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모두 인정합니다..다만 실제로 촬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천건의 지하철 범죄 중 불법촬영 범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진화하는 몰카 수법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며, 

불법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촬영 기능을 실행하거나 초점을 맞추는 행위가 진행되었다면 

그 행위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철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재판을 앞둔 의뢰인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본 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재판을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실제 촬영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는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포렌식 결과 어떠한 촬영물도 나오지 않았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기반으로 최후 진술 및 최후변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의 다리를 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고, 

재판 절차에 참석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을 변론하였습니다. 

더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정상관계자료들을 전달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하철 카촬 미수 사건에 있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촬영 기기를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본 것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카촬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에 더하여 성범죄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일상생활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조속히 변호인과 상담을 받으시어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픈카톡 성기사진 전송..

상대가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합의금을 요구해옵니다..

직업에 영향이 갈까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발언이나 성기사진 전송 등으로 

통매음 고소가 잇따르며 이를 악용하여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헌터의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랜덤채팅방이나 오픈카톡방 제목을 ‘큰 거 보여줄 사람 / 나 맛있는 거 보고 싶어 / #사진 보내 줘 #그냥 안녕 극혐’ 등의 

내용으로 설정하여 사진을 먼저 보내도록 유도하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되고 목적에 이르게 되면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수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인적사항 확보를 위해 다른 플랫폼으로 대화를 유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의해 합의금 갈취를 당하고 고소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자신이 임의로 헌터와 합의하는 것은 오히려 더 휘말릴 수 있는 것으로 주의해야 하며 

만일 공무원/공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생인 경우 혐의에 연루된 것 만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헌터의 유도에 넘어가

오픈채팅방에 성기사진을 보낸 의뢰인

오픈채팅방을 둘러보던 중 ‘큰 사람만’ 이라는 방 제목을 보고 채팅방에 접속한 의뢰인은 성기사진을 보내게 되었고 

상대로부터 고소 진행 전 합의금 요구를 받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오픈채팅방 목록을 둘러보던 의뢰인은 ‘큰 사람만’이라는 방 제목을 확인한 뒤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채팅방에 입장한 이후 의뢰인은 상대에 ‘큰 사람 사진 보내면 되나요?’라 물었고 

상대가 그렇다 하여 성기사진 전송에 이르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성기사진 전송 이후 상대는 통매음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해왔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살핀 변호인은 본 사안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임을 단번에 파악하였고, 

대화 내용 및 정보 확인을 통해 이전에 수차례 진행한 통매음 헌터 중 한 명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 통매음 헌터 행위임을 경고하며 쫓아내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의뢰인은 추후 고소에 이를 수 있는 점과 그로 인해 자신의 직업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점을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길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헌터와 연락을 진행하여 조율을 통해 합의금액 30만원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 진행 및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통해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다짐하셨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통매음 헌터는 방 제목 및 프로필 설정 등을 통해 성적인 발언과 사진을 유도해오며 

이후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해오게 됩니다.

이는 엄연한 공갈행위인 것으로 만일 합의금을 갈취 당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고 및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운더스는 수많은 통매음 헌터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헌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건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전 상황이라면 조속히 도움을 요청하시어 합의 진행 및 헌터를 쫓아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 준비에 집중하여 

헌터로 인한 피해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이지 않는 아티스트 – 소속사 간 전속계약 분쟁” 

 

아이돌, 배우 등 연예인뿐 아니라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등 아티스트 활동에 있어 

소속사와 플레이어 간 권리의무관계가 최근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익 정산의무 위반, 인격권 침해, 매니지먼트 의무 해태 등의 이유로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큰 리스크가 수반되므로, 

확실한 대응을 위한 법적 검토를 요청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속계약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실태 등의 증거를 기반으로 전속계약 해지나 무효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한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전속계약효력정지나 무효 확인의소 등으로 나아가고, 

판결 이후 언론보도와 같이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제기 – 인용"

 

 

걸그룹으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현 소속사의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과 인격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희망하였으나, 

소속사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률대리인은 전속계약서의 내용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서 이행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제반 증거자료를 수 차례 요청하여 치밀하게 검토한 후, 다년간의 전속계약서 작성, 검토 및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소속사 측의 합리적인 반박이 어렵도록 전략적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인용의 결과로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절차를 비롯하여 정산금 청구와 음원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언론보도 등에 있어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 방향성을 안내하며 

원만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외에 아티스트를 비롯한 크리에이터 전속 계약서 검토 및 협상 대응에 대한 자문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혹은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엔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별 통보 후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 도와주세요..” 

