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자신의 사업체를 홍보 및 고객 유입의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해오던 의뢰인은

“사기 및 허위사실 유포”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의 이유로 갑작스레 비활성화되어 영업 피해에 이르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인스타 측은 이 사건 계정이 연결된 기기에서 로그인 된 다른 개인 계정들도 동시에 비활성화 조치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메타 상담 기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사칭하는 계정에 의한 착오 및 

홍보 게시글에 사기 및 허위사실 유포의 점이 없었음의 계정 복구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키워드) 인스타 계정 복구 / 회사 인스타그램 계정 비활성화 / 인스타 오류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성과를 이룬 작업물 공유 및 사업체 홍보활동을 목적으로 인스타 계정을 운영해왔으며 

수년간 양질의 비즈니스 계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성과와 관련한 홍보 게시물 업로드 이후 

“사기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계정을 일시 차단하였고 

이 같은 조치 이후 몇 분 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인스타 측은 회사 계정이 연결된 기기에서 로그인 된 다른 계정들도 비활성화 조치에 이르렀습니다. 

 

인스타 측의 계정 차단 및 비활성화 조치에 회사 홍보에 있어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의 연장선으로 영업 피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메타 상담 기능을 통해 자신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규정을 위반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각종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인스타 담당자는 시스템상 자동화되어 발생한 문제라는 답변만 줄 뿐 이외의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계정이 비활성화됨에 있어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사칭하는 계정에 의한 착오가 있었고 

홍보 게시물에 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규정 위반에 있어 명백한 오류가 있었기에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이 부분의 오류를 주장하며 계정 복구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 계정에 업로드 되었던 내용과 사칭 등으로 인한 착오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수많은 인스타 계정 복구 노하우를 기반으로 계정 복구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고객 유입 채널 및 주요 홍보 계정을 잃게 되어 관련 업무가 모두 중단되는 피해를 입고 있음을 주장하며 

계정이 원만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홀로 계정 복구를 요청했을 때와는 달리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원만히 복구되어 계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 및 비활성화로 수년의 노력이 물거품되어 당황스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홀로 인스타 측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운더스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인스타 계정 차단 및 비활성화 등을 해결해 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계정 복구의 당위성을 주장해 나가며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사안인 만큼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에 

“그 쪽 어떤 포르노 배우 닮아서 연락한거에요 제 자위행위에 쾌감을 높이기 위해 한 변태짓” 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로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기는 등 행위를 하여 스토킹 혐의로 연루되었으며 

피의사실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로 함께 적용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1심 재판 진행 결과 통매음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 

이에 의뢰인은 어린 나이라서 전과가 생기는 것이 두려워 항소심 절차에서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키워드) 문자 통매음 / 통매음 항소심 / 통매음 선고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합의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핸드폰 문자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한 것으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 절차에 앞서 사건에 이른 경위 및 1심 판결 기록을 살펴 나갔고 

1심 진행 과정에서 합의를 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에 이른 원인을 분석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1심의 전반적인 부분과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살펴보았을 때 

1심 진행 당시 의뢰인과 사건 담당 사무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공판 절차에서 의뢰인이 하고 싶었던 진술을 원만히 전달하지 못했으며 

양형 주장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으로 항소심 절차 진행에 있어 보완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 절차를 앞둔 시점 1심 절차에서 부족했던 양형사유를 보완해 나갔고 

수많은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공판진행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설득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에 문자메시지로 성적 발언을 한 통매음 사건 항소심 진행에 있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절차에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드문 일에 속하는 것으로 

항소심 진행을 맡게 된 변호인은 1심 기록과 판결문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결과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단순 말 한마디일지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목적이 있다 판단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매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항소심 진행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항소심인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노래방으로 향해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의 성기, 허벅지, 가슴 등을 추행하고 불법촬영한 사실로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연루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한 것에 더하여 불법촬영에 이른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고 

증거자료가 존재함에 더하여 의뢰인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호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와 무분별한 호기심 작용에 의해 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하길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였고 

피해자 측에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하며 피해보상 협의 등에 있어 도움을 드리며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앞둔 시점 변호인은 반성문과 재범방지 프로그램 수강 이력 등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드렸고 

