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최신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로 알려진 토렌트이기에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만 실무상 토렌트가 불법 사이트라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기에 단순히 몰랐다 주장할 경우 원만히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다 논리적인 진술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혹여 벌금형이라도 나오게 되어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직업상 영향이 갈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토렌트 불법 다운 저작권 위반, 두가지 대응책은?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실무상 징역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나 벌금형 처분이 많은 것으로 의뢰인과 같이 전과로 인한 피해 발생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과에 더하여 추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사건으로 

상담 주시는 분들께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불법다운임을 몰랐던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으나 

조사 진행 전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고소 취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있기에 2가지 대응책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합의, 혼자 진행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저작권자와 합의를 고려하는 분들께서 홀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홀로 진행 시 문제가 되는 총 건수를 숨긴 채 한 편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금액을 요구해올 수 있는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꼼꼼히 살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문제가 된 영화가 무엇인지와 추가적인 건수는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합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합의금 조율 및 합의서 작성 등을 마친 이후 의뢰인의 사건은 고소 취하로 마무리되어 조사 진행 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토렌트 사이트에서 최신 영화를 다운받아 저작권 위반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몰랐다 할지라도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 사이트가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도와주세요..” 

OTT 서비스가 발전하는 만큼 영화관을 찾는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개봉 영화도 조금만 기다리면 온라인 상에서 금방 볼 수 있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듯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일이 잇따르며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위반 처벌대상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토렌트 사이트로 최신 영화를 다운받은 의뢰인

저작권 위반 피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한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세가 좀 있으셨고 토렌트가 불법사이트임을 전혀 몰랐다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기에 1)조사 진행을 통한 무혐의 주장 2) 고소 전 합의 진행의 두가지 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진행 시 시간과 비용이 다소 소요되는 점에 있어 걱정이 있어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업체 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연세가 있으시고 토렌트 사이트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합의금액보다 낮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합의 이후 고소 취하로 경찰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표하셨습니다. 

 

현재 토렌트 사이트가 불법사이트인 부분은 익히 알려져 있어 몰랐다는 진술을 이어갈 시 

논리적인 주장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무혐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 진행을 시도할 경우 총 건수는 숨긴 채 한 개 단위로 합의금 갈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의 상태메시지를 보고  

성기사진을 보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해서 다 보냈는데.. 

그럼에도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랜덤채팅이나 오픈카톡에서 성적 발언이나 성기사진 및 알몸 사진 등을 유도하는 헌터의 범행이 잇따르며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동의 하에 주고받는 것이 아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사진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게 되었다면 

통매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헌터는 이 점을 악용하여 갖가지 방법을 통해 유도를 시도하게 됩니다.

헌터의 주 목적은 돈이기에 통매음 고소할 만한 내용을 이끌어낸다면 통매음 고소에 이르겠다며 협박을 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합의금 공갈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통매음 헌터 사건을 진행해본 바 고소에 이르는 것이 두려워 요구하는 금액을 입금을 하다 보면 

천 단위 금액의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시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보여주세요”

상태메시지 보고 성기사진을 보낸 의뢰인

총 500만원 합의금 공갈 피해

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의 상태메시지를 보고 성기사진을 보낸 의뢰인은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것에 응하여 

총 5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당시 상대는 자신의 상태메시지의 내용을 “사진 보여주세요????????” 로 설정하여 성기사진을 유도하였고 

이를 본 의뢰인은 사진 공유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전송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낸 이후 상대는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며 연락을 해 왔고 의뢰인은 이에 죄송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상대의 오빠라고 하는 이가 연락이 와 여동생의 핸드폰을 보다가 성기사진을 보낸 것을 발견했다며 고소를 하겠다 하였고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입금 이후 상대는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입금하며 상대와의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다만 며칠 뒤 상대가 다시 연락이 와 자신의 어머니가 의뢰인이 한 행위를 알게 되어 쓰러졌다며 또 다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500만원의 공갈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명백히 통매음 헌터의 범행임을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통매음 헌터 사건과는 다른 수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헌터에 연락을 진행하여 공갈 행위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금액 전액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추후 고소에 이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으로 