 

의뢰인은 이별 통보 이후 전 연인으로부터 약 3,500건의 연락과 협박성 메시지를 받아 

이에 대한 스토킹,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사이를 이어오던 K 씨에 이별 통보를 한 이후 끈질긴 연락과 협박 메시지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상담 진행을 통해 전달받은 카톡 및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고소인을 불안하게 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존재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K 씨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점 

그리고 수차례 통장 입금 협박 행위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스토킹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해당 사건은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스토킹 혐의 및 협박 혐의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K 씨는 징역6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K 씨의 행동은 형사적 위법뿐만 아닌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에 소장 작성을 시작으로 

의뢰인에 가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K 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통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변론절차를 통해 최대한의 금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K 씨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여 8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원고 승소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이별통보로 인한 스토킹 및 협박 범죄가 잇따르며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 입증 책임은 원고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스토킹 혐의와 협박 혐의 등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네 엄마 맛있냐, 나는 유부녀 좋아해. 

 피해자 게임 플레이가 답답해서 화가 나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습니다..” 

게임이나 SNS 그리고 랜덤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향한 성적발언과 성기사진 전송 등으로 인한 통매음 사건 연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일지라도 옛날이었다면 웃고 넘어갈 일들이지만 최근에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사건 중 게임 통매음은 전체 사건 수의 5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패가 갈리는 게임 특성으로 플레이 도중 시비가 붙거나 패배하게 되면 이에 대한 욱한 마음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게임 내용상 성적인 내용이 없어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수위 높은 발언 혹은 패드립 발언에 이르렀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 점에 유의하시어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서든어택 게임을 하던 중 상대유저에 “니네 엄마 맛있냐, 나는 유부녀 좋아해”와 같은 발언을 하여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유저 B 씨는 게임을 하던 중 만나게 된 사이로 같은 팀이 되어 플레이를 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B 씨의 플레이에 답답함을 느꼈고 이에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해달라 요청하였지만 

그럼에도 답답한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게임의 패배로 이어질 것에 화가 나기 시작하였고 

우발적으로 “니네 엄마 맛있냐, 나는 유부녀 좋아해”라는 패드립 발언을 채팅창에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종료 이후 패드립 발언에 대하여 B 씨에 사과의 채팅을 보냈지만 B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B 씨에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성적인 목적이 아닌 답답함에 의한 우발적인 발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발언은 패드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조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절차에서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성적인 목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닌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검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은 법리 분석 및 판단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B 씨에 대한 답답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며 끝까지 성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서든어택 게임 패드립 통매음 사건에 있어 무혐의의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패드립 발언의 경우 성적인 목적이 없었을지라도 발언 자체로 판단했을 때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점이 다분하다 판단되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며 합의 절차 진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수위 높은 패드립 발언이었던 것으로 검찰 송치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합의 진행을 통해 기소유예의 방향으로 안전하게 나아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합의 없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에 있어 성적인 내용이 없거나 목적이 없었을지라도 수위 높은 발언 혹은 패드립 발언에 이르렀다면 혐의점이 있다 볼 것으로 

가급적 경찰조사 진행 전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와 말다툼 도중 욱한 마음에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도와주세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전달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말한마디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전에는 가벼운 농담으로 넘긴 반면 