공판 절차에서 의뢰인의 혐의 인정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성기, 허벅지, 가슴을 추행하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한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범죄 중 중대한 사안에 속하는 두 혐의에 연루되었으며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공판 절차에서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추행하거나 불법촬영을 하였다면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름에 있어 직접 연락을 하는 것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조심스레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채팅기능을 이용해 “보지털 많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 당시 상대는 텔레그램 프로필에 외국인 이름으로 설정 및 프로필 사진을 애니메이션 사진으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의뢰인이 상대가 외국인이라 판단한 상태에서 한 범행으로 조속히 경찰조사 대응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핵심 키워드) 텔레그램 통매음 / 통매음 기소유예 / 통신매체음란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보지털 많아?”라는 발언을 전송함에 있어 

상대가 외국인이라는 생각에 장난삼아 보낸 것으로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일면식 없는 상대에 성적인 발언을 다짜고짜 전송한 것에 있어 성적 목적이 있다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한 것으로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과 상대에게 이 같은 발언을 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한 답변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이후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변호인은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마음이 원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문 등 정상자료를 첨부하여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상대에게 성적 발언을 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무심코 한 장난일지라도 성적 목적이 있다 보인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조사 진행 전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 A의 허리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기에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키워드)  클럽 성추행 / 강제추행 경찰조사 / 허리 엉덩이 성추행 / 강제추행 기소유예 / 성추행 혐의인정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사건의 경우 2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하여 경찰조사 진행 대응책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길 희망하는 상황으로 

변호인은 두 피해자에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사과의 마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합의 및 합의금 등을 조율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행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모의조사를 통해 준비한 답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을 처벌불원서 첨부를 통해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클럽에서 허리 및 엉덩이 추행으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을지라도 

유형력 행사가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건에 연루된 이후 경찰조사 진행 전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진행할 경우 더욱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의 유도가 있었습니다..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여 통매음 피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대는 합의금 800만원을 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핵심 키워드) 통매음 헌터 / 통매음 헌터 합의금 / 오픈채팅 통매음 / 성관계 영상 전송 / 통매음 합의금

변호인의 조력) 오픈채팅으로 상대방에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의뢰인은 통매음 고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살피고자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의뢰인과 상대는 일면식 없는 사이였으며 

대화 시작과 동시에 다짜고짜 사진을 보내 달라는 상대에 의뢰인은 옷을 입은 상태의 전신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사진을 받은 상대방은 이런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을 보내 달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어떤 것을 달라고 하는 건지 다시 되묻자 ‘알잖아요’라 대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게 되었고 영상을 확인한 상대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대화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상대가 지속적으로 특정 사진을 요구하는듯한 부분이 존재한 것으로 

합의금 갈취를 위한 통매음 헌터의 소행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 측에 연락을 진행하여 이 같은 행위는 엄연히 공갈행위에 해당함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추후 고소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더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은 합의를 했음에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기에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점에 있어 일부 합의를 진행하여 본래 상대가 요구해오는 합의금에서 극히 일부의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진행부터 합의금 조율 및 합의서 작성까지 다양한 통매음 헌터 사건을 진행해 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실한 조력을 드렸고 

그 결과 고소 전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성적 발언을 유도한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겠다며 

과도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을 입금한다 할지라도 이후에도 합의금 갈취의 공갈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다양한 통매음 헌터 DB를 기반으로 고소 전 합의 진행 및 헌터 쫓아내기 등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우신 점 이해합니다.

다만 합의 진행 및 합의금 조율 등에 있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수로부터 2차례 추행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의뢰인을 끌어안고 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도록 하였는데 

상대가 초범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선처의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강제추행 피해 고소 / 대학 교수 성추행 / 성추행 고소

 

변호인의 조력) 대학원생이었던 의뢰인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강의실 등에서 의뢰인을 끌어안고 양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도록 한 것에 더하여 

교내 다른 교수들에게 의뢰인의 평소 행실에 관하여 험담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1차 추행 발생 이후 의뢰인은 좁은 학계에 소문이 나면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2차 성추행 과정에서 추행의 정도가 심해지며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수 십개의 녹음파일과 CCTV를 직접 보고 들으며 핵심증거를 추려 고소장 작성 및 진술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수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탄원서 제출 등 가해자의 형을 무겁게 할 만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 도움을 드렸습니다. 

