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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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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매매 혐의 인정 경찰조사 조력 - 기소유예 처분

  • 혐의

    성매매

  • 처분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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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성매매 조건을 조율하였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후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당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다 성매매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 행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초범이라 하더라도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특히 성매매가 1회에 그쳤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트위터에서 상대방을 알게 된 과정부터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변명이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성매매가 1회에 그쳤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등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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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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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

고소취하(합의완료)

토렌트 최신 영화 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 고소취하(합의완료)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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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최신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토렌트를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이용하였으나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유포되어 이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추후 전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검토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다운로드 경위와 실제 파일 전송 여부 및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을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진행 단계를 살펴본 뒤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저작권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단순히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측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고 합의금 및 합의서 작성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고소 취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선택한 합의 방향에 따라 저작권자 측과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실질적인 사건 해결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토렌트 이용 경위와 고소 내용 및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다투는 방법과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각각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상담을 거쳐 합의를 통한 해결을 희망하였고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저작권자 측과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저작권자 측과의 합의 조건 조율

 

변호인은 저작권자 측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고 합의 가능성을 조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 조건과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② 합의서 작성 및 고소 취하 절차 진행

 

합의 조건이 조율된 이후에는 합의서 작성과 합의 이행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작권자 측의 고소 취하까지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자 측과 최종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고소 취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토렌트 최신 영화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저작권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고소 취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진규
기소유예

성매매 혐의 인정 경찰조사 조력 -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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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성매매 조건을 조율하였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후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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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당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다 성매매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 행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초범이라 하더라도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특히 성매매가 1회에 그쳤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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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트위터에서 상대방을 알게 된 과정부터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변명이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성매매가 1회에 그쳤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등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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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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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하진규
  • 정성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특수재물손괴 – 필로폰 투약 해외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국내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개요 

 

해외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더라도 국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동남아시아 체류 중 여러 클럽을 오가며 파티를 즐기던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물 투약으로 환각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타인과 시비가 발생했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해 상대방이 이용하던 툭툭 차량의 썬바이저(차량 전면에 설치된 햇빛 차단용 차양막)를 손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현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구속기소된 뒤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의뢰인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동일한 사건과 관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국내 수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구속과 유죄판결을 경험한 데다 국내에서도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외에서의 처벌 경과와 국내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관계 및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해외에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한 국내 형사책임

이번 사건에서 먼저 검토해야 했던 부분은 해외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까지 받은 사건에 대해 국내에서 다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에서의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이루어진 수사와 재판의 경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내 형사절차에서 해당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기존 전력과 해외 처벌 경과가 국내 처분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② 해외 수사자료의 증거관계와 입증의 문제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외 수사기관이 확보한 검사자료의 신뢰성과 증명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간이시약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자료만으로 국내 형사절차에서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해외 수사자료에 일부 증거상의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해외 검사자료의 작성 및 확보 경위와 검사 결과의 신뢰성, 국내 형사절차에서 해당 자료가 갖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③ 마약 투약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의뢰인은 마약류 투약과 특수재물손괴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수사자료의 증거관계나 각 범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률적 검토까지 생략할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과 별개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법적 의미와 입증 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이미 처벌받은 사정과 기존 형사처벌 전력, 국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① 해외 수사자료의 증거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

변호인은 먼저 해외에서 진행된 수사와 재판의 경과 및 국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이루어진 간이시약검사 결과만으로 국내 형사절차에서 범죄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 

해외 검사자료의 확보 경위와 검사 방법, 자료의 신뢰성 및 증명력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국내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증거와 입증의 기준에 비추어 법률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일부 증거상의 공백이 존재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이를 단순히 지나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입증책임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제출한 모든 자료의 증명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과 법률적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② 해외 처벌 경과 및 국내 형사책임에 관한 법률적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처벌이 국내 형사절차에서 갖는 의미를 검토했습니다.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서의 처벌 경과는 국내 처분을 결정할 때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해외에서의 구금 및 재판 경과와 실제 처벌 내용 등을 정리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가 아닌 이종 범죄의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도 숨기지 않고 검토했습니다.

