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최신영화를 다운받아 봤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개봉한지 얼마되지 않은 최신 영화 2편을 불법 다운로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혹시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까 하는 극심한 불안감에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으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을까 걱정하는 상황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최신영화의 경우 높은 합의금액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 편도 아닌 두 편이라는 점에서 합의금 조율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당시 상대 측은 의뢰인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곧바로 저작권자 측에 연락을 취해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건 처리 경험과 저작권사별 합의금 산정 방식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편이라는 수량이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초기 상대 측에서 요구했던 고액 합의금에서 절반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 작성 등 마무리까지 꼼꼼한 조력을 드렸고 공소권없음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기록 및 전과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토렌트가 불법 다운 사이트인 점 그리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되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화 불법 다운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17세)에 

“금방 가요.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아청법 제13조2항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이 부과될 위험이 큽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함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단순 호기심에 의한 채팅일 뿐 성착취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은 단순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어플 특성상 상대의 나이가 노출되며 

이를 알고도 메시지를 전송한 점에 있어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하여 성적 대화를 시도했다 볼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에 전송한 발언들이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성적 발언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

 

아청법 제15조의2 (아동 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더하여 아청법 제15조의 2 제1항에 의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에 전송한 발언들을 보았을 때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점으로 

어떠한 성적 만족을 위한 의사나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없었고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채팅이었음을 전달하고자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모든 주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 성착취목적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관계로 연루된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이 늘어나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성적 대화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실제 대화 내역과 미성년자 나이 인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지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통매음 처벌 걱정됩니다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하여 지인에게 “너 가슴 수술한거임? 내가 너보다 더 큼 ㅋ” 내용의 성적 발언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긍정적인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버림으로써 더 불리한 결과를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가 남아 직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조속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통매음 기소유예 / 지인 통매음 / 인스타 통매음 / 통매음 가슴 수술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기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솔직하게 혐의를 인정하되 불리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했으며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진행 중 선처 요청의 방향으로 유도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가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와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행위였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범행 이후의 진정한 반성 태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였고 이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마땅함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성적인 목적은 없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검사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신속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지인 통매음 사건에 있어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조사 받기 전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 설정과 합의 조율 등에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을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억울한 입장이라면 대화 전후 맥락을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최신영화를 다운받아 고소 당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최신영화라 합의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던데 맞나요…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고…큰일났습니다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개봉한지 두 달도 안 된 최신영화를 불법다운로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불법다운로드 한 콘텐츠는 개봉한지 2개월도 채 안 된 최신영화입니다. 

 

최신 영화를 토렌트에서 다운받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직접적인 상업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저작권 보호 의지가 매우 강하며 

합의금 산정에서도 높은 금액이 요구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더욱이 자칫 벌금형으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과 시간적 소모가 부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토렌트 최신영화 불법다운로드 / 토렌트 합의 / 영화 불법다운 합의금 / 저작권법 위반 고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과 최신 영화 다운로드로 인한 긴급성을 파악한 이후 경찰조사를 피하고 

‘고소 취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저작권자는 의뢰인에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적의 합의금액으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당초 요구액에서 수십 퍼센트 감액된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 금액으로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고소 중 특히 최신 개봉 영화와 관련된 사건은 

초기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토렌트 최신영화 불법다운로드로 저작권침해가 문제된 사건에 있어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100만원이 나와 전과에 이른 사례가 존재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연루되어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법적 도움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경찰 조사 전 합의는 전과 기록을 막는 방법 중 하나에 속합니다. 

 

만일 혼자 합의를 진행할 경우 저작권자 측의 터무니없는 고액 요구에 속절없이 당할 수 있으니 

변호인의 전문적인 협상 노하우와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며 

경찰조사를 희망할 경우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 끝에 진술을 이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성인영화 20편 불법다운했습니다..

합의금 걱정이 됩니다..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토렌트를 이용하여 약 20편 가량의 성인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한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연루 당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성인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의뢰인은 ‘합의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닐지’. ‘혹시라도 더 큰 문제에 휘말리는 건 아닐지’ 밤잠을 설치며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단순 저작권 위반을 넘어 ‘음란물 유포’혐의 의율 위험 존재

의뢰인의 경우 총 20편의 성인 콘텐츠 불법다운로드로 문제가 되어 여러 심각성이 존재하였습니다. 

