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다운로드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국내 및 해외 영화를 보기 위해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 최신 영화까지 볼 수 있는 것으로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다 하였는데요.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며 

이로 인해 제작사 측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고소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려 했을 뿐인데..’라 생각하며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불법다운로드 및 유포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기에 이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은 것이 문제되어 영화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주한 상황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의 IP가 특정되어 토렌트에서 불법다운로드 및 업로드가 된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혹여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진행을 통해 경찰조사 진행으로 무혐의를 다퉈보는 점 

혹은 상대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 취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시간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합의 진행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영화사 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금 조율 등에 있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측은 의뢰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취하하였고, 합의금 지급으로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토렌트 자동유포에 있어 위법한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증거가 분명한 상황에서 몰랐다는 진술이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입장일 경우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무혐의를 다투는 방법도 있지만, 

IP 등의 명확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합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벌금형 처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에 이를 수 있는 사안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사건 진행 등의 상황과 마주할 수 있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수로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으며 성적인 목적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섹스’라 전송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있는 자리에서 사내 메신저 어플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친구는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채팅방에 접속하여 ‘섹스’라는 단어를 작성하게 되었고, 

장난치는 모습에 놀라 의뢰인이 핸드폰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전송 버튼이 눌리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피해자에 사과를 했지만 피해자는 통매음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일면식 없는 사이였으나 의뢰인이 다짜고짜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단어는 의뢰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친구가 아무 채팅방에 접속하여 작성한 것이며 

전송에 이른 것 또한 잘못 눌려 발생한 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피해자에 전송된 것으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 경험과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꼼꼼하게 살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사건에 이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할 고의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성적 메시지를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장난에 의한 의도치 않은 성적 메시지 전송이었음에도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 보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통매음 혐의에서 상대의 유도 및 동의 없이 다짜고짜 성적 발언 혹은 성기사진 등을 전송하게 되었다면 

성적 목적이 다분하다 판단되어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게 존재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사 절차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인하는 상황일 경우 상대의 유도 정황이나 사건 경위 등을 주장하여 무혐의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와 페이스북 측에서 미성년자 보호 강화 조치의 이유로 ‘육아 계정’ 비활성화(삭제) 조치에 이르며 

많은 이들이 계정을 되찾기 위한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이 계정뿐만 아닌 반려동물 및 개인 공동구매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계정 또한 지속적으로 비활성화되고 있으며, 

AI에 의해 삭제되는 경우도 존재하여 이와 관련하여 대응 방법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페이스북과 메타 측에 계정복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인스타그램이 주장하는 가이드라인 위반 사유를 면밀히 살펴 

복구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 복구 대응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되어 페이스북과 메타 측에 수차례 복구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평소 운영하던 계정에 업로드된 게시글과 키워드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주장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계정 삭제의 부당함, 계정 복구의 당위성에 대해 주장하며 가이드라인 위반의 재검토와 계정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단독으로 해결 시도하던 때와 달리 본 법률대리인 명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메타 측의 회신을 처음으로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의 인스타 계정이 복구되어, 의뢰인은 계정 정지로 인해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대리인은 비활성화된 SNS 계정을 복구함에 있어 실제 성공 사례 경험을 토대로 

전체 플로우와 노하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계정 복구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홀로 진행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부분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 사안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M으로 성기사진 및 성적 발언 전송..

잘못된 판단에 의한 행동 반성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통매음 사건에서 상대의 성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적발언을 하거나 성기사진 전송에 이르렀을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 검찰 측에서 패드립 발언과 성기사진 전송에 있어서 상대의 유도가 있었을지라도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는 것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발견하여

이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DM을 이용해 

성기사진와 함께 “니 허벅지 위에다 뜨거운 거 잔뜩 싸우고 싶어”와 같은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전송하게 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송한 내용은 

수위가 센 성적발언과 성기사진인 것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였고, 양형주장을 통해 기소유예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수사 절차에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양형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으로 피해자에 성기사진 및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성기사진에 더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동사성 표현을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조속히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조사 진술 준비를 진행하여 원만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을 향한 무분별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으면 웃고 넘어갈 일들이지만 최근에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전후 맥락 없이 오직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발언이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통매음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에 이르렀습니다.. 

 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1회 성매매에 이른 것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진행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으며 초범이었던 것으로 기소유예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진행 전 변호인은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은 의뢰인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 목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이후 의뢰인에 전달받은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회 성매매에 이른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고, 

최근 강화된 성매매 단속과 1회 및 초범일지라도 벌금형 처분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 다양한 성매매 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등을 의뢰인 사건 내용에 맞춰 정리하였고,

주의해야 할 점과 준비해야 할 부분을 세심하게 안내하며 조사 준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위기 및 직업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변호인에 감사의 인사를 표하셨습니다. 

