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026.11.12 쿠팡 최신 복구! (가처분 기일 전 복구) ㅣ 쿠팡 판매자 계정 영구정지 및 상품 판매중지(이용정책위반) …

혐의

쿠팡 계정 정지
처분결과

계정 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 해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여 생활잡화를 판매해오던 판매자로 정상적으로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 응대 과정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그 직전까지 쿠팡 고객센터가 유사한 상황에서 안내해 온 처리 방식을 그대로 따라 대응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쿠팡 측으로부터 해당 처리가 '이용정책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매자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전까지 같은 사유로 경고나 패널티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었고 조치에 앞서 별도의 통지를 받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여러 차례 소명을 이어갔습니다. 쿠팡 고객센터가 이전에 같은 처리 방식을 안내했던 기록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쿠팡 측은 매번 해제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반복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계정 해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정 정지가 장기화되면서 매출 감소는 물론 그동안 쌓아온 상품 리뷰와 판매지수 및 판매 이력 등 영업 기반까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처리가 쿠팡 약관에서 금지하는 이용정책위반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쿠팡 고객센터가 직전까지 반복하여 안내해 온 처리 방식을 신뢰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스스로 안내한 것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판매자의 영업 기반 전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재 이력이 전혀 없는 판매자의 단 1회 처리에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곧바로 계정 영구정지라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된 처리가 이루어진 경위와 쿠팡 고객센터의 기존 안내 내역 및 그동안 제출한 소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처리가 약관이 금지하려는 전형적인 행위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 약관 문언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까지 포함하는지 명백하지 않다면 그 불명확성은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처리로 얻은 별도의 이익이 없고 전체 판매활동 중 단 1회에 그친 점, 약관 제12조가 패널티 부과부터 자격 정지 및 계약 해지까지 단계적 제재를 예정하고 조치 예정일 7일 전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위반의 목적과 경위 및 횟수를 고려하지 않은 영구정지는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들어 제재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법률대리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정 영구정지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가처분을 선택한 이유

의뢰인 본인의 소명은 이미 수개월째 같은 답변에서 멈춰 있었고 내용증명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같은 방식의 소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본안에서 조치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판매자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위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단계적 제재 체계에 비추어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 사전 통지 없이 조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영업 기반 전체가 훼손되어 금전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가처분 신청 이후 사안은 비로소 실질적인 재검토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수개월간 받아들여지지 않던 의뢰인의 소명이 인정되었고, 2026년 11월 12일 영구정지되었던 판매자 계정이 복구되었으며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 역시 해제되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추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객센터 안내 기록과 경위 설명은 모두 소명 단계에서 이미 제출했던 것들이었지만, 법원 절차가 개시되면서 플랫폼이 조치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쿠팡 판매자 계정이 이용정책위반을 이유로 영구정지된 경우 단순히 소명을 반복하기보다 정지 사유와 실제 처리 경위 및 그동안의 소명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쿠팡 고객센터의 안내에 따라 처리한 행위가 문제된 경우라면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문의 내역과 안내 화면 등이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정이 차단되기 전에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라면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운더스는 계정 정지 사유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처리 경위와 소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증명부터 가처분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감사후기 후기 전체보기

???? 2026.11.11 쿠팡 최신 복구 (2일만에 복구완료)ㅣ 쿠팡 판매자 계정 정지 ‘이용정책위반’ 내용증명 발송 – 계정 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 해제

많이 신경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변 사장님께서 유사 경우 있을 시 추천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댓글에 “차라리 몸파는 애들이 나은듯” 성적 발언 통매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감사합니다.

업무 수행 중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불송치 결정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토렌트 한국영화 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 고소취하(합의완료)

감사합니다.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 고소취하(합의완료)

감사합니다.

신태일 미성년자 퇴근빵 후원과 벌칙 유도 채팅… 아청 제작 방조 – 기소유예

부끄러운 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 짧지 않은 시간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토렌트 최신영화 불법다운 저작권법 위반 – 고소 취하(합의완료)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정 자료 유료 제공 저작권법 위반 혐의 – 혐의없음

덕분에 진짜 법 공부 많이 했네요

감사했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유사성행위 성매매 10회 자수 – 기소유예 처분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앞으로 죄없이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유사사례