 

1) 경찰조사 진행 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께서 토렌트 다운이 불법임을 몰랐다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미 다운로드 기록과 IP는 확정되었기에 ‘몰랐다.’와 ‘해킹을 당했다’는 주장이 통할 가능성은 0%에 속합니다. 

 

더욱이 여러 편의 콘텐츠가 문제가 되었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최근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사건에서 사회봉사 80시간 벌금 100만원이 나온 사례가 존재하여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로 보다 신중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할 경우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는 저작권법으로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 취하로 조사 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당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한편에 대한 합의 이후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기에 홀로 진행할 경우 여러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총 20편이 문제가 되어 저작권자가 높은 합의금액을 요구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음란물 유포’ 혐의로의 의율 우려

 

토렌트를 이용해 성인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음란물유포 혐의로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접한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마무리를 희망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총 20편이라는 성인 콘텐츠 수량으로 저작권자 측은 초반부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수 유사 사건 처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저작권사별 합의금 산정 방식과 

콘텐츠별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시청 목적이었고 의뢰인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감정적 대립 없이 저작권자 측과의 수차례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당초 요구했던 고액의 합의금액에서 크게 감액된 합의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의 사정에 의해 합의금 분납 3개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추가로 문제가 되는 다운로드 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 작성에 있어 고소당한 20편의 성인 영화에 대하여 추후 민, 형사적으로 추가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있어 고소 취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고액 합의금 요구 및 음란물 유포 혐의라는 이중고에 처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원만한 합의로 경찰조사 진행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맹목적인 합의가 아닌 합의금 조율 노하우와 적극적인 방어 전략으로 절차를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단속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에 이른 이후 현장 적발되어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오피스텔 현장 단속 상황은 의뢰인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고 

성매매 사이트 이용 및 예약 문자 등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키워드: 오피스텔 성매매 / 건강마사지 성매매 / 성매매 현장단속 / 성매매 기소유예 / 성매매 혐의인정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 현장 단속 등의 이유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에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된 판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현장 단속 후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즉각적으로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반성의 자세가 원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더하여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전달될 수 있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자발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의뢰인의 안정적인 직업, 주변인의 탄원서 등 의뢰인의 선량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든 긍정적인 양형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인은 현장 단속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이 보인 진정한 반성의 자세와 재범 방지 의지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건강마사지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 단속으로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및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 초기 단계에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가이드 사이트를 이용해 성매매에 이르러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성매매 사이트에서 상대 여성의 정보를 확인했을 때 23살임을 인지한 후 행한 것으로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 초기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청 성매수의 경우 일반 성매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게 처벌되며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같은 심각성 때문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절망감에 사로잡힌 상황이었고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키워드: 미성년자 성매매 억울 / 아청 성매수 / 아청 성매수 기소유예 / 아청 성매매 일반 성매매 의율 

 

변호인의 조력: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 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을 통해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한 뒤 유사성행위에 이른 것으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 및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대방의 외모나 대화 및 성매매 사이트 프로필을 통해 나이를 속인 점 등을 기반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단서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상대를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알 수 있었음’이라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서 일반 성매매 혐의로 의율되어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형법상 죄명 변경을 넘어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일반 성매매 혐의로 의율된 이후

 

일반 성매매 혐의로 의율된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그리고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마땅함을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에 이르러 아청 성매수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일반 성매매 혐의로 의율되어 1차 위기를 면하였고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체계적으로 변론함으로써 

미성년자 성매매 → 성매매 혐의 의율과 기소유예 처분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에 이른 뒤 

갑작스럽게 아청 성매수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카톡 단체방에서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나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은 공무원 준비생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에 이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카톡 단체방 명예훼손 / 명예훼손 합의 / 명예훼손 고소권없음 

 

변호인의 조력: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형사 전과로 남으며, 공유원 임용 시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합격을 했더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 비방할 목적이 없다 주장하는 입장에 더하여 전과로 인한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사건 해결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 끝에 상대 측에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다툴 수도 있었으나 

의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혐의인 만큼 

이 점을 기반으로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진행 시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에서 불리한 해석의 가능성을 줄이고 