끝까지 꼼꼼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상대의 유도로 성기사진을 보내게 되었지만 결과물만 봤을 때 다짜고짜 사진을 보내게 된 것으로 

성적 목적이 있다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았던 의뢰인은 피해금액을 환수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변호인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통매음 헌터의 수법이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의뢰인 사례와 같이 가족인 척 연락을 해 오는 새로운 수법으로 접근해오며 

공갈 범행의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다양한 헌터 사건 진행 경험을 토대로 합의금 환수 및 합의서 작성에 있어 적극적으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 글을 읽어 보았을 때 현재 겪고 계신 상황과 비슷하다 생각되거나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며 

가이드라인 규정이나 기타 이용약관 위반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인스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양질의 컨텐츠 포스팅으로 계정을 성장시켜 온 의뢰인은 

이용약관의 이유로 한순간에 비활성화 된 인스타 계정 복구에 있어 조력을 받고자 변호인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가이드라인 규정이나 이용약관을 위반할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 신분증을 제출하며 비활성화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업로드 한 포스트 중 인스타그램 가이드라인 혹은 

이용약관 위반을 했다 볼 수 있는 포스트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였고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전하며 

계정 복구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메일을 전송했음에도 어떠한 회신을 받지 못했던 때와 달리 변호인 명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비활성화 된 계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원만히 복구되어 인플루언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를 요청주시는 많은 분들이 혼자 계정복구를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 답답함을 호소하며 조력 요청을 주고 계십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홀로 이용약관위반을 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할지라도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엔터전문 안형서 변호사가 다양한 인스타 계정 복구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년간 키워온 계정이 한순간에 비활성화되어 경제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로 혼란스러우신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규정 및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살펴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했을 뿐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습니다..” 

직장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관계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듣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동료에게 말을 한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익히 알려진 명예훼손 사건은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향한 악성 댓글 및 허위 사실 등이 해당하는데 

이 뿐만 아닌 직장 동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다녔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직장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른 동료 및 상사에 유포한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인에 대한 소문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평소 적당한 사이로 지내와 허위 소문을 유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앞서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파악하였고 

법리 분석과 의뢰인 입장을 조합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1시간 일찍 만나 모의조사를 통해 준비한 답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고 

무거운 조사 분위기 속 의뢰인이 준비한 진술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동기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직장동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가 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단톡방에 직장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의 내용이나 험담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기에 

사건에 연루된 이후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의 유도에 넘어가 알몸사진을 전송했습니다..  

 300만원을 요구하기에 보냈는데..아무래도 헌터에 당한 것 같아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통매음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성적 목적 여부와 상대방에 도달하였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성적발언이나 사진 등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고소를 빌미로 협박을 해 와 겁을 먹고 요구하는 합의금을 입금하게 되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헌터들이 유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화 도중 플랫폼 변경을 제안하며 

이전에 나눴던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며 

본 사안에 있어 다양한 해결사례 경험을 지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톡 오픈채팅 알몸사진 전송..

이후 헌터가 요구하는 300만원을 입금한 의뢰인

 

오픈채팅에서 통매음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알몸 사진을 전송한 의뢰인은 합의금 공갈을 당한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에 알몸 사진을 전송한 이후 헌터가 라인으로 옮겨서 대화를 나누자는 제안에 수락했다 하였습니다. 

