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카촬 미수 항소심 무죄 이후 검사 상고..

변호사님.. 상고심 진행 도와주세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A 씨를 와이프로 착각하여 옆구리를 추행하였고 

불법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관계로 준강제추행 및 카촬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의뢰인은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부분이 존재했던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에 있어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꼼꼼히 살펴 대응책을 마련해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카촬 미수 혐의 항소심(2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심 재판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검사 측에서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또 한 번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3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검사 상고 이유서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검사 측은 1심에서 피고인에 유죄를 선고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옆구리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주장에 대해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의 옆구리를 만진 사실을 꾸준히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아내로 오인하여 발생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검사 측은 카촬 미수에 대해 범행과 동시에 우연히 촬영 버튼이 눌려졌다 보기 어렵다 주장한 것으로 

당시 의뢰인의 상태와 촬영 결과물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찍고자 한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한 바 없으며 앞서 주장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고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 있어 항소심(2심) 무죄 이후 진행된 상고심(3심)에서 

상고 기각의 결과로 무죄 판결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 단계까지 이른 만큼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3번의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 단계에서 아쉬웠던 전략으로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되었지만, 

항소심(2심) 절차에서 의뢰인이 상대를 추행하고자 한 고의성이 없었고 불법촬영 미수에 이른 부분에 있어 

논리적인 주장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상고심(3심) 절차에서 변호인은 앞서 주장한 변론 내용에 더하여 검사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 대응하였고 

상고기각의 결과에 이르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 중 중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로 2심, 3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엄중한 처벌 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벌릴 듯

너무 많이 벌려서 시큼할수도 있음"

롤 게임 중 성적 발언으로 약식명령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 도와주세요..

승패가 갈리는 게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욱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승부욕에 앞서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일은 빈번하기 발생하고 있는데 

만일 발언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 혹은 음향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말 한마디로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흉악범죄 관련 내용과 성기발언(상대, 부모) 그리고 동사형 표현 중 2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 분노 표출이었다 할지라도 표현의 수위가 세다면 처벌 위험성이 높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롤 게임 중 상대를 향한 성적 발언으로

통매음 벌금형 처분..

의뢰인은 평소 즐겨하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며 랜덤 팀 배치를 통해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팀이 되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는 듯한 행위를 하였고 

'@ㅔ미마냥 지보구ㅡ령벌려주노ㅋㅋㅋ 유전은 못참지'와 같은 팀원을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채팅창을 통해 “또 벌릴 듯 너무 많이 벌려서 시큼할수도 있음” 의 내용을 전송하여 통매음 고소를 당했고,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롤 게임 과정에서 상대의 고의적인 플레이와 조롱에 화가나 한 분노성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벌금형 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재판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각종 판례와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발언을 전송함에 있어 

성적 목적이 없었던 단순 분노 표출의 의도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최종 무죄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발언 자체의 수위가 센 편에 속하며 

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 전송했던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함에 있어 게임 플레이 당시 발생한 상황과 판례 

그리고 노하우를 토대로 원만한 결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게임 속 일면식 없는 상대와 대화를 하거나 다툼의 상황 속에서 순간적인 욱한 감정에 성적인 발언이나 패드립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처벌에 이를 수 있는 사안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에 성적 발언을 하여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황이거나, 

통매음 혐의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추행, 유사성행위 및 불법촬영 

 구속영장청구.. 구속될까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의뢰인은 단체 술자리 모임에서 잠든 지인의 가슴과 음부를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동일한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실관계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성범죄 중 중대범죄에 속하는 세가지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었고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다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카촬 혐의가 적용된 상황인만큼 포렌식 수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였고 이에 앞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하여 절차 진행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수사 진행 중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 판단할뿐더러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그리고 2차 가해의 가능성이 있다 본 것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의 영장청구서를 세밀히 확인하여 이에 반박할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현재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2차 가해에 대한 우려 또한 없음을 주장하며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있어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으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세가지 혐의가 동시 적용되었고,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포렌식 절차에서 혐의와 관련이 있는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구속수사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속 위기의 위급한 상황인만큼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등의 수사기관 측에서 주장하는 우려의 부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구속영장기각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진행 중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포렌식을 진행했을 시 삭제된 파일이 존재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판단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이후 2일-3일 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속대응이 중요한 부분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에 성매매 유도?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합의금 전달했는데..너무 억울합니다..” 