기존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건의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전력의 내용과 이번 사건의 경위 및 사후 태도를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혐의 인정과 반성의 태도 및 선처 사유 적극 소명

이번 사건은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거나 타인에 의한 비자발적 약물 섭취를 주장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마약류 투약 및 재물손괴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변호인은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사건 이후의 태도와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이미 구속과 재판을 거쳐 처벌받은 사정과 국내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특수재물손괴와 관련해서는 피해 발생 경위 및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을 확인하고 피해자 측의 청구 철회 정황 등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기존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 해외에서의 처벌 내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④ 검사 면담을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이번 사건에서는 서면을 통한 법률적 주장뿐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직접적인 소통 및 면담 준비 역시 중요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체제가 시행되면서 검사의 역할과 피의자에 대한 절차에도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기존과 같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구조와는 달리, 신제도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직접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수사관 조사에 대비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공소청 검사의 면담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법률적 쟁점, 본인의 입장 및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 인정과 반성의 취지를 일관되게 전달하면서도 해외 수사자료의 증거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면담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은 해외 수사자료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혐의별 대응, 해외 처벌 경과 및 정상관계 소명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이미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데다 국내에서도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종 범죄의 처벌 전력까지 존재하여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수사자료의 증거관계와 입증상의 쟁점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의 태도 및 해외에서의 처벌 경과 등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국내 형사절차까지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의 수사 및 재판 경과와 국내에서의 범죄 성립 및 처분 문제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다면 그 내용과 기간 등이 국내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확보된 검사자료가 국내 수사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검사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료의 확보 과정과 신뢰성,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증거와 입증책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공소청 체제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와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수사관 조사에 대비하는 것만큼이나 신제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면담에 대한 준비도 중요해졌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은 물론 자신의 입장과 유리한 정상관계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도 국내 수사절차의 증거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로 국내 수사까지 받게 되었거나 해외 처벌 이후 국내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  해외 수사자료와 국내 법률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하진규
  • 송미루
고소취하(합의완료)

토렌트 최신영화 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고소 – 고소 취하(합의완료)

사건의 개요

최근 토렌트를 통해 최신 영화를 내려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도 데이터가 전송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이용했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한 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형사처벌로 인해 범죄경력이 남을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현재 직업의 특성상 범죄경력이 향후 업무나 직장생활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토렌트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

토렌트는 일반적인 파일 다운로드와 달리 이용자가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자신이 보유한 파일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다운로드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감상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파일 전송 여부와 이용 경위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의 토렌트 이용 경위와 다운로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일 공유 문제를 고려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②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고소 내용과 사건의 진행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저작권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경찰조사에 앞서 저작권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고소 취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 절차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①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 방향 설정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영화 다운로드 과정 및 경찰의 출석 요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우려하는 형사처벌과 직업상 불이익을 고려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② 저작권자와의 합의 진행

이후 변호인은 저작권자 측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며 합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등 원만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아울러 합의 이후 필요한 절차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합의가 실제 고소 취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③ 합의 성립 및 최종 고소 취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저작권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이후 합의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고소 취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느꼈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와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을 전송하는 행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적인 감상 목적으로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단순히 다운로드한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이용 경위와 고소 내용 및 저작권자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와의 합의 역시 사건의 진행 단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조건과 고소 취하 절차를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고소 취하에 이른 사례입니다.

토렌트 최신영화 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 방향을 판단하기보다는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토렌트 불법다운로드와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사건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및 합의 절차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진규
기소유예

트위터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으며 구강성교 및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그 대가로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이체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만큼 조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적 행위에 이르렀으며 그 대가까지 지급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혐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술: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예상 질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답변을 준비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진술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반성과 선처를 위한 자료 및 의견 전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먼저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혐의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검토하고 각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긴장한 상태에서 진술하다가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대가 지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 사실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에 대비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조사에 직접 동행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경찰조사나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하진규
  • 정성훈
기소유예

26.11.15 매크로 최신 ㅣ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콘서트 티켓 예매 정보통신망법위반·업무방해 –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차례 콘서트 티켓을 예매한 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자동화된 예매 행위로 공연 입장권 예매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이를 이용하여 콘서트 티켓을 지속적으로 예매해 왔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예매한 티켓은 본인이 직접 관람하거나 이후 취소하였으며 이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도 성실히 협조하고자 하였으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정들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는 일반적인 예매 방식과 달리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예매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접근한 행위나 비정상적인 예매 방식으로 티켓 판매 및 예매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으므로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매한 구체적인 티켓 수량과 예매 경위

예매한 티켓을 직접 관람하거나 취소한 내역

티켓 재판매 여부 및 별도의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점

특히 티켓을 재판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고 의뢰인의 행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의 구매 경위와 실제 사용 방식 그리고 티켓 예매 이후의 처리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단순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매한 티켓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재판매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예매한 티켓은 직접 관람하거나 취소하였으며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주요 양형 사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경찰조사 전 모의조사를 통한 진술 준비

