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극장을 직접 찾기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각종 영화, 예능 등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를 집에서 보기 위해 

토렌트를 이용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토렌트 관련 상담 문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제작사 측에서도 이러한 불법다운로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만 하더라도 동시에 유포까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도가 없더라도 컨텐츠 불법 유포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언론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최대 실형에 이를 수 있다며 두려움을 주고 있으나 실무상 실형의 가능성은 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벌금형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 있기에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빠르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셔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렌트 영화 무료 다운로드 시청

저작권법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토렌트에서 영화를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를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사용에 있어 무료다운로드라는 점에 자유롭게 이용했으나 경찰조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막막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 등을 다운받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며 

다운과 동시에 자동 유포가 되는 점 등 저작권법 위반에 연루된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진행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에 

1) 조사 진행 전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방법, 2)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무혐의 주장을 해 보는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의뢰인은 합의 진행 방향에 동의하였고, 

변호인은 영화 제작사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원만한 협상 진행 및 합의 작성을 하게 되었고 

고소 취하 즉, 사건 종결로 경찰조사 진행 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하여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간혹 변호인 없이 고소인 측과 직접 합의를 진행하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경우 고소인 측에서 문제 건수를 속이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경우도 있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하여 합의 과정이 길어질수록 초초한 마음이 커져 불합리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계정이 인스타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인데..

갑자기 이용약관 위반이라니..당황스럽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인스타 계정 삭제로 수년간 키워온 계정을 한순간에 잃게 되며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성장시켜 온 계정이 

인스타 이용약관 위반의 이유로 비활성화되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스타 계정이 비활성화 된 이후 의뢰인은 본사에 부당한 상황에 대한 복구 요청 메일을 수십 여 차례 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활성화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의뢰인은 인스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계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잘못된 조치임을 주장하였고, 

비활성화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의뢰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원만히 복구되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약관 위반의 이유로 부계정 비활성화, 

계정 복구 조력

앞서 본계정 복구 이후 동일한 이유로 부계정까지 비활성화에 이른 의뢰인은 본사 측에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하며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일시적으로 계정이 복구된 이후 다시 비활성화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계정 삭제에 대해서도 고객센터에 수차례 복구 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으며, 

계정이 일시적으로 복구된 이후 지속적으로 삭제되어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다양한 인스타 계정 복구 경험 및 앞서 진행한 본계정 복구 내용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부계정 피드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위반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복구 오류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을 전달하며 

계정 복구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의뢰인 부계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부계정이 복구되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본계정과 부계정이 같은 이유로 비활성화된 것으로 

인스타의 기능 오류 및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홀로 인스타 측에 수십 여 차례 복구 요청을 했을 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과는 달리 

법률대리인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계정 복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계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스타 ai 모니터링으로 인한 무분별한 계정 삭제와 계정 복구 이후 지속적인 비활성화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성장시켜 온 소중한 계정인 만큼 비활성화 및 오류의 부분에 있어 억울함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드라마 불법다운.. 경찰서 출석요구 연락 받았습니다..”

 

최근 여러 OTT 플랫폼의 발전으로 집에서 영화, 예능 등을 즐기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토렌트를 이용한 다운로드 또한 늘어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며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토렌트 관련 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난 만큼 컨텐츠 제작사 측에서도 이러한 불법다운로드에 대하여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 또한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배포까지 하게 돼 이 부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토렌트 저작권 위반으로 인해 실형에 처할 수 있다 보도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실형의 가능성은 없지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 되므로 초기 대응에 집중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드라마를 불법 다운로드 받은 이후 경찰로부터 수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소개 받아 토렌트 사이트를 처음 이용해 본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 수사 연락에 크게 당황하시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다운로드 건수 및 사용 기간을 확인하였고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 진행으로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여 드라마 불법다운로드 및 유포에 이른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토렌트를 처음 사용하여 유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점과 사용 기간이 짧은 점을 근거로 

무혐의 주장의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자와의 합의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면 친고죄를 원칙으로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을지라도 합의 진행을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조사 전 사건 종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업체 측에서 문제가 되는 건수를 속여 과도한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경우도 있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당시 의뢰인은 합의 진행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길 희망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업체 측과 연락을 시도해 합의금액을 조율하여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경찰조사 전 고소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사용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실제로 문제가 생기겠냐며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할 경우 전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듯, 

형사사건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증거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서로 합의 하에 한 성행위인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등 진위여부를 기리는 과정이 핵심인 것으로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 절차가 더욱 철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수집된 모든 증거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증거가 아닌 증거능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 카촬, 준강간 혐의 연루된 의뢰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성범죄 수사 진행 시 증거수집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핸드폰이나 PC 등 포렌식 진행 시 모든 데이터가 복원되어 보안유지 우려 등의 이유로 피압수자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며 