최근에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고소에 이르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 A 씨에 성적인 발언을 하여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카톡을 하던 중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을 먹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상대에 자극을 주기 위해 성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의 발언은 “만나서 밥 먹고 떡치자고.. 너 맛있어서 하자는거지..”로 표현만 놓고 보았을 때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지인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인 것으로 상대가 여성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안이기에 

성적인 목적이 다분하다 판단될 것으로 대화의 전후 맥락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대화 전후 맥락을 살핀 변호인은 A 씨가 먼저 성적인 욕설을 사용하며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자극한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사건의 경우 통매음 뿐만 아닌 다른 혐의로 연루될 가능성이 존재한 것으로 사건화 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진행 전 변호인은 의뢰인과 대면하여 모의조사를 통해 준비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폈고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성적 발언을 한 것에 있어 분노에 의한 발언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다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끝까지 성실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만나서 밥 먹고 떡치자고.. 너 맛있어서 하자는거지”라 전송한 카톡 통매음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의 결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통매음성 발언과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발언과 같이 상대의 성별을 아는 상태에서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하였을 경우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인정하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습니다.. 통매음 피소 도와주세요..”

디시인사이드에서 ‘단톡방 테러’와 관련된 게시글을 확인한 의뢰인은 글에 기재된 링크에 접속하여 오픈카톡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의 카톡방은 한 학교의 학급 단체방이었고, 사건 당시 의뢰인을 포함한 총 10명의 사람들이 카톡방에 입장하였습니다. 

카톡방 입장 이후 함께 입장한 인원이 사진을 보내기 시작하며 단톡방을 테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수위 높은 야한 사진과 짤 등을 다수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체 카톡방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단톡방 훼방의 목적이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은 없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체 카톡방에 성적인 사진 등을 다수 전송한 것에 대해 통매음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었습니다. 

더하여 해당 단체방에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입장해 있던 것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보였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이 단톡방 링크를 접하게 된 경위 및 문제가 된 사진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 목적과 음란물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조사 진행 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상담 및 법리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변호인은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카톡방에 입장하게 된 경위와 전송한 내용 등에 있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사실관계에 있어 인정하는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잘못 인정과 반성을 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의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여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 학급 단체방에 성적 사진 및 짤 등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및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였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경우 한 학교의 학급 단체방에 접속하여 성적인 사진을 전송한 것이기에 아동복지법 위반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는 위법한 사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71조 벌칙에 의해 해당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할뿐더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으로 

의뢰인의 사건이 의율 될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다 신중한 판단과 대응책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진행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과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등을 안내하여 

원만한 사건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의 결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시작한 행위가 성범죄 전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본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거나 

통매음 혐의로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화 내용에 대한 개인 의견일 뿐 그 어떠한 모욕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모욕혐의 피소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은 웹툰 댓글란에서 웹툰 작가인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웹툰은 학교 교사의 지도방식을 문제 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잇따랐으며, 이에 대한 많은 독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또한 웹툰을 보고 등장인물에 대한 의견을 남기기 위해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후 고소인이 비판 댓글을 남긴 이들에 대하여 대량 고소에 이른 것으로 모욕 혐의에 연루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진술 준비를 이어 가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고소장 확인 결과 몇몇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해 이를 바로잡고자 정리해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은 고소인이 아닌 만화 속 등장인물을 향한 감정표현에 불과한 점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의 표현임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1시간 일찍 대면하여 준비한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하며 한 번 더 꼼꼼히 살펴 확인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준비한 내용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표현의 부분에 있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웹툰 작가 모욕죄 대량고소 사건에 있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자유로운 발언이 오가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모욕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을 향해 조롱 섞인 발언이나 욕설 등이 모욕죄에 해당하며 

이를 비롯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및 배경 그리고 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살펴 

모욕죄에 성립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네이버 웹툰 댓글 창에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공연성이 성립되었지만 고소인이 아닌 등장인물을 향한 의견 표현이며,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은 모욕 성립요건을 다투고자 적극적인 조력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향한 발언으로 모욕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가 별다른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아 성적 대화에 동의한다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게임 내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전송해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사건 진행 전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둘러보던 중 