라인으로 옮겨 대화가 시작되자 헌터는 오픈채팅방에서 의뢰인과 나눈 대화 캡처본을 가지고 통매음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 달라 협박하였고 

겁을 먹은 의뢰인은 요구하는 금액 3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전형적인 헌터 수법임을 확인하였고 다양한 헌터 사건 진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헌터와 연락을 진행하여 추후 공갈 혐의로 고소 진행할 수 있음을 전달하였고 

동시에 합의금 환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절차 진행 후 변호인은 추후 고소에 이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으로 끝까지 성실한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매음 헌터로 인해 피해를 입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상 통매음 공갈 협박에 이른 이후 실제 고소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그럼에도 두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그때 공갈 협박을 주장하며 대응하는 방법을 제안 드리지만 

그럼에도 걱정되시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합의 진행으로 고소 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통매음 헌터의 주된 목적은 돈이기에 합의금만 받아내고 본인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기피하게 됩니다. 

파운더스는 다양한 헌터 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DB)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통매음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인이 제 카톡 대화내용을 캡처해서 전송한 것입니다..

사적인 대화 도중 나온 말이고 상대에게 전송될 거라 예상 못했어요..



의뢰인은 지인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고소인의 일상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며 

“섹파입니다. 얘랑 결혼하면 파산임 하지만 안에다 쌈(질내사정). 섹스파트너”의 내용을 언급하였고, 

해당 내용이 고소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것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점 

그리고 해당 내용이 고소인에 도달한 점 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지극히 사적인 1:1 대화였기에 전파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고, 

의뢰인이 아닌 지인이 고소인을 초대하여 대화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수위 높은 성적발언이나 패드립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에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전송한 것이 아니며 

고소인에 도달함에 있어서 직접 유포한 것이 아닐뿐더러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기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사를 앞둔 시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통매음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톡 통매음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통매음 사건의 경우 발언의 내용과 경위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사건에 연루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인이 제 카톡 대화내용을 캡처해서 전송한 것입니다..

상대에 직접적으로 도달하게 하고자 한 목적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있는 단톡방에서 

“안그래도 임신공격할려 했는데 싸워서 헤어짐. 소비 습관이 개판이라서 얘랑 결혼하면 파산임…” 등의 내용을 전송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지인이 나눈 1:1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당황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캡처본이 자신의 의지와 달리 제3자로 인해 고소인이 있는 단톡방에 전송되었고, 

지인과 이성관계에 대한 사적인 대화를 하다가 해당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목적은 없었다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부분은 있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의뢰인은 지인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기에 전파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고소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성립하지 않음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으며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톡방 명예훼손ㆍ모욕 사건에 있어 의뢰인이 대화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것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된 것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문제되는 발언 내용이 경멸적 표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진행 전 진술 준비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요건을 파악해 대응해야 하는 만큼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즙갈은 가족놀이 드립치면 안 되지ㆍ ㆍ ㆍ 

 리그오브레전드 갤러리에 유명 프로게이머 모욕” 

온라인에서 유명인을 비롯한 타인을 향한 무분별한 발언으로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 대량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뿐일지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 되어 

경제활동이나 해외여행 등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발언당 하나의 혐의가 적용되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각각 성립요건이 다른 것으로 

문제가 되는 표현에 있어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시인사이드 롤 갤러리에 

유명 프로게이머를 비방한 의뢰인?

 

디시인사이드 롤 갤러리에서 유명 프로게이머를 향한 모욕성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관계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즙갈은 가족놀이..”, “개x즙한테 원래대로 지랄하는 순간 짤린다니까? 프로의식 박살난 새끼라 팩트임.”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게시글로 인해 고소인이 느꼈을 고통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고자 한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롤 갤러리에 고소인의 악성 팬이 고소인이 소속된 선수단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해당 내용을 작성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에는 전형적인 욕설과 고소인에 대한 대표 비하 멸칭인 것으로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인정된 모욕표현에 해당하기에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기반으로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모의조사 진행을 통해 답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내용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외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양된 상태로 한 발언일 뿐 

고소인을 비난하고자 한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사건 발생 경위와 목적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그럼에도 고소인이 느꼈을 고통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명 프로게이머를 향한 모욕성 발언으로 연루된 모욕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특성성과 공연성 그리고 고의성과 객관성을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언 내용 등을 살펴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2개 절도.. 