선별 절차를 거쳐 압수물로 확정 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선별과정에 동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립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 준강간죄와 강간죄 등에 연루되어 수사대상이 되었고 

압수수색과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준강간죄가 추가 적용되어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진행에 앞서 수사기록을 살펴본 변호인은 포렌식 수사 진행 시 의뢰인이 선별작업에 참여하겠다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의뢰인과 변호인을 제외하고 절차를 진행하여 위법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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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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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면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대해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의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형사사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한 부분이 존재한다 판단하였고 

변호인은 1심 재판 진행 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면 불리한 양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우려가 있어 

변호인은 보다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에 앞서 변호인은 의뢰인 접견을 통해 앞선 수사 진행 시 

포렌식 선별절차 참여에 있어 어떤 입장이었는지 꼼꼼히 살펴 나갔으며, 

의뢰인이 포렌식 진행 시 변호인과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참여 없이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로 준강간죄와 카촬죄 혐의를 적용한 것에 있어 부당함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준강간 혐의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부분임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앞선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출력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이전 사건 담당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더하여 준강간 혐의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부분임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했고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변호인이 지목한 인물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포렌식 위법증거수집을 입증하고자 한 변호인

 

증인신문 진행 전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증인 신문사항을 정리하였고 

수사관이 부당하게 증거수집에 이른 부분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포렌식 담당 수사관과 이전 사건 담당 변호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이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길 원했으나 

이를 배제하고 포렌식을 진행했고, 그 과정을 통해 나온 위법한 증거들로 카촬죄와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더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며 준강간 혐의의 경우 합의 하에 행해진 성관계이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원만히 받아들여져 

앞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들이나 이에 기해 수집된 2차 증거들이 대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증거배제결정이 내려졌고,

준강간 5개 혐의 중 4개 무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14개 혐의 중 7개 무죄 판결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양측 의견의 신빙성 주장을 위해 증거 입증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증거 능력이 없다면 형사증거로 인정될 수 없기에 

이 점에 유의하시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명백히 선별작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부당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변호인은 이 부분을 지적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위법된 증거임을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함에 있어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 점은 분명히 위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액량 확인하면 저런거 확인 안 해도 됨 

 쇼츠 댓글에 성적발언.. 통매음 혐의 연루되었습니다..” 

쇼츠 영상을 보던 중 “바부, 정액량 확인하면 저런거 확인한 해도 됨”이라는 댓글을 단 의뢰인은 통매음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미로 단 댓글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발언을 전송함에 있어 성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쇼츠 영상 댓글에 성적발언을 작성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했다면 

통매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어 초기대응이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매음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상대의 성별에 대한 인식과 성기발언 및 부모님 욕 등의 표현의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중 패드립의 경우 죄질이 더 나쁘다 판단되는 것으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성기사진 전송했습니다.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성적욕망을 충족을 위해 보낸 건 아닙니다..” 

카톡으로 피해자에 성기사진을 전송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 카톡을 하던 중 실수로 핸드폰에 촬영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전달된 사진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에 사과를 했지만 통매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실수로 성기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상대가 여성임을 알지 못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다 토로하였습니다. 

 

더욱이 통매음 혐의로 인해 전과자가 된다면 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두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진행에 앞서 의뢰인이 성기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게 된 경위와 어떻게 피해자에 해당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는지 파악해 나갔습니다.

이후 다양한 통매음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성기사진을 보낸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음을 전달하기 위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 성기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톡으로 성기사진을 보낸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사진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아닐지라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 점에 유의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았습니다.. 

 불법 다운 사이트인지 몰랐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무료 다운로드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토렌트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 자리에서 당황스러움을 표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진행을 통해 경찰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과 조사 진행 전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해 

조속히 마무리 짓는 방법의 두가지 방안을 안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진행 전 저작권자와의 합의진행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향을 희망하였고 

변호인은 저작권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합의 조율 및 합의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경찰조사 진행 전 고소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무료다운로드 사이트라 인식하고 있는 상황 속 토렌트에서 영화나 드라마 혹은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우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토렌트에서 영상물을 다운받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 위법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하여 토렌트 사이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되는 시스템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했다고 보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인 점 그리고 자동 업로드 방식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부분은 이미 많이 알려진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다 신중한 대응을 이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무상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이 부분에 집중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로 인해 저작권 위반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작은 성기만 보겠다.’ 