변호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사전에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변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한 경위와 실제 사용 횟수 그리고 예매한 티켓의 처리 과정 등 수사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혼동하거나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경찰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안정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재판매 및 경제적 이익 취득 사실이 없다는 점 소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사건에서는 예매한 티켓의 수량뿐 아니라 실제 처분 방식과 재판매 여부 및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도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티켓 예매 및 취소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예매한 티켓을 직접 관람하거나 취소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티켓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강조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와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강조하며 형사처벌보다는 선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콘서트 티켓 예매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콘서트와 스포츠(야구,축구 등) 경기 등 인기 공연의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예매 방식보다 빠른 속도로 반복적인 접속과 예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티켓 예매 환경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위는 단순히 티켓을 빠르게 예매한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과 예매 과정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티켓을 재판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티켓을 예매하거나 이를 재판매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미 매크로 사용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사용 경위와 예매 내역 그리고 재판매 및 이익 취득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크로 티켓팅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한 만큼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하진규
  • 송미루
  • 김다은
혐의없음

미성년자와 성관계 및 동의없이 불법촬영? 억울한 입장 적극 주장 및 디지털 포렌식 조력 아청 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제압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까지 불법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성관계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상대방과의 성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촬영 역시 상대방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사건 당시 이용한 클럽은 입장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며 상대방 역시 자신을 성인이라고 밝혔기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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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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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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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성관계와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상호 동의하에 진행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까지 함께 제기된 만큼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본격적인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

이후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

①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밝힌 정황

​

사건 당시 이용한 클럽은 입장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과 일행에게 자신을 성인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변호인은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녹음자료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를 성인이라고 밝힌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②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제압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사실확인 자료를 확보하여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적인 상황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더불어 사건 당시의 녹음자료 등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③ 성관계 장면 촬영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촬영 당시 상대방에게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알렸으며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당시 확보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촬영 경위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사전에 준비한 진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인 정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주요 증거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각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한 상황에서 성관계에 이르렀다가 이후 강간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다만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다거나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외형이나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성관계 및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억울하게 강간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파운더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대응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하진규
  • 김다예
계정 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 해제

2026.11.12 쿠팡 최신 복구! (가처분 기일 전 복구) ㅣ 쿠팡 판매자 계정 영구정지 및 상품 판매중지(이용정책위반) 민사 가처분 – 계정 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 해제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여 생활잡화를 판매해오던 판매자로 정상적으로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고객 응대 과정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그 직전까지 쿠팡 고객센터가 유사한 상황에서 안내해 온 처리 방식을 그대로 따라 대응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 뒤 쿠팡 측으로부터 해당 처리가 '이용정책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매자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그전까지 같은 사유로 경고나 패널티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었고 조치에 앞서 별도의 통지를 받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의뢰인은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여러 차례 소명을 이어갔습니다. 쿠팡 고객센터가 이전에 같은 처리 방식을 안내했던 기록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쿠팡 측은 매번 해제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반복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계정 해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계정 정지가 장기화되면서 매출 감소는 물론 그동안 쌓아온 상품 리뷰와 판매지수 및 판매 이력 등 영업 기반까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처리가 쿠팡 약관에서 금지하는 이용정책위반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은 스스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쿠팡 고객센터가 직전까지 반복하여 안내해 온 처리 방식을 신뢰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스스로 안내한 것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판매자의 영업 기반 전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재 이력이 전혀 없는 판매자의 단 1회 처리에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곧바로 계정 영구정지라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된 처리가 이루어진 경위와 쿠팡 고객센터의 기존 안내 내역 및 그동안 제출한 소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처리가 약관이 금지하려는 전형적인 행위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 약관 문언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까지 포함하는지 명백하지 않다면 그 불명확성은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처리로 얻은 별도의 이익이 없고 전체 판매활동 중 단 1회에 그친 점, 약관 제12조가 패널티 부과부터 자격 정지 및 계약 해지까지 단계적 제재를 예정하고 조치 예정일 7일 전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위반의 목적과 경위 및 횟수를 고려하지 않은 영구정지는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들어 제재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법률대리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정 영구정지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가처분을 선택한 이유의뢰인 본인의 소명은 이미 수개월째 같은 답변에서 멈춰 있었고 내용증명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같은 방식의 소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본안에서 조치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판매자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가처분 신청서에는 위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단계적 제재 체계에 비추어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 사전 통지 없이 조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영업 기반 전체가 훼손되어 금전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가처분 신청 이후 사안은 비로소 실질적인 재검토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수개월간 받아들여지지 않던 의뢰인의 소명이 인정되었고, 2026년 11월 12일 영구정지되었던 판매자 계정이 복구되었으며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 역시 해제되었습니다.새로운 자료가 추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객센터 안내 기록과 경위 설명은 모두 소명 단계에서 이미 제출했던 것들이었지만, 법원 절차가 개시되면서 플랫폼이 조치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쿠팡 판매자 계정이 이용정책위반을 이유로 영구정지된 경우 단순히 소명을 반복하기보다 정지 사유와 실제 처리 경위 및 그동안의 소명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쿠팡 고객센터의 안내에 따라 처리한 행위가 문제된 경우라면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문의 내역과 안내 화면 등이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정이 차단되기 전에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모든 사안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라면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파운더스는 계정 정지 사유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처리 경위와 소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증명부터 가처분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하진규
  • 허도훈
계정 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 해제