게임 유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방을 발견한 의뢰인은 호기심에 ‘고딩여만오셈’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방으로 입장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에 성적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변녀”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질문에 고소인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영상 보내줘, 자위 영상, 딸 치려고”라는 내용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적인 내용을 전송했음에도 고소인은 별다른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되레 어떤 영상인지, 어디에 사용하려 하는지 되물어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가 성적 대화를 나누는 데에 동의한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갑작스레 대화방을 나가 ‘고소를 진행하겠다’ 통보하였고 이후 실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고소인이 별다른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기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진정서 내용 확인 결과 고소인은 여고생이 아니었으며,

의뢰인이 만든 방에 입장하여 대화를 이어간 부분에 있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통매음 헌터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조사 절차에 동석하여 답변을 이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시 옆에서 모니터를 통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이 자신을 여고생이라 속인 점과 묵시적 동의로 인해 의뢰인에 성적 대화를 동의한다는 착오를 일으킨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사건 분석의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며 끝까지 성실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게임 메시지로 상대에 성적 발언을 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성적 목적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성기사진 전송이나 수위가 센 성적 발언의 경우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최근 타인을 속여 성적 발언이나 사진을 유도한 뒤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헌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호기심에 전송한 성적 발언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고소인이 여고생이라 속인점을 비롯해 ‘상대방의 성적 대화 동의’와 관련한 다양한 대법원 판례를 통한 주장으로 

통매음 성립 여부를 다퉈 혐의없음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농담이었다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에 도달하게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롤 게임 커뮤니티 댓글로 한 프로게이머(고소인)를 향한 개인 의견을 기재하던 중 

욕설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홀로 경찰조사를 진행한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사건 진행을 앞둔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 진행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사건 당시 게임 커뮤니티에는 유명 프로게이머인 고소인의 개인방송에 대한 논란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 논란에 대한 의견을 게시글과 댓글로 남기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또한 고소인에 큰 실망을 하게 되어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하였는데요. 

 

다만 댓글 내용에 욕설을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이 진행한 대량고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검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단순한 단어 뜻 이외에 문제가 되는 단어를 기재하게 된 경위와 

사회적 의미 지칭 대상 등을 다투기 위한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고, 

조사 진행 시 원만한 답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게임 커뮤니티에 고소인을 향한 욕설 댓글 작성의 모욕 혐의에 있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및 BJ 그리고 프로게이머 등 유명인을 향한 무분별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명인에 대한 논란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각종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악플이 달리게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량고소가 진행되며 조사를 앞둔 시점 도움을 요청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자신의 발언 내용을 살펴 혐의 성립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 등을 기반으로 한 욕설 내용일 경우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공연성과 명예훼손 여부의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공연성) 단순 욕설을 기재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모욕죄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비난하는 내용이라 하여 무조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변호인과 상담을 받으시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하여 성적인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여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점에 유의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심 준강제추행 카촬 미수 유죄 선고.. 너무 억울합니다..

항소심 진행으로 억울한 부분 한 번 더 주장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성범죄 사건 수사 진행 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하게 되기에

피의자로 지목된 입장에서 억울함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안이기에 보다 신중한 판단과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논리적인 진술 주장을 통해 

절차를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1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어 성범죄 전과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2심) 진행을 하고자 하였고,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진행에 앞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 부부와 지인관계인 커플 B 씨와 C 씨는 함께 여행을 떠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아내 A 씨와 상대 커플 중 여성 B 씨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남은 두 사람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옆에 있던 아내를 뒤에서 끌어안았는데,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의뢰인의 아내 A 씨가 아닌 상대 커플의 여성 B 씨였습니다. 

 

이를 알아챈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를 했지만, B 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졌고 

카메라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려 한 촬영음을 들었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추행에 있어 자신의 아내인 줄 알았고, B 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옷 안에 손을 집어넣은 적이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의 신체부위 촬영 주장에 있어서 촬영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ㅣ아쉬웠던 1심 전략.. 집행유예로 이어진 결과.