 절도의 고의 없었습니다..  

 피해자에 피해를 입힌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쳐 영구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려 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알려져 있지만 

가져가기만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 속 자신의 소유물 혹은 공동 소유물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점유 침해 및 영득 의사의 여부 등 상세히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건에 연루된 이후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2개의 휴대전화를 훔쳐 

절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타인의 휴대전화 2개를 훔쳐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2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며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절도 혐의인 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여 절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파악하여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른 직원의 휴대전화를 절도한 점에 있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으나 

절도의 적극적인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없었음을 밝혀왔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피해를 입힌 점에 있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을 모두 반환했으며, 

임의 로그인 및 해킹 등에 이르지 않아 어떠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를 앞둔 시점 의뢰인에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고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 드렸습니다.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준비한 내용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으며 

조사를 마친 뒤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는 없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사내 핸드폰 절도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진행 당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 결과에 감사의 인사를 표하셨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갈 경우 절도죄 고소에 이를 수 있으며 

오인에 의한 사건 발생이라면 이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죄로 연루된 상황 속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키워온 계정인데.. 하루아침에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수십 번 복구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수년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계정을 성장시켜 온 의뢰인은 

이용약관 위반의 이유로 비활성화 된 계정으로 복구를 희망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며 유용한 정보 등을 공유해온 것으로 이용약관 위반이라는 비활성화 사유가 납득되지 않았고 

이에 인스타 측에 복구 요청 메일을 수 십여 차례 보냈으나 재검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양한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 복구 사건을 담당해 온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계정의 포스팅 주제와 게시글 내용 등 전반적인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이용약관위반 사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계정 삭제에 이른 점에 있어 

명백히 잘못된 조치임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해 발생을 전달하여 

계정 복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의뢰인의 인스타 계정 이용약관 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원만히 복구되어 

인플루언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이 갑작스럽게 비활성화되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해보고자 본사 측에 계정 복구 요청 메일을 보내도 회신을 받지 못하거나 재검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는 분들이 많으며 

정확한 이용약관위반 사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영구적 비활성화 상태가 유지되어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을 되찾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장게장 판매 게시글 – 마약 관련 게시물?

육아 관련 포스트 – 성매매 관련 성적인 게시물?

AI 모니터링에 의해 규정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황당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인 홀로 진행 시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엔터전문변호사가 인스타 계정 삭제 복구 대응에 있어 

다양한 사건 진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질의 비즈니스 계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수년간 노력으로 키워온 계정을 한순간에 잃게 된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잇따르며 많이 힘든 상황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를 살펴온 바 홀로 진행했을 경우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시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극장을 직접 찾기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각종 영화, 예능 등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를 집에서 보기 위해 

토렌트를 이용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토렌트 관련 상담 문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제작사 측에서도 이러한 불법다운로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만 하더라도 동시에 유포까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도가 없더라도 컨텐츠 불법 유포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언론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최대 실형에 이를 수 있다며 두려움을 주고 있으나 실무상 실형의 가능성은 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벌금형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 있기에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빠르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셔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렌트 영화 무료 다운로드 시청

저작권법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토렌트에서 영화를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를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사용에 있어 무료다운로드라는 점에 자유롭게 이용했으나 경찰조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막막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 등을 다운받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며 

다운과 동시에 자동 유포가 되는 점 등 저작권법 위반에 연루된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진행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에 

1) 조사 진행 전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방법, 2)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무혐의 주장을 해 보는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의뢰인은 합의 진행 방향에 동의하였고, 

변호인은 영화 제작사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원만한 협상 진행 및 합의 작성을 하게 되었고 

고소 취하 즉, 사건 종결로 경찰조사 진행 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하여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간혹 변호인 없이 고소인 측과 직접 합의를 진행하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경우 고소인 측에서 문제 건수를 속이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경우도 있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하여 합의 과정이 길어질수록 초초한 마음이 커져 불합리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