진술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의뢰인이 카톡방에 작성한 내용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유의 목적이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같은 법리적 방어와 동시에 변호인은 고소인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생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진심으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합의금 조율과 진심이 담긴 사과 전달로 협상을 조율하였고 

중재자 역할을 하여 감정적 대립 없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 조율 후 합의서 작성 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시키는 명확한 내용을 담아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결과적으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며 검찰은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체 카톡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중한 처벌에 이를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를 수 있는 사안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 

해당 발언의 맥락과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수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 여성과 총 4회에 걸쳐 성매매에 이른 것으로 자수를 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난 이후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인 부분에서 불안함을 느낄 때 

그리고 성매매를 여러 번 행했을 때 자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스웨디시 마사지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것이 문제되었다면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수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건의 핵심키워드: 성매매 자수 / 성매매 기소유예 / 성매매 혐의 인정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 여성과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총 4회 이른 것으로 자수를 하고자 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에 반성문 작성과 탄원서 수집 등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더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부각시키고자 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진행 전 모의조사를 통해 준비한 답변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반성문 및 탄원서를 첨부한 자수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가 원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총 4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서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에 이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연루된 시점에서 자수를 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절차에 겸허히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양형 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수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밝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진행하게 된다면 

불필요하게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벌금형 문제를 넘어 전과 기록, 신분상 불이익, 사회적 평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범죄이므로 

경찰조사 진행 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성매매 혐의 연루됐습니다..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에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관계로 업소 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성관계뿐만 아닌 유사성행위 또한 성매매로 인정되며 벌금형 선고로 전과가 남게 될 경우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되며 

임용 및 취업에 있어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키스방 성매매 / 오피스텔 성매매 / 성매매 유사성행위 / 성매매 기소유예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남게 된다면 직업상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동일한 성매매 업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행한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고자 

반성문작성과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의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탄원서 확보 등으로 양형자료 수집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진술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견과 의뢰인이 보인 깊은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오피스텔을 비롯해 스웨디시 그리고 키스방 등에 대한 성매매 단속을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을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선처를 기대하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성매매 업소 단속 혹은 장부 단속 ㆍ 현장 단속 등에 의해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막고 양형자료 준비 등에 있어 방안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봤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의 개요: 

토렌트에서 최신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한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제136조에 의해 

복제 ㆍ배포 등으로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징역의 가능성은 0%에 해당하지만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의 가능성은 존재하기에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 / 토렌트 최신 영화 다운 / 토렌트 합의 / 영화불법다운로드 합의금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최신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것이 문제되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연루된 것으로 

이에 변호인은 1) 경찰조사 진행을 통한 무혐의 주장 그리고 2)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의 두 가지 해결책을 안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사 진행 전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양한 토렌트 합의 진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상대 측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전달하며 합의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 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합의 진행에서 

합의금 없이 고소 취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토렌트에서 영화나 음란물 혹은 설계 프로그램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되는 것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으로 침해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경우 경찰조사 진행을 통한 무혐의 주장과 조사 전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 있는데 

경찰조사를 진행할 경우 백이면 백 모든 이가 토렌트가 불법사이트임을 몰랐다 주장할 것으로 

억울하다는 주장이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신중한 진술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자와의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토렌트 시스템을 악용하여 편당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본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합의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저작권법 위반 고소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거라 예상됩니다. 

 

다만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것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관계 대가로 상대에 술을 사준 적 없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중학생과 성매매에 이르러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 연루로 처벌 위기에 놓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중학생과 성매매에 이르는 대가로 술을 사준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외에 같은 상대와 성적인 영상통화에 이른 것 등에 있어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미성년자 성매매 대가 / 중학생 성관계 / 아청 성매수 / 아청법 위반 혐의없음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와 술을 마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상대가 먼저 사 달라 요청하여 사 준 것일 뿐 성관계의 대가는 아니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주고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으며 

성관계 대가로 돈이 아니더라도 담배나 술을 사줬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술을 사주고 성관계에 이르렀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술을 사준 정황 그리고 성관계에 이른 정황은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므로 본격적인 조사 진행 전 진술 준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진행 전 예상되는 진술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고 

이후 조사에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술을 마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성관계 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중학생에 성관계를 대가로 술을 사주며 성매매에 이른 아청 성매수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의 경우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신분증 위조나 사진 등으로 자신이 성인이라 속인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