 

상담 진행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과 소송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록 확인 결과 촬영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검정 화면만 짧게 녹화되어 있었고 

사건 당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질문의 요지가 모호했습니다.

 

또한 1심재판에서 이루어진 주된 방어논리는 

준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만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카촬 미수에 있어서는 ‘실수로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있고 

촬영 결과물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을 때 범행 착수를 시도했다 본 것으로, 두 혐의 모두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파운더스 변호인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앞선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받아들여져 

2심 재판 진행에 있어 피해자 진술을 뒤엎을 논리적인 진술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내용 및 그동안 진행해 온 엄청난 양의 사건 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인물별, 상황별로 꼼꼼히 살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준강제추행 혐의에 있어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함에 있어 자신의 아내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B 씨를 만지고자 한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촬 미수에 있어 촬영 결과물을 보았을 때, 검정색 화면만 촬영된 것으로 어두운 방 안에서 인물을 촬영하기 위해 

플래시 기능을 키거나 초점을 맞춘 행위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카촬 미수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이 주머니속에 있는 핸드폰을 만지다 카메라 버튼이 잘못 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법리 분석을 기반으로 준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의 불성립을 주장하기 위한 

최후 진술 및 최후 변론의 내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심 재판 당일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무죄 주장을 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반박의견과 대법원 판결 등의 내용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나 피해자의 신체 촬영에 대한 범의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으로 

원심판결 파기 및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ㅣ 성범죄 사건 항소심 재판, 신중한 판단을 기반으로 진행을

 

일반적으로 항소심 재판의 결과는 원심 판결을 뒤엎을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존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이 맞춰져 추행 및 불법촬영 미수의 고의가 인정된 것으로 

항소심 재판 진행에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 진행 시 수임 전 진행된 기록들을 꼼꼼히 읽어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준강제추행죄와 카촬죄에 대한 법리분석에 집중하여 1심 재판과는 다른 방향으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이 원만히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 파기 및 무죄 선고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변호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중 준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중범죄에 속하며 무거운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수사 대상이 되기에 이 점에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속히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 내에서 발생하는 상관범죄는 최근 5년간 약 1666건에 달하며 그중 상관모욕이 1391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한 행위뿐만 아닌 문서 혹은 메신저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상관을 모욕한 점 또한 사건화 될 수 있습니다. 

 

군 상관모욕의 경우 형법상 규정된 모욕죄가 아닌 군형법에 의한 상관모욕죄로 엄격히 다루어집니다. 

 

면전 모욕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의 모욕에 대한 처벌은 군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법원은 군상관을 향해 ‘ㅁㅊㄴ’ 등의 초성 표현 또한 모욕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신중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대 상관 뒷담화로 인해 상관모욕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사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단체 카톡방에서 동료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상관에 대한 뒷담화 정황이 적발되어 상관모욕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살피고 본격적인 준비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증거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카톡방에서 군대 상관을 언급한 비속어 사용 및 모욕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관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면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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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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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위계질서가 적용되는 군대인 것으로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을 기반으로 한 진술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군사경찰조사 진행 전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며 진술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후 법원은 의뢰인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 작성을 통해 

군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상관모욕죄가 형법 모욕죄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안에 있어 

헌법에 위반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6명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합헌 의견 4인, 헌법불합치 포함 위헌 의견 5인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합헌 결정이 났다 할지라도 4:5의 비율로 위헌의 의견이 높았던 결과였기에 

변호인은 이후 진행된 재판 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성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관모욕죄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한 것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처벌수위로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로 전과의 위기가 존재하는 사안이었지만, 

선고유예의 결과로 원만히 종결하게 되어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표하셨습니다. 

 

군 내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관모욕죄는 

직속상관 뿐만 아닌 상위 계급자를 향한 모욕 및 뒷담화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군사 경찰조사부터 위헌법률심판과 재판절차까지 혼자 해결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군대 상관을 대상으로 뒷담화와 같은 모욕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