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여성 A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까지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강간미수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강간미수죄에서 요구되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촬영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초과한 과도한 음주로 인해 금전 문제와 관련된 언쟁과 주취소란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일방적인 폭행을 통해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고 당시 신체 접촉 역시 상호 용인된 범위의 스킨십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이 과거 다른 유흥주점에서의 주취소란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였을 때 다시 처벌을 받을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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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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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에 변호인은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 A 씨와 목격자 B 씨의 진술, 현장 구조,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문제된 물리적 접촉이 강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없고 설령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① 강간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폭행이 아니라 별도로 평가되어야 할 독립된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진행 과정에서 강간미수 혐의가 강제추행으로 변경 적용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② 예비적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한 양형변론 전략도 병행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고 

사건 직후 경찰에 휴대전화를 즉시 제출하여 확인을 거친 결과 촬영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성요건 해당성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초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변경 적용된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상대로 한 성범죄 고소가 증가하면서 

강간죄·강제추행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CCTV, 주변 정황,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 아기 계정 운영하던 중 갑작스럽게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규정 위반이라는데..

저는 위반할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재검토할 수 없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계정 복구 불가능한건가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육아 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양질의 비즈니스 계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계정이 비활성화었고 인스타그램 측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규정 위반을 사유로 계정을 정지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이 비활성화되자 큰 혼란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인스타그램 고객센터에 연락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추가로 메일을 보내 계정 복구를 요구했으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재검토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성장시킨 계정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최근 들어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작스럽게 비활성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정 비활성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반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개인이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메일을 보내더라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정 운영 내용과 인스타그램 측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정 복구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문의나 요청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정 비활성화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이 주장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민사소송에 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계정 복구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인스타그램 측은 계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계정은 원만히 복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비즈니스 계정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장기간 쌓아온 계정의 가치와 활동 기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 비활성화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이용자가 단체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민사소송에 준하는 논리적 구조와 설득력을 갖춘 내용증명을 통해 계정 복구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인스타그램 메타 법무팀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유사하게 계정 비활성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계정 복구의 당위성을 주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과 그로 인해 직업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이 걱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파일이 유포되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인정에 대한 불안 속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토렌트를 통한 영화, 설계 프로그램 등의 불법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문제되어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렌트 이용 특성상 단순 시청 목적이라 하더라도 유포 행위가 함께 이루어져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했다고 보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 불법 다운로드 및 유포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토렌트 이용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나 실무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다만 벌금형 처분으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핵심 키워드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 /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 영화 불법 다운로드 처벌 / 토렌트 합의 / 토렌트 합의금

변호인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과 발생 시 직업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고소 취하’를 통한 사건 종결을 목표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저작권자 측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변호인은 다수의 토렌트 저작권 침해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요구 금액에서 수십 퍼센트 감액된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고소가 취하되어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사건 중에서도 특히 최신 개봉 영화와 관련된 사안은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전문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최근 토렌트를 통해 최신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건에서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어 전과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이전에 이루어지는 합의는 전과 기록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합의를 시도할 경우 저작권자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협상 경험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진술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발기된 성기의 윤곽이 드러난 하의 착용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사적인 대화를 이어가던 중 직접적인 성기 노출은 아니었으나 

성기의 형태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의 착용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문제가 된 사진은 흔히 말하는 ‘노골적인 성기 사진’은 아니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진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달 경위, 성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그간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진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와 당시 성적 목적의 유무 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성기 윤곽이 드러난 사진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도록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하나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출연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는데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몇 달 전 BJ 신태일 씨가 미성년자 게스트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벌칙으로 남성 성기를 연상하게 하는 봉 빨기 혹은 성관계 자세를 연상하게 하는 고양이 자세 등의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브를 진행한 크루뿐만 아니라, 

방송을 시청하며 채팅 및 후원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유도ㆍ조장하였다고 의심받은 시청자들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확대되었고 

다수의 시청자분들이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태일 미성년자 퇴근빵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후원했다는 이유로 아청방조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대응으로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BJ 신태일씨가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하던 중 30,000원을 후원하며 미성년자 출연자에 “OO 벌칙주자”라는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문제된 핵심 쟁점은 1.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2. 성적인 벌칙이 이루어질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3. 후원 행위가 성적 벌칙을 유발 및 강화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3만원의 금액을 후원함과 동시에 출연자에 “OO 벌칙주자”라는 채팅을 전송하여 문제가 되었고 

아청 제작 방조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충분한 상화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신태일 퇴근빵 라이브 방송 후원 / 신태일 미성년자 후원 아청 방조 / 아청방조 불송치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1:1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 당시 여성 게스트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문제가 된 성적 벌칙 장면이 나오기 전 방송을 종료하고 다른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후원 행위 역시 성적 벌칙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려는 목적이 아닌 방송 시청 중 단순한 응원의 의미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1. 미성년자 인식 여부 / 2. 성적 벌칙 인식 여부 / 3. 후원 행위와 성착취물 제작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이전 단계에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안내하였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더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 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신태일 퇴근빵 라이브 방송에서 3만원 후원 및 “oo 벌칙주자” 내용의 채팅을 전송한 

아청방조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처분으로 사건을 받아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아동 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 제작자뿐만 아니라 방조자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자라 하더라도 후원, 채팅 등의 행위가 아동 ㆍ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유발하거나 조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23조 제1항(방조범)이 적용되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본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아청 방조 혐의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영화 불법다운로드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Torrent)를 이용해 최신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및 유포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며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설명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처벌 규정]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이 둘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 시점에 자동으로 불법 파일이 다른 사용자에게도 배포되어 처벌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토렌트 불법다운로드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실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과 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직 종사자라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 최신영화 불법다운 /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변호인의 조력:

불법 다운로드 사건에서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진행할 경우 저작권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전문가의 조력이 권장됩니다.