 

성매매 업소 및 셔츠룸 등에 방문하거나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에 이르러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에는 미수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미성년자와 성매매에 이르렀을 경우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엄중한 처벌에 이를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관련 수사대상이 된 시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다른 것으로 

조사를 앞둔 시점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 모두 인정합니다..다만 실제로 촬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천건의 지하철 범죄 중 불법촬영 범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진화하는 몰카 수법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며, 

불법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촬영 기능을 실행하거나 초점을 맞추는 행위가 진행되었다면 

그 행위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철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재판을 앞둔 의뢰인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본 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재판을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실제 촬영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는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포렌식 결과 어떠한 촬영물도 나오지 않았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기반으로 최후 진술 및 최후변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의 다리를 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고, 

재판 절차에 참석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을 변론하였습니다. 

더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정상관계자료들을 전달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하철 카촬 미수 사건에 있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촬영 기기를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본 것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카촬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에 더하여 성범죄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일상생활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조속히 변호인과 상담을 받으시어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픈카톡 성기사진 전송..

상대가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합의금을 요구해옵니다..

직업에 영향이 갈까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발언이나 성기사진 전송 등으로 

통매음 고소가 잇따르며 이를 악용하여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헌터의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랜덤채팅방이나 오픈카톡방 제목을 ‘큰 거 보여줄 사람 / 나 맛있는 거 보고 싶어 / #사진 보내 줘 #그냥 안녕 극혐’ 등의 

내용으로 설정하여 사진을 먼저 보내도록 유도하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되고 목적에 이르게 되면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수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인적사항 확보를 위해 다른 플랫폼으로 대화를 유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의해 합의금 갈취를 당하고 고소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자신이 임의로 헌터와 합의하는 것은 오히려 더 휘말릴 수 있는 것으로 주의해야 하며 

만일 공무원/공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생인 경우 혐의에 연루된 것 만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오픈채팅방에 성기사진을 보낸 의뢰인

오픈채팅방을 둘러보던 중 ‘큰 사람만’ 이라는 방 제목을 보고 채팅방에 접속한 의뢰인은 성기사진을 보내게 되었고 

상대로부터 고소 진행 전 합의금 요구를 받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오픈채팅방 목록을 둘러보던 의뢰인은 ‘큰 사람만’이라는 방 제목을 확인한 뒤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채팅방에 입장한 이후 의뢰인은 상대에 ‘큰 사람 사진 보내면 되나요?’라 물었고 

상대가 그렇다 하여 성기사진 전송에 이르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성기사진 전송 이후 상대는 통매음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해왔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살핀 변호인은 본 사안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임을 단번에 파악하였고, 

대화 내용 및 정보 확인을 통해 이전에 수차례 진행한 통매음 헌터 중 한 명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 통매음 헌터 행위임을 경고하며 쫓아내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의뢰인은 추후 고소에 이를 수 있는 점과 그로 인해 자신의 직업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점을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길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헌터와 연락을 진행하여 조율을 통해 합의금액 30만원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 진행 및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통해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다짐하셨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통매음 헌터는 방 제목 및 프로필 설정 등을 통해 성적인 발언과 사진을 유도해오며 

이후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해오게 됩니다.

이는 엄연한 공갈행위인 것으로 만일 합의금을 갈취 당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고 및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운더스는 수많은 통매음 헌터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헌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건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전 상황이라면 조속히 도움을 요청하시어 합의 진행 및 헌터를 쫓아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 준비에 집중하여 

헌터로 인한 피해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이지 않는 아티스트 – 소속사 간 전속계약 분쟁” 

 

아이돌, 배우 등 연예인뿐 아니라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등 아티스트 활동에 있어 

소속사와 플레이어 간 권리의무관계가 최근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익 정산의무 위반, 인격권 침해, 매니지먼트 의무 해태 등의 이유로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큰 리스크가 수반되므로, 

확실한 대응을 위한 법적 검토를 요청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속계약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실태 등의 증거를 기반으로 전속계약 해지나 무효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한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전속계약효력정지나 무효 확인의소 등으로 나아가고, 

판결 이후 언론보도와 같이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제기 – 인용"

 

 

걸그룹으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현 소속사의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과 인격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희망하였으나, 

소속사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률대리인은 전속계약서의 내용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서 이행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제반 증거자료를 수 차례 요청하여 치밀하게 검토한 후, 다년간의 전속계약서 작성, 검토 및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소속사 측의 합리적인 반박이 어렵도록 전략적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인용의 결과로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절차를 비롯하여 정산금 청구와 음원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언론보도 등에 있어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 방향성을 안내하며 

원만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외에 아티스트를 비롯한 크리에이터 전속 계약서 검토 및 협상 대응에 대한 자문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혹은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엔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별 통보 후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 도와주세요..” 

 

의뢰인은 이별 통보 이후 전 연인으로부터 약 3,500건의 연락과 협박성 메시지를 받아 

이에 대한 스토킹,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사이를 이어오던 K 씨에 이별 통보를 한 이후 끈질긴 연락과 협박 메시지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상담 진행을 통해 전달받은 카톡 및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고소인을 불안하게 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존재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K 씨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점 

그리고 수차례 통장 입금 협박 행위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스토킹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해당 사건은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스토킹 혐의 및 협박 혐의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K 씨는 징역6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K 씨의 행동은 형사적 위법뿐만 아닌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에 소장 작성을 시작으로 

의뢰인에 가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K 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통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변론절차를 통해 최대한의 금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K 씨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여 8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원고 승소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이별통보로 인한 스토킹 및 협박 범죄가 잇따르며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 입증 책임은 원고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스토킹 혐의와 협박 혐의 등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네 엄마 맛있냐, 나는 유부녀 좋아해. 