 이 말에 성기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통매음 고소 당하면 어쩌죠..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랜덤채팅과 오픈카톡 등 비대면 소통 공간에서 통매음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 그림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통매음 혐의로 인정되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상대에 성기사진이나 자위영상 등을 전송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통매음 합의금 갈취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에 넘어가 난감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명 통매음 헌터라 불리는 이들은 랜덤채팅이나 오픈 카톡과 같은 공간에서 성적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유도를 한 이후 통매음 고소에 이르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고소가 두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금액을 입금하다 금전적 피해에 이르게 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매음 헌터 사건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성적 발언 등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전송함에 있어 서로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대화 장소를 옮기거나 대화 내용 삭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헌터라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톡으로 성기사진을 보낸 의뢰인..

헌터의 수법에 넘어가 통매음 고소 위기에 놓여 변호인 조력 요청.

 

통매음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카톡으로 성기사진을 보낸 의뢰인은 통매음 고소 위기에 놓인 상황 속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매음 고소로 인해 전과가 생기게 된다면 직업상 큰 타격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불안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였고,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랜덤채팅 ‘앙톡’에서 만난 의뢰인과 상대 G 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쪽지를 통해 대화를 이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만남을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 나가던 중 상대 G 씨는 의뢰인에 ‘나는 작은 성기만 본다.’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후 대화 장소를 카톡으로 옮기자며 자신의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G 씨는 랜덤채팅에서 카톡으로 옮겨 대화를 이어 나갔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G 씨는 의뢰인에 랜덤채팅에서 나눈 쪽지를 모두 삭제하라며 집요하게 얘기해오기 시작하였고 

이에 쪽지를 삭제하자 통매음 고소에 이르겠다며 연락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G 씨를 차단하였지만 다른 수단을 통해 의뢰인에 연락을 하여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해왔고, 

혼란스러운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최종 카톡 대화 내용만 보았을 때 의뢰인이 G 씨에 다짜고짜 성기사진을 보낸 것으로 통매음 혐의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앞서 랜덤채팅에서 먼저 ‘작은 성기만 본다.’라며 사진을 유도하였고 랜덤채팅 대화 내용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아 

통매음 헌터라 판단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가 고소에 이르러 직업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 두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에 변호인은 합의진행으로 고소 전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헌터 사건을 진행해 본 노하우를 기반으로 상대 G 씨와 연락을 진행하여 G 씨의 행동은 헌터 수법임을 명백히 전달하였고, 

헌터를 쫓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좀 더 확실한 마무리를 희망했던 것으로 합의금액을 최대한 낮추어 10만원에 합의를 진행하였고,

추후 고소에 이르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으로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본 사건은 헌터가 자신의 범행을 지우려 의뢰인에 지속적으로 대화내용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헌터 범행의 명확인 증거가 없어 고소에 이르렀다면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헌터가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상황 속 의뢰인은 고소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기에 금전적 피해 우려가 존재했던 것으로 

조속히 합의 진행을 통해 고소 진행을 막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십건의 통매음 헌터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과 헌터 DB(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대응에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합의금 갈취 혹은 고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토렌트에서 불법다운로드를 받은 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잇따르며 상담문의를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컨텐츠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라 생각하고 자유롭게 이용해오던 이들이 많으나 이는 명백히 불법다운로드에 해당하며 

다운과 동시에 유포되는 시스템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원을 침해했다 보는 것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 진행을 통해 혐의점이 있다 판단된다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토렌트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실무상 벌금형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이라 해도 전과가 남기에 안심해서는 안 되며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게 될지라도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추가로 진행될 우려가 있기에 

수사 진행에 있어 법률대리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단순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다운받게 된 의뢰인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갑작스럽게 사건에 연루되어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하여 1)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 2)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무혐의 주장을 하게 될 경우 토렌트의 자동 유포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한 점 

그리고 불법다운임을 인지하지 못한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저작권 개념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다 세밀한 준비가 요해집니다. 

실무상 고령의 의뢰인이 본 사건에 연루되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공무원 혹은 마케팅 종사자 등의 직업을 지닌 자가 저작권 개념 자체를 몰랐다 주장한다면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민사소송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행을 통한 무혐의의 방법을 설명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와의 합의 방법도 안내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친고죄를 원칙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합의 진행을 통해 공소권없음으로 조사 진행 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진행해본 결과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경찰조사 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물론 혼자 저작권 업체와 연락을 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개인 합의를 진행할 경우 적정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오거나 

총 건수를 숨긴 채 한 개 단위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위험이 존재하기에 가급적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저작권자와 합의금 조율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추후 고소에 이르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으로 끝까지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합의를 마무리한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고소 취하의 결과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변호인과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 받으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능 보고싶네요. 안고싶다♡ 

통매음 약식명령 후 정재청구 희망합니다..”

