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트위터에서 “혹시 대x 좋아하세요?”, “ 그냥 엉덩이 보여주는 사람이요” 메시지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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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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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짧은 메시지라도 구체적인 표현과 전송 경위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일면식이 없는 상대방에게 “혹시 대물 좋아하세요?”, “대물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냥 엉덩이 보여주는 사람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발언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메시지에는 성기 사진이나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송 경위 및 목적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위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전송한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물”과 “엉덩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에 성기 사진이나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문제가 된 단어만을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과 전송 경위 및 의뢰인의 실제 목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특히 메시지에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법률상 요구되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메시지 전송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목적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1.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방향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트위터에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 및 구체적인 표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을 예상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답변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전송 목적과 당시 상황에 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추측을 덧붙이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원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전송 경위와 목적에 관한 진술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과 자신의 입장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돕고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성적 목적 부재 주장
변호인은 경찰조사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해당 메시지에 성기 사진이나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과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전송 경위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히 메시지의 표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검토하고 조사에 동행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메시지 전송 경위와 성적 목적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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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일면식이 없는 상대방에게 “혹시 대물 좋아하세요?”, “대물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냥 엉덩이 보여주는 사람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표현의 수위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및 전송 목적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성기 사진이나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메시지의 내용과 대화 맥락 및 전송 목적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과 그 목적에 관한 입장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당시 대화 내용과 전송 경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준비 및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