의뢰인은 토렌트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나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저작권자 측과 소통을 진행하여 다년간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데 세심하게 조력을 드려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사건에서 여러 편의 영화가 문제된 경우 편당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이를 해결하는 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목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 만취 상태로 피해자가 잠든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준강제추행 미수 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불법촬영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의뢰인이 도망가던 중 피해자를 밀쳐 작은 부상을 입히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써 방실침입, 준강제추행 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총 4가지 혐의로 고소당하여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단 한마디의 변명 없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 및 불법촬영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비난과 형사처벌 강화 추세로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많아 신중한 방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방실침입 / 준강제추행 미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폭행 집행유예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일 상황을 세세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초범 여부 및 반성문과 사과문 그리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며 

재판부에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중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성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만일 만취 등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재판부에 진솔한 반성과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전달하는 전략이 핵심인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신체부위가 부각된 사진과 방 제목을 보고 착각해  

 가슴과 성기 발언을 전송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에서 여성의 신체부위가 부각된 사진과 방 제목 등을 보고 분위기를 오해해 ‘가슴’, ‘ 성기’와 같은 부적절한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순간의 판단 착오였지만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후 피해자에 성적인 발언이 자유로운 공간이라 착각했다며 

여러 차례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통매음 고소전 합의 / 오픈채팅 통매음 / 통매음 합의 / 통매음 성적발언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슴 성기 발언 전송

 

[변호인의 조력]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통매음 처벌로 인한 전과를 두려워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균형 잡힌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이 용서와 사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정중히 전하고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현실적인 수준에서 금액을 협상했습니다. 

 

끝으로 추후 법적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통매음 고소 위기에서 벗어나 고소 전 합의를 통해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통매음 고소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사안으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면 직업 등 인생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초기부터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다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을 접한 뒤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한 의견이 예상치 못하게 형사 고소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게시글 하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문제 삼아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의견표명의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나 

법적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참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사고 대응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에 대해 유가족 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참사와 관련된 기사를 읽고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은 해당 게시글이 객관적인 사실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에 불과한 표현인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허위라는 인식과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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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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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만일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명예훼손 혐의없음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게시글이 참사 관련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글을 작성하며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유가족이나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 또한 전혀 없었으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게시글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와 참고한 기사 자료 및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거짓이라고 인식했다 보기 어렵고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보다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의견 표현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상에서의 의견 표현이 어디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과가 남을 경우 직업과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온라인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글 작성 경위와 의도, 허위성 인식 여부 등의 부분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의 게임 플레이에 화가 나 한 우발적인 발언입니다..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있어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비매너 플레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욱하는 마음에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이러한 충동적인 행동이 생각지도 못한 모욕죄 혐의로 이어져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롤 게임을 하던 중 고의성 없는 우발적인 비속어 사용으로 모욕죄 혐의를 받았으나 

공연성 부재를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현명한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롤 게임을 하던 중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망치는 행위를 지속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OO(고소인 이름) 애미가 변기에서 너 낳으면서 다녔던 대학이 더 학벌 높을 듯”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편인 인원들만 볼 수 있는 게임 팀 채팅방에 전송되어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비매너 게임 플레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했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오직 같은 편 인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게임 팀 채팅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상대편이나 외부인은 전혀 볼 수 없는 공간이었기에 이 채팅방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가 전파될 가능성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이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에 있어 전파가능성을 포함하는 공연성 유무가 중요한 구성요건인 점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채팅 행위가 공연성이 부재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발언이 같은 편끼리만 공유되는 

극히 폐쇄적인 공간에서 고소인의 게임 방해 행위에 대한 우발적인 분노 표출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준비한 진술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팀 채팅방에 있었던 인원들의 관계와 같은 편만 볼 수 있는 채팅방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외부로의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결어 되어 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의 공연성에 충족되지 않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롤 게임에서 고소인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모욕죄를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전송하여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 진행 시 성립요건을 면밀히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만일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연루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오피가이드, 오피가자, 오피스타와 같은 성매매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의 법적 조력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전과가 남을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을 지불했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문자 예약 내역이나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오피가이드 사이트를 통해 2회에 걸쳐 성매매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가이드 사이트를 이용해 총 2회에 걸쳐 성매매에 이르러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심리적 압박 속에 저희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모든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어떠한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회에 걸친 성매매 행위는 사안의 엄중함을 더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으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를 수사 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의뢰인의 경우 그 처벌의 엄중함이 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아 추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 다양한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승진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 진정성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심층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답변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모의 조사를 통해 준비한 내용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불필요하거나 감정적인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했고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준비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오피가이드를 통해 2회에 걸쳐 성매매에 이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오피가이드, 오피스타 등 성매매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는 장부 단속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함께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운더스 변호인단은 성매매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통해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통매음 전과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앙톡, 즐톡, 즐챗 등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순간의 감정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해 막대한 법적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남을까 두려워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에서 성기 사진 전송은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앙톡 랜덤채팅 어플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해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로 수사에 연루되었고 

깊이 반성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기 사진을 전송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성기 사진 전송은 통매음 혐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앙톡 성기사진 전송 / 랜덤채팅 통매음 / 랜덤채팅 성기사진 전송 / 통매음 기소유예 / 통매음 혐의인정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그 어떠한 변명 없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의 섬세하고 전략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앙톡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통매음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앙톡, 즐톡과 같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혼자서 불안해하거나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기 사진 전송은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시점에 경찰로부터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성기 사진 전송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