 

더하여 변호인은 교수 징계위원회에서도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쓰일 만한 결론을 받아 내 피해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 있어 성추행 가해자인 피고인은 징역 1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법절차와 기관 내부 절차 모두 대리를 진행하며 의뢰인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2차 추행 피해에 더하여 교내 허위 소문까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의뢰인의 강제추행 고소 결과는 

피고인의 징역 1년 선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데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 이해합니다.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1회 성관계에 이르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를 당해 1심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성관계에 이르게 되어 엄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측과 합의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14세 미성년자 성관계 / 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인정 시 대응법 / 미성년자 성범죄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는 카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설정한 채팅방 이름(“나랑 놀래? #중딩 #중1#14살 #방장여)을 보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외로운 마음에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고 

다른 이들과 성관계를 이른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여 미성년자임을 안 ‘인식’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양형 주장 및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과 차등을 두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이 비교적 약했던 것을 중점으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에 반성문과 봉사활동 확인서 등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재판 당일 변호인은 양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 어떠한 변명을 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음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름에 있어 대가 지급이나 강요 및 협박 없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나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에 이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판단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과 양형 사유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를 수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며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사기관에서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의 외모나 사진 등에서 미성년자라 판단되는 부분이 보인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실형의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다운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에 해당하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유포되는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징역의 가능성은 낮지만 벌금형의 가능성은 높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1) 경찰조사 진행을 통한 무혐의 주장과 2) 저작권자와의 합의 방법을 안내 드렸고 

의뢰인은 저작권자와의 합의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저작권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였고 

합의서 작성까지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고소 취하의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토렌트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도움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홀로 진행할 경우 합의금 조율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건 발생 이후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에펨코리아 커뮤니티에 전직 롤 프로게이머인 고소인을 향한 모욕성 악성댓글을 작성하여 모욕죄로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보았을 때 표현만 보면 수사기관 등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었지만,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된 것으로 사건 경위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프로게이머 모욕 / 모욕죄 경찰조사 / 모욕 불송치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전직 롤 프로게이머인 고소인의 사생활 이슈에 대하여 큰 실망을 했고 

이에 커뮤니티에 ‘아이도 키워본 적 있는 사람이 저러는 게 진짜..’,’인성 개박살났네 상당히 실망했음..’ 내용의 댓글을 남겨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갔고, 

표현 자체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수사관이 고소인의 이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가능성 

그리고 댓글 내용에 대해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에 

절차 진행을 통해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행 전 고소인 사생활 이슈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에 실망해서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하려던 것일 뿐 모욕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직 롤 프로게이머의 사생활 이슈에 대한 악성댓글을 작성한 모욕 사건에 있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을 향한 악성댓글 작성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표현의 내용뿐만 아닌 댓글 작성 경위 등을 꼼꼼히 살펴 대응해 나가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다운 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영화 불법다운로드로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였고 

변호인은 1:1 상담 진행을 통해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 받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며 대응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과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조사 진행 전 고소 취하로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진행하며 토렌트가 불법다운 사이트인지 몰랐다는 주장으로 무혐의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만 

토렌트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가 불법다운임이 익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저작권자와의 합의진행을 권유 드리는데 이 과정을 홀로 진행할 경우 

합의 조율에 어려울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해결해 나가는 것을 희망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상대 측에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및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더하여 합의서 작성까지 꼼꼼하게 도움을 드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문제가 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공소권없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올 수 있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설계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캐드(CAD)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토렌트 설계 프로그램 다운 / 캐드 CAD 프로그램 불법 다운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학교 과제를 위해 토렌트에서 CAD 설계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CAD 프로그램이 비싸 토렌트에서 다운을 받게 되었으나 갑작스레 고소를 당해 놀란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토렌트에서 컨텐츠나 프로그램 등을 다운 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전달하였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되는 시스템을 설명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사건 해결에 앞서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과 

상대 측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 전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길 희망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 대신 상대 측과와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상대 측은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 혹은 합의의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각각 모두 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구매 및 합의를 원하는 상황으로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합의를 희망하는 상황임을 전달함과 동시에 합의금 조율로 

상대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 금액에서 10분의 1 정도로 줄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마친 변호인은 합의서 작성까지 도움을 드렸으며 고소취하서가 관할경찰서로 발송된 부분을 확인하여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캐드(CAD) 프로그램을 불법다운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사건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불법다운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상대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