 

최근 성매매 혐의와 관련하여 장부나 CCTV 및 대화내역을 가지고 고소에 이르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매매 공갈협박에 이르게 되면 사건화 되거나 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두렵거나 

고소 취하를 희망하여 합의금을 전송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법은 합의금 갈취의 목적이 다분하기에 되려 금전적 피해만 발생할 것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피싱을 당한 상황에서 상담문의를 주시면 무시하고 일상을 보내거나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을 권유드립니다. 

더욱이 현재 합의금을 입금한 상황 속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상대에 해당 행위는 공갈과 협박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혀 

갈취금을 반환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

고소 취하를 해준다는 말에 합의금까지 입금한 상황 속 변호인 조력 요청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상대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합의금 갈취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상대에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상대는 이에 응할 것처럼 대답한 이후 갑작스레 자신이 미성년자라 주장하며 성매매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연락해왔습니다. 

상대는 고소 내역을 보여주며 합의금을 준다면 고소 취하를 해 주겠다 하였고, 겁이 난 의뢰인은 합의금을 입금하였다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어플리케이션은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없기에 

상대의 미성년자 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임시 고소장을 전달해 오며 합의금을 요구해 온 부분에서 전형적인 성매매 공갈협박 수법임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앞서 파악한 내용 및 다양한 성매매 공갈 협박 사건을 해결해 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며 

상대의 공갈 범행에 대해 주장하며 합의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에 이를 수 있음을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는 의뢰인에 갈취한 합의금을 반환하였고, 의뢰인은 합의금 갈취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및 성매매 고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의 경우 일반 성매매 혐의에 비해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어플은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없는 어플이었고 대화내용에서도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었기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상대의 행동이 전형적인 공갈 수법을 띈 것으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갈취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성매매 사건에서 합의금 갈취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대화만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으로 고소 및 합의금 요구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성매매 업소로부터 장부를 빌미로 합의금 공갈을 당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도중 상대가 무시하는 발언을 해 그만..

화가 나서 한 발언입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피파 게임을 하던 중 욱한 마음에 상대에 “장애인년아, 느금마 ㅈ까라”라며 채팅을 전송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으로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랜덤 팀 배치로 만나게 된 고소인과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플레이를 이어가던 중 고소인은 의뢰인에 ‘그것도 못하냐’ 며 약을 올리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채팅창을 통해 “장애인년아, 느금마ㅈ까라”는 발언을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을 확인한 고소인은 통매음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인해 화가 나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파악하였고, 

경찰조사를 통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변호인은 상담 내용 및 다양한 통매음 사건을 진행해 본 노하우를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전 고소인이 먼저 약을 올리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서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을 충족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다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게임 통매음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조사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흉악범죄 관련, 상대와 부모의 성기발언 그리고 동사형 표현 중 2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유죄 위험성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혐의의 경우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도달하게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되는데,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판단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순간적인 욱한 마음에 상대에 성적인 욕설 그리고 패드립 발언을 전송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을지라도 통매음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결정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 강압적으로 성관계?

합의 하에 한 성관계입니다.. 일방적인 사과와 합의금 요구.. 

강간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미성년자 피해자에 강압적인 성폭행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강간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 중 강간 사건은 엄중한 처벌 수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 속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6월경 발생한 동탄 화장실 강제추행 무고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강압수사를 진행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수사는 주로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며 ,

그 중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혐의 수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의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 수사관이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죄 추정의 원칙이 잇따르는 추세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검찰 불기소를 목표로 철저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년 전 합의 하에 한 성관계,

갑작스러운 미성년자 강간범 지목 억울한 입장의 의뢰인.

10년 전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미성년자의 나이로 서로 호감의 관계를 이어오던 중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관계에 이를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이 거부하는 자신의 손을 밀어내고 강압적으로 유사강간 및 강간에 이르렀다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며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10년 전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만이 존재할 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진행 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주장은 물론 피해자가 제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 중 반박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강압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10년 전 발생한 사건을 갑작스레 고소하게 된 이유, 

의뢰인이 사과를 한 이유와 의미 등으로 고소장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고, 

각 절차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변호인을 통해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더하여 변호인은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인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면 완강히 거부를 하거나 소리를 쳐 도움을 요청하기에 충분한 상황었다는 점, 

항거불능을 일으킬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할 수 없었던 이유,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의 특성, 

피해자 주장에 따른 성행위 자세와 그 신빙성,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신고나 고소가 없었던 이유,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 해당 사건 발생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이 사건 고소 사유로 추정되는 점,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의미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논리적적으로 주장해 의뢰인의 아청 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경험이 뒷받침된 논리적인 주장이 원만히 받아들여져 경찰의 송치의견을 뒤집고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은 아청 강간 혐의에 있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사건이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뒷받침 해줄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10년만에 연락 와 강간 고소를 빌미로 일방적인 사과와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해 오는 고소인에 

도의적인 사과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점으로 인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강간으로 고소를 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10년이 넘게 일상생활을 보내온 의뢰인. 