 피해자 게임 플레이가 답답해서 화가 나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습니다..” 

게임이나 SNS 그리고 랜덤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향한 성적발언과 성기사진 전송 등으로 인한 통매음 사건 연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일지라도 옛날이었다면 웃고 넘어갈 일들이지만 최근에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사건 중 게임 통매음은 전체 사건 수의 5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패가 갈리는 게임 특성으로 플레이 도중 시비가 붙거나 패배하게 되면 이에 대한 욱한 마음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게임 내용상 성적인 내용이 없어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수위 높은 발언 혹은 패드립 발언에 이르렀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 점에 유의하시어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서든어택 게임을 하던 중 상대유저에 “니네 엄마 맛있냐, 나는 유부녀 좋아해”와 같은 발언을 하여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유저 B 씨는 게임을 하던 중 만나게 된 사이로 같은 팀이 되어 플레이를 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B 씨의 플레이에 답답함을 느꼈고 이에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해달라 요청하였지만 

그럼에도 답답한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게임의 패배로 이어질 것에 화가 나기 시작하였고 

우발적으로 “니네 엄마 맛있냐, 나는 유부녀 좋아해”라는 패드립 발언을 채팅창에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종료 이후 패드립 발언에 대하여 B 씨에 사과의 채팅을 보냈지만 B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B 씨에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성적인 목적이 아닌 답답함에 의한 우발적인 발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발언은 패드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조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절차에서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성적인 목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닌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검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은 법리 분석 및 판단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B 씨에 대한 답답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며 끝까지 성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서든어택 게임 패드립 통매음 사건에 있어 무혐의의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패드립 발언의 경우 성적인 목적이 없었을지라도 발언 자체로 판단했을 때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점이 다분하다 판단되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며 합의 절차 진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수위 높은 패드립 발언이었던 것으로 검찰 송치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합의 진행을 통해 기소유예의 방향으로 안전하게 나아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합의 없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에 있어 성적인 내용이 없거나 목적이 없었을지라도 수위 높은 발언 혹은 패드립 발언에 이르렀다면 혐의점이 있다 볼 것으로 

가급적 경찰조사 진행 전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와 말다툼 도중 욱한 마음에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도와주세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전달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말한마디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전에는 가벼운 농담으로 넘긴 반면 

최근에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고소에 이르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 A 씨에 성적인 발언을 하여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카톡을 하던 중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을 먹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상대에 자극을 주기 위해 성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의 발언은 “만나서 밥 먹고 떡치자고.. 너 맛있어서 하자는거지..”로 표현만 놓고 보았을 때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지인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인 것으로 상대가 여성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안이기에 

성적인 목적이 다분하다 판단될 것으로 대화의 전후 맥락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대화 전후 맥락을 살핀 변호인은 A 씨가 먼저 성적인 욕설을 사용하며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자극한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사건의 경우 통매음 뿐만 아닌 다른 혐의로 연루될 가능성이 존재한 것으로 사건화 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진행 전 변호인은 의뢰인과 대면하여 모의조사를 통해 준비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폈고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성적 발언을 한 것에 있어 분노에 의한 발언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다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끝까지 성실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만나서 밥 먹고 떡치자고.. 너 맛있어서 하자는거지”라 전송한 카톡 통매음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의 결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통매음성 발언과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발언과 같이 상대의 성별을 아는 상태에서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하였을 경우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인정하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습니다.. 통매음 피소 도와주세요..”

디시인사이드에서 ‘단톡방 테러’와 관련된 게시글을 확인한 의뢰인은 글에 기재된 링크에 접속하여 오픈카톡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의 카톡방은 한 학교의 학급 단체방이었고, 사건 당시 의뢰인을 포함한 총 10명의 사람들이 카톡방에 입장하였습니다. 

카톡방 입장 이후 함께 입장한 인원이 사진을 보내기 시작하며 단톡방을 테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수위 높은 야한 사진과 짤 등을 다수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체 카톡방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단톡방 훼방의 목적이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은 없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체 카톡방에 성적인 사진 등을 다수 전송한 것에 대해 통매음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었습니다. 

더하여 해당 단체방에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입장해 있던 것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보였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이 단톡방 링크를 접하게 된 경위 및 문제가 된 사진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 목적과 음란물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조사 진행 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상담 및 법리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변호인은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카톡방에 입장하게 된 경위와 전송한 내용 등에 있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사실관계에 있어 인정하는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잘못 인정과 반성을 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의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여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 학급 단체방에 성적 사진 및 짤 등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및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였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경우 한 학교의 학급 단체방에 접속하여 성적인 사진을 전송한 것이기에 아동복지법 위반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는 위법한 사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71조 벌칙에 의해 해당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할뿐더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으로 

의뢰인의 사건이 의율 될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다 신중한 판단과 대응책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진행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과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등을 안내하여 

원만한 사건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의 결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시작한 행위가 성범죄 전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본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거나 

통매음 혐의로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