의뢰인은 SNS로 만난 고소인과 주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이어오며 호감을 기반으로 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언능 보고싶네요. 안고싶다♡”라 전송한 내용으로 문제되며 통매음 혐의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 결과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정식재판청구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두 사람은 호감을 기반으로 한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건 당일 의뢰인이 “언능 보고싶네요. 안고싶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대답을 한 것으로 

갑작스레 통매음 고소에 이른 동기가 의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용이 성적수치심을 줄 정도의 발언은 아니라 판단하였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무죄 주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더하여 평소 나누던 대화 및 사건 당시 나눈 대화를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고소에 대하여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피해자 증인신문 진행을 통해 다투고자 변론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재판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송한 ‘언능 보고 싶네요. 안고싶다♡’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변론하였고, 

증인신문 절차 진행으로 피해자 발언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원만한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비롯해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수차례 만남을 이어온 점 

그리고 평소 공소사실과 비슷한 내용의 연락을 했을 때 별다른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끝까지 성실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약식명령 이후 무죄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 흉악범죄와 관련된 발언이거나 2) 상대, 부모의 성기발언 혹은 3) 동사형 표현이 주된 부분이 되며 

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유죄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발언 내용 중 성관계를 암시하고 성적 모욕으로 인식될 만한 표현이 있다면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하다 보고 있으며 

상대 성별에 관계없이 유죄 성립이 가능하기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가 호감을 기반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왔고, 

피해자도 성적인 만남을 전제하는 말을 한 사실이 존재했던 것으로 갑작스레 고소에 이른 점에 중점을 두어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전송한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재판 및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변호하였고 약식명령에서 무죄 판결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말한마디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인만큼 통매음 혐의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재청구를 희망하는 상황이거나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신 나갔어요? 그렇게 살면 기분 어때요? 제발 좀 꺼져주세요.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성 발언.. 화가 나서 한 발언입니다..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단톡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정신 나갔어요? 그렇게 살면 기분 어때요? 제발  좀 꺼져주세요.”와 같은 발언을 전송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을 포함해 다른 인원이 함께 있는 업무 단톡방에서 발생했고, 

다툼의 과정에서 생긴 사건으로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업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단체 카톡 대화방에서 항의를 한 것으로 이에 의뢰인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용 카톡방이기에 다른 직원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1:1로 대화하자, 그만해라.’며 퇴장을 요구했지만 

항의를 그치지 않은 고소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정신 나갔어요? 그렇게 살면 기분 어때요? 제발  좀 꺼져주세요.”와 같은 발언을 전송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발언일 뿐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나갔고, 

이 점을 반영사여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전달하기 위해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비방의 의도는 없었음을 변호하였습니다.

더하여 현재 연루된 명예훼손뿐만 아닌 모욕죄로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전달하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 단톡방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혐의에 있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모욕죄가 추가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변호인은 명예훼손ㆍ모욕 관련 다양한 사건을 진행해 본 노하우를 기반으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데에 도움을 드렸고 

무혐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단톡방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거나 상대와 다투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신 있는 사람 들어와’를 보고 채팅방에 들어가 

 성기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아닐지라도 말 한마디 혹은 사진 한장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순식간에 발생하는 범죄인만큼 이 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갈취하는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이나 랜덤채팅 어플 등 온라인 공간 내에서 성기사진이나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헌터가 펼쳐 놓은 덫에 걸려드는 분들이 많아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는 자신의 유도에 넘어와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 되면 임시 고소장을 보내오거나 대화 장소를 옮겨 고소 가능성을 겁주게 됩니다. 

이 같은 헌터 수법에 겁을 먹게 되면 헌터는 합의금을 요구해오게 되며 

고소가 두려운 분들은 요구해 오는 금액을 그대로 보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헌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겁을 주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끊임없는 합의금 입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위 내용과 같은 상황에 놓여 헌터의 소행이 의심되는 시점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픈카톡방에 성기사진을 보낸 의뢰인.

통매음 헌터의 유도에 넘어간 건가요?

 

오픈채팅방에 성기사진을 전송한 의뢰인은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상대로부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 받는 상황 속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픈채팅방 목록을 둘러보던 의뢰인은 “자신있는 사람 들어와”라는 제목을 보고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었고, 바로 성기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성기사진을 확인한 상대 A 씨는 의뢰인에 통매음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또 다른 제안으로 합의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본 변호인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추후 고소에 이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원만한 합의를 하길 희망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대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것으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헌터와 연락을 진행하며 합의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추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으로 끝까지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통매음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성기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 진행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헌터의 범행이 잇따르며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운더스는 다양한 통매음 헌터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으로 헌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의 진행에 있어 원만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 또한 상대 헌터 A 씨가 기존 통매음 헌터 사건 진행 시 자주 마주했던 헌터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합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