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6.11.15 매크로 최신 ㅣ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콘서트 티켓 예매 정보통신망법위반·업무방해 –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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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정보통신망법위반·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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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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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차례 콘서트 티켓을 예매한 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자동화된 예매 행위로 공연 입장권 예매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이를 이용하여 콘서트 티켓을 지속적으로 예매해 왔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예매한 티켓은 본인이 직접 관람하거나 이후 취소하였으며 이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도 성실히 협조하고자 하였으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정들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는 일반적인 예매 방식과 달리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예매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접근한 행위나 비정상적인 예매 방식으로 티켓 판매 및 예매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으므로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매한 구체적인 티켓 수량과 예매 경위
예매한 티켓을 직접 관람하거나 취소한 내역
티켓 재판매 여부 및 별도의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점
특히 티켓을 재판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고 의뢰인의 행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의 구매 경위와 실제 사용 방식 그리고 티켓 예매 이후의 처리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단순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매한 티켓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재판매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예매한 티켓은 직접 관람하거나 취소하였으며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주요 양형 사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경찰조사 전 모의조사를 통한 진술 준비
변호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사전에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변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한 경위와 실제 사용 횟수 그리고 예매한 티켓의 처리 과정 등 수사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혼동하거나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경찰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안정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재판매 및 경제적 이익 취득 사실이 없다는 점 소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사건에서는 예매한 티켓의 수량뿐 아니라 실제 처분 방식과 재판매 여부 및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도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티켓 예매 및 취소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예매한 티켓을 직접 관람하거나 취소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티켓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강조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와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강조하며 형사처벌보다는 선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콘서트 티켓 예매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콘서트와 스포츠(야구,축구 등) 경기 등 인기 공연의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예매 방식보다 빠른 속도로 반복적인 접속과 예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티켓 예매 환경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위는 단순히 티켓을 빠르게 예매한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과 예매 과정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티켓을 재판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티켓을 예매하거나 이를 재판매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미 매크로 사용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사용 경위와 예매 내역 그리고 재판매 및 이익 취득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크로 티켓팅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한 만큼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