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와 성관계 및 동의없이 불법촬영? 억울한 입장 적극 주장 및 디지털 포렌식 조력 아청 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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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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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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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제압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까지 불법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관계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상대방과의 성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촬영 역시 상대방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이용한 클럽은 입장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며 상대방 역시 자신을 성인이라고 밝혔기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성관계와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상호 동의하에 진행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까지 함께 제기된 만큼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본격적인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밝힌 정황
사건 당시 이용한 클럽은 입장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과 일행에게 자신을 성인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녹음자료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를 성인이라고 밝힌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②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제압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사실확인 자료를 확보하여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적인 상황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당시의 녹음자료 등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③ 성관계 장면 촬영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촬영 당시 상대방에게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알렸으며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확보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촬영 경위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사전에 준비한 진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인 정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주요 증거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각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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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한 상황에서 성관계에 이르렀다가 이후 강간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다거나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외형이나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관계 및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간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운더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대응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