그와 반대로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기 위해 조용하게 준비해온 피해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듣는 순간부터 의뢰인은 사실상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시 항변이나 진실의 다툼 없이 즉시 사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하였고, 

이 같은 노력 끝에 변론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의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 ㆍ인용되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간과 준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 고소인 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기반으로 사과를 유도함과 동시에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입장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루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나,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신중한 태도로 대응하시고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을 키우지 않기 위해 사과를 시도하거나 곧바로 요구하는 합의금을 전달할 경우 혐의 인정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가 필요하며,

수사 진행 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진행할 수 있기에 

가급적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검찰 불기소를 목표로 나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 부계정 비활성화로 너무 힘듭니다.. 

복구 요청 메일을 수차례 보냈는데 회신이 없어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년간 키워오던 육아계정 및 비즈니스 계정 등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작스레 비활성화되며 경제적,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타 측에서 주장하는 가이드라인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이 삭제되며 

홀로 해결하려 시도해도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스타그램 부계정 삭제 

변호인 조력 요청 

 

의뢰인은 수년간 운영해오던 비즈니스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정을 운영해오며 양질의 계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삭제 조치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메타 측에 복구 요청 메일을 수차례 보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변호인은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계정이 가이드라인 위반될 점이 없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다양한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계정 복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가이드라인 위반 사유 재검토 및 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안형서 법률대리인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비활성화 된 의뢰인 부계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원만히 복구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비즈니스 계정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공들여 성장시켜 온 인스타그램 계정이 하루아침에 비활성화되어 경제적인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잇따르며 

복구 대응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 대응에 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계정복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에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인스타그램 본계정 및 부계정 비활성화(삭제)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타 육아계정이 갑작스럽게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복구 요청을 몇 번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도와주세요..”

인스타그램 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계정 비활성화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키워온 SNS 계정 비활성화로 소중한 추억을 잃게 되고 경제적 피해에 이르게 되며 

계정 복구 대응에 대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정 삭제에 이르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메타 측에 복구 요청을 해도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조속히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스타 육아계정 비활성화 

복구 요청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변호인 조력 요청

 

의뢰인은 아이와의 소중한 추억을 쌓아 오던 인스타 육아계정이 갑작스럽게 비활성화되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정 복구를 위해 메타 측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등으로 복구 요청 메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1:1 채팅을 통해 비활성화 조치 및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할 경로가 없다는 답변으로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정으로 아이와 추억을 쌓아온 것에 더하여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비즈니스 계정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안형서 변호사는 의뢰인 계정에 업로드 된 키워드와 내용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될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앞서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의뢰인 계정 비활성화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계정 복구의 당위성 및 계정 복구 재검토를 요청하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메타 측에 1:1 채팅과 문의를 여러 번 시도하였음에도 복구할 수 없다는 답변과는 달리 

안형서 변호사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재검토가 이루어져 계정 복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와 관련한 SNS 계정에 있어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위반 사안이 아님에도 계정 삭제에 이르며 많은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추억뿐만 아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의뢰인과 같이 계정 삭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엔터 출신 법률대리인으로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 대응에 대한 노하우를 깊이 알고 있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확인 및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세심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스타 계정 비활성화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 저작권위반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토렌트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 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난감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토렌트 관련 상담문의가 늘고 있는 만큼 영화 제작사 등의 업체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렌트의 경우 불법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유포되는 시스템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배포에 이른 점이 문제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토렌트 저작권위반으로 인해 실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상 실형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혐의에 있어 벌금형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인데요.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 되는 부분으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은 이후 경찰로부터 수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를 처음 이용해본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저작권 위반 고소에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다운로드 받은 건수를 확인하였고 두가지 해결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경찰조사 진행으로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여 영화 불법다운로드 그리고 유포에 이른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를 처음 이용했던 자로 자동 유포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무혐의 주장의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자와의 합의입니다. 

