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인민재판이라 판단하는 사람이 쓰는 로맨스라”는 

내용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고소인 자체를 비방하려던 것이 아닌

옹호한 것에 대하여 실망했다는 것을 표현하려던 것일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양한 명예훼손 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 내용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답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옆에서 모니터를 통해 진술 도움을 드렸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음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웹툰 작가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에 있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웹툰 불법촬영물 트레이싱 사건을 옹호한 작가들에 비방 댓글을 단 이들과 

옹호 작가 불매 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한 자에 대하여 민사,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과 명예훼손 성립요건 등을 살펴 대응해 나가야 하는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플 개발 계약 위반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1심 전부 기각(패소) 

항소심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및 피고 회사에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계약에 따른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사기죄)를 진행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피의자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 1심 재판에서도 의뢰인의 청구 내용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보다 더 신중한 판단으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민사 손해배상 청구 1심 전부 기각 → 2심 사실상 전부 승소!

어플 제작 계약 위반의 채무불이행 및 사기 행위 적극 주장.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고 측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목적으로 계약서 작성 후 완성물을 기다렸으나 

1) 계약에 따른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2) 의뢰인과 상의 없이 개발자를 바꾸고 

3) 앱스토어에 어플이 등록되어 있지만 제대로 구동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법적 조력이 필요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민사 손해배상 절차에서도 1심에서 전부 기각되어 크게 낙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고 측은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제작 계약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주장하는 상황으로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자 1:1 상담을 진행하며 항소심 진행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였을 때 피고 측에서 앱 제작 신청서 / 상세 구축 견적서 / 총견적서 서류에 모두 다른 명의로 서명하여 

어플 제작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문상 확인할 수 없도록 해 놓았으며 계약 내용이 허술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하여 제작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의 없이 개발자를 바꾸고 결함이 있었던 점과 어플이 구동되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을 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파악하였고 이 사건의 어플이 앱스토어에 피고 측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어플 제작의 책임이 피고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이 의뢰인 뿐만 아닌 수십 명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점을 확인하여 

회사와 피고인 모두 잘못이 있다는 법인격부인론 주장과 

의뢰인이 의뢰한 어플이 앱스토어에 피고 회사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에 있어 어플 제작의 책임이 있음을 변론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였고 

조정판사 또한 1심 판결과 피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아 약 1500만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이 또한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여 항소심 절차 진행을 통해 피고가 그동안 채무를 회피하고 면탈하는 사기 행위를 해온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의뢰인에 채무불이행을 한 점을 충실히 주장하며 민사상 채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을 살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서면 작성 및 변론절차를 통해 피고 측의 사기 행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어플리케이션 제작의 책임이 피고 측에 있음을 변론하며 원만한 배상명령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전부 기각된 판결에 반해 2심(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사실상 전부 승소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채무불이행 뿐만 아닌 피고의 평소 사기 행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의뢰한 어플 제작 계약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에 사건 당시 피고 측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법인격부인론과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였고 다른 사기 정황을 기반으로 1심 결과를 뒤집도록 끝까지 성실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사건 발생 및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입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기 조아 맛있어 보여. 댓글 작성. 

 지난번 같은 피해자로부터 고소 당했었는데 사건 마무리 후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네이버 숏츠 영상을 보던 중 인플루언서로 활동중인 고소인의 영상을 보고 

“깊게 박아주고 싶어”, “보기 조아 맛있어 보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앞서 의뢰인은 “깊게 박아주고 싶어”에 대하여 통매음 고소를 당해 수사 절차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함과 동시에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 고소인은 같은 사건에서 “보기 조아 맛있어 보여”의 댓글에 대하여 

또 한 번 문제 삼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다시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핵심 키워드: 

통매음 쪼개기 고소 적극 대응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앞서 진행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또 한 번의 수사대상이 되자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앞서 진행된 수사 절차와 합의과정에서 조력을 드려 사건을 마무리한 이후 추가 고소를 당한 상황에 

변호인은 합의금을 노린 쪼개기 고소가 의심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본 사건 고소에 앞서 한차례의 고소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과 동시에 상대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더하여 추가 고소가 진행된 점에 있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추가 고소의 의도에 대해 혼란스러운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로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의 네이버 숏폼에 성적 댓글을 작성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다른 댓글을 문제삼은 것으로 기획고소가 의심되었고 

의뢰인이 성적 발언을 기재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만 고소인의 의도가 의심됨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에 이를 수 있었던 의뢰인은 

초기에 적절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숏폼 댓글이나 커뮤니티 및 오픈채팅 등의 온라인 내에서 성적 발언을 하여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새끼 엄마 따 먹어야겠네..발언… 

 상대가 먼저 약올리기 시작해 순간적인 분노에 그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도와주세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던 중 고소인에 

“넌 뭐 쳐 들었냐 저 새끼 엄마 따 먹어야겠네”와 같은 발언을 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패드립 발언이었던 것으로 수사기관 측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핵심 키워드: 

게임 통매음 성적목적 없음 주장

 

변호인의 조력: 

게임 도중 고소인에 패드립 발언을 전송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격적인 조력에 앞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게임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사이로 랜덤 팀 배치로 인해 한 팀이 되어 플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플레이를 이어가던 중 고소인은 의뢰인이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OOO(의뢰인 캐릭터 이름) 병x 어디감? 그걸 왜 못 적냐 저능아 새끼야”와 같은 내용으로 약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고소인의 도발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화를 참지 못하고 

고소인에 “넌 뭐 쳐들었냐 저 새끼 엄마 따먹어야겠네”와 같은 내용을 채팅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패드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매음 사건에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먼저 약 올려 화가 나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의뢰인을 향해 했던 발언 등을 모아 제출하며 

먼저 자극하는 언행을 지속한 것으로 이로 인한 분노성 발언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타크래프트 게임 내에서 상대를 향해 패드립을 한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혐의는 말 한마디로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공연성이나 특정성 등의 성립요건이 있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발언의 내용과 상대방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며 

공무원일 경우 형사처벌이 직업상 불이익이 되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아닌 어떠한 사건 경위에 의해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는지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언 자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게임을 하던 중 상대의 도발에 의해 패드립 발언 및 성적 발언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