2026.11.11 쿠팡 최신 복구 (2일만에 복구완료)ㅣ 쿠팡 판매자 계정 정지 ‘이용정책위반’ 내용증명 발송 – 계정 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 해제

변호인의 내용증명을 통한 적극적인 소명

쿠팡 판매자 계정 비활성화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 해제

(내용증명 도달 2일만에 바로 해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판매자로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해오던 판매자로 정상적으로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쿠팡 측으로부터 ‘이용정책위반 ’을 이유로 판매자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판매자 계정에 등록되어 있던 모든 상품의 판매가 중지되었고 정상적인 판매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쿠팡 측의 조치 이후 계정 정지 사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추가적으로 요구된 조치도 모두 마쳤습니다.

​

그러나 필요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쿠팡 측에서는 별다른 검토 결과나 처리 방향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이메일을 통해 거듭 검토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쿠팡 측으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한 채 계정 비활성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

판매자 계정이 정상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상품의 판매 중단은 물론이고 매출 감소와 영업상 손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기존에 진행했던 소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계정 비활성화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쿠팡 측이 제재 사유로 제시한 ‘이용정책위반‘이 실제 의뢰인의 행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용정책위반’의 사유로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면 단순히 쿠팡 측의 제재 사유만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

실제로 어떠한 부분이 문제된 것인지 해당 부분과 의뢰인의 판매 활동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관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판매자 계정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의뢰인은 쿠팡 측에서 요구하는 자료 작성과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쳤음에도 검토 결과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제재 사유에 대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동시에 기존 소명에도 불구하고 계정 비활성화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 불이익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판매자 계정이 비활성화된 경위와 쿠팡 측에서 통보한 제재 사유 및 이후 진행한 소명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쿠팡 측의 조치 이후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조치까지 모두 마쳤음에도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단순히 기존에 제출한 소명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정을 정리하여 쿠팡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계정 비활성화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먼저 쿠팡 측에서 제시한 제재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실제 판매 과정과 주문 관련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정책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하진규
  • 김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인스타그램 릴스 댓글에 “차라리 몸파는 애들이 나은듯” 성적 발언 통매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릴스에 “차라리 몸파는 애들이 나은듯”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댓글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댓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통매음의 고의 여부: 댓글 작성 당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해당 표현이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표현인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댓글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당시의 맥락과 전후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에 관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댓글 작성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댓글이 작성된 경위와 표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통매음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단 한 차례 작성된 댓글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느꼈을 가능성과 별개로, 해당 표현이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재수사 과정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관한 주장을 이어갔으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게시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 통매음의 고의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댓글 작성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하진규
  • 송미루
  • 김다은
불송치(혐의없음)

업무 수행 중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상해를 입게 되면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고 발생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으며 사고 자체도 사전에 예견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가 요구되었는지와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필요한 조치를 통해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이 사고를 미리 인지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3.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실제 발생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과실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다투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하진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현장 상황 및 의뢰인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조사 입회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제 경위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 변론

의뢰인의 업무 내용과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사전에 예견하거나 방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법리적 주장

변호인은 경찰조사 이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별도의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실제 상해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가 요구되었는지와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라면 당시 상황에서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사고 발생 경위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경찰조사 입회부터 변호인 의견서 작성까지 사건의 특성에 맞는 형사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고의 결과만이 아니라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과실 인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하진규
  • 김가영
고소취하(합의완료)

토렌트 한국영화 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 고소취하(합의완료)

사건의 개요

 

토렌트를 이용해 국내 영화를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영화 1편을 다운로드한 이후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시청하기 위해 다운로드한 것이었지만 저작권자의 고소로 형사절차에 연루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토렌트 이용 방식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토렌트는 P2P 방식으로 파일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 일부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화를 개인적으로 시청하기 위해 다운로드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다운로드 경위와 토렌트 이용 방식 등을 확인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 가능성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저작권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대한 부담이 컸으며 가능하다면 저작권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특성을 검토하여 합의 가능성과 진행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하진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한국영화를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와 토렌트 이용 과정 및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사건의 대응 방향과 합의 진행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충분한 상의를 거쳐 저작권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양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자 측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희망하는 사건 해결 방향을 고려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이후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확인하며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자 측과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고소 취하(합의완료)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한 영화 다운로드는 개인적인 시청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파일 공유 방식과 구체적인 이용 경위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진행 단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사안에 따라 혐의를 다투는 방법과 합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방법 등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토렌트 영화 및 영상물 관련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검토부터 경찰조사 대응 및 저작권자 측과의 합의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토렌트 불법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하진규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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