토렌트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 ‘무혐의 주장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 권유 드리는 부분이 저작권자와의 합의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면 친고죄를 원칙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기에 고소가 이루어졌을지라도 

합의 진행을 통해 공소권없음으로 경찰조사 전 사건 종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업체 측에서 문제가 되는 건수를 속이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경찰조사 진행을 부담스러워하셨고,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길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iP확인 및 업체확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여 수권을 제대로 받은 업체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조율하여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고소 취하로 경찰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사건에 있어 저작권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난감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형에 이르러 전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일방적으로 육아계정을 비롯한 회사 공식 계정 그리고 인플루언서 계정 등을 비활성화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들여 키워온 인스타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경제적인 피해를 비롯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잇따르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계정주 본인이 메타 측에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 계정 복구를 주장하지만 

회신이 없거나 재검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게 되는 분들이 많아 

인스타 계정 비활성화 복구 대응에 대한 상담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AI 모니터링에 의해 폭력적이거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 혹은 가짜 정보 유포 등의 이유로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적절한 게시물이 아니었음에도 억울하게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에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운더스 안형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스타 계정 복구 대응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출신 안형서 변호사, 

변호사명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정 복구 조력

 

의뢰인은 수십년간 운영해오던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인플루언서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으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타 측에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며 계정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안형서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정을 운영하며 업로드 한 게시글의 내용을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에 위반될 부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법률대리인은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일방적인 계정 비활성화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계정 삭제의 부당함을 전달하였고, 

계정 복구의 당위성 및 가이드라인 위반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계정 복구 대응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앞서 의뢰인이 메타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할 수 없다는 답변과는 달리 

법률대리인 명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재검토가 이루어져 비활성화되었던 계정이 복구되었고, 

의뢰인은 공들여 키워온 계정과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엔터전문 안형서 변호사는 인스타 계정 복구 대응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계정 복구의 당위성 주장의 노하우로 세심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주장하는 계정 비활성화의 이유는 다양하며 때로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정 비활성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모니터링 시스템의 오류로 무분별한 계정 비활성화가 잇따라 회사 공식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칭계정이라 오해를 받거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정이 비활성화되고 있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홀로 계정 복구를 요청해 나가기에 여러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계정 복구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엔터 출신 법률대리인으로 인스타그램 계정 비활성화 대응에 대한 전체 플로우와 노하우를 깊이 알고 있으며, 

내용증명 작성을 통한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정 정지로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나 수차례 계정 복구 요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불법다운로드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국내 및 해외 영화를 보기 위해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 최신 영화까지 볼 수 있는 것으로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다 하였는데요.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며 

이로 인해 제작사 측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고소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려 했을 뿐인데..’라 생각하며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불법다운로드 및 유포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기에 이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은 것이 문제되어 영화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주한 상황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의 IP가 특정되어 토렌트에서 불법다운로드 및 업로드가 된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혹여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진행을 통해 경찰조사 진행으로 무혐의를 다퉈보는 점 

혹은 상대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 취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시간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합의 진행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영화사 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금 조율 등에 있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측은 의뢰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취하하였고, 합의금 지급으로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토렌트 자동유포에 있어 위법한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증거가 분명한 상황에서 몰랐다는 진술이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입장일 경우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무혐의를 다투는 방법도 있지만, 

IP 등의 명확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합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벌금형 처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에 이를 수 있는 사안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사건 진행 등의 상황과 마주할 수 있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수로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으며 성적인 목적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섹스’라 전송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있는 자리에서 사내 메신저 어플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친구는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채팅방에 접속하여 ‘섹스’라는 단어를 작성하게 되었고, 

장난치는 모습에 놀라 의뢰인이 핸드폰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전송 버튼이 눌리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피해자에 사과를 했지만 피해자는 통매음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일면식 없는 사이였으나 의뢰인이 다짜고짜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단어는 의뢰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친구가 아무 채팅방에 접속하여 작성한 것이며 

전송에 이른 것 또한 잘못 눌려 발생한 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피해자에 전송된 것으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 경험과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꼼꼼하게 살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사건에 이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할 고의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성적 메시지를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장난에 의한 의도치 않은 성적 메시지 전송이었음에도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 보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통매음 혐의에서 상대의 유도 및 동의 없이 다짜고짜 성적 발언 혹은 성기사진 등을 전송하게 되었다면 

성적 목적이 다분하다 판단되어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게 존재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사 절차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인하는 상황일 경우 상대의 유도 정황이나 사건 경위 등을 주장하여 무혐의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