계정 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 해제

2026.11.12 쿠팡 최신 복구! (가처분 기일 전 복구) ㅣ 쿠팡 판매자 계정 영구정지 및 상품 판매중지(이용정책위반) 민사 가처분 – 계정 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 해제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여 생활잡화를 판매해오던 판매자로 정상적으로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고객 응대 과정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그 직전까지 쿠팡 고객센터가 유사한 상황에서 안내해 온 처리 방식을 그대로 따라 대응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 뒤 쿠팡 측으로부터 해당 처리가 '이용정책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매자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그전까지 같은 사유로 경고나 패널티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었고 조치에 앞서 별도의 통지를 받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의뢰인은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여러 차례 소명을 이어갔습니다. 쿠팡 고객센터가 이전에 같은 처리 방식을 안내했던 기록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쿠팡 측은 매번 해제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반복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계정 해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계정 정지가 장기화되면서 매출 감소는 물론 그동안 쌓아온 상품 리뷰와 판매지수 및 판매 이력 등 영업 기반까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처리가 쿠팡 약관에서 금지하는 이용정책위반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은 스스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쿠팡 고객센터가 직전까지 반복하여 안내해 온 처리 방식을 신뢰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스스로 안내한 것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판매자의 영업 기반 전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재 이력이 전혀 없는 판매자의 단 1회 처리에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곧바로 계정 영구정지라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된 처리가 이루어진 경위와 쿠팡 고객센터의 기존 안내 내역 및 그동안 제출한 소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처리가 약관이 금지하려는 전형적인 행위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 약관 문언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까지 포함하는지 명백하지 않다면 그 불명확성은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처리로 얻은 별도의 이익이 없고 전체 판매활동 중 단 1회에 그친 점, 약관 제12조가 패널티 부과부터 자격 정지 및 계약 해지까지 단계적 제재를 예정하고 조치 예정일 7일 전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위반의 목적과 경위 및 횟수를 고려하지 않은 영구정지는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들어 제재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법률대리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정 영구정지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가처분을 선택한 이유의뢰인 본인의 소명은 이미 수개월째 같은 답변에서 멈춰 있었고 내용증명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같은 방식의 소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본안에서 조치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판매자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가처분 신청서에는 위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단계적 제재 체계에 비추어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 사전 통지 없이 조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영업 기반 전체가 훼손되어 금전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가처분 신청 이후 사안은 비로소 실질적인 재검토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수개월간 받아들여지지 않던 의뢰인의 소명이 인정되었고, 2026년 11월 12일 영구정지되었던 판매자 계정이 복구되었으며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 역시 해제되었습니다.새로운 자료가 추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객센터 안내 기록과 경위 설명은 모두 소명 단계에서 이미 제출했던 것들이었지만, 법원 절차가 개시되면서 플랫폼이 조치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쿠팡 판매자 계정이 이용정책위반을 이유로 영구정지된 경우 단순히 소명을 반복하기보다 정지 사유와 실제 처리 경위 및 그동안의 소명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쿠팡 고객센터의 안내에 따라 처리한 행위가 문제된 경우라면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문의 내역과 안내 화면 등이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정이 차단되기 전에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모든 사안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라면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파운더스는 계정 정지 사유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처리 경위와 소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증명부터 가처분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하진규
허도훈

계정 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 해제

2026.11.11 쿠팡 최신 복구 (2일만에 복구완료)ㅣ 쿠팡 판매자 계정 정지 ‘이용정책위반’ 내용증명 발송 – 계정 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 해제

변호인의 내용증명을 통한 적극적인 소명

쿠팡 판매자 계정 비활성화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 해제

(내용증명 도달 2일만에 바로 해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판매자로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해오던 판매자로 정상적으로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쿠팡 측으로부터 ‘이용정책위반 ’을 이유로 판매자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판매자 계정에 등록되어 있던 모든 상품의 판매가 중지되었고 정상적인 판매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쿠팡 측의 조치 이후 계정 정지 사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추가적으로 요구된 조치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쿠팡 측에서는 별다른 검토 결과나 처리 방향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메일을 통해 거듭 검토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쿠팡 측으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한 채 계정 비활성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판매자 계정이 정상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상품의 판매 중단은 물론이고 매출 감소와 영업상 손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기존에 진행했던 소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계정 비활성화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쿠팡 측이 제재 사유로 제시한 ‘이용정책위반‘이 실제 의뢰인의 행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용정책위반’의 사유로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면 단순히 쿠팡 측의 제재 사유만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떠한 부분이 문제된 것인지 해당 부분과 의뢰인의 판매 활동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관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판매자 계정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쿠팡 측에서 요구하는 자료 작성과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쳤음에도 검토 결과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제재 사유에 대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동시에 기존 소명에도 불구하고 계정 비활성화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 불이익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판매자 계정이 비활성화된 경위와 쿠팡 측에서 통보한 제재 사유 및 이후 진행한 소명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쿠팡 측의 조치 이후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조치까지 모두 마쳤음에도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히 기존에 제출한 소명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정을 정리하여 쿠팡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계정 비활성화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쿠팡 측에서 제시한 제재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실제 판매 과정과 주문 관련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정책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하진규
김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인스타그램 릴스 댓글에 “차라리 몸파는 애들이 나은듯” 성적 발언 통매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릴스에 “차라리 몸파는 애들이 나은듯”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댓글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댓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통매음의 고의 여부: 댓글 작성 당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해당 표현이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표현인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댓글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당시의 맥락과 전후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에 관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댓글 작성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댓글이 작성된 경위와 표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통매음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단 한 차례 작성된 댓글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느꼈을 가능성과 별개로, 해당 표현이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재수사 과정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관한 주장을 이어갔으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게시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 통매음의 고의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댓글 작성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송미루
김다은

불송치(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