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인플루언서 활동 중 갑작스럽게 비활성화되었습니다.. 

4차례 복구와 비활성화가 반복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인스타그램으로 교육 관련 인플루언서 활동을 해 오던 의뢰인은 

이용약관 위반의 이유로 갑작스러운 계정 비활성화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하며 인스타 측의 잘못된 조치임을 주장하였으나 잠시 복구된 이후 다시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4회에 걸쳐 계정 비활성화 – 복구의 과정을 겪었고 

그럼에도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했다며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되어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오랜시간 키워 온 계정이기에 홀로 복구요청 메일을 보내고 페이스북 코리아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변호인은 조속히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계정 복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계정과 계정활동이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할 사유가 없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계정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점 등으로 계정이 원만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홀로 여러 차례 본사 측에 연락을 시도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때와 달리 

변호인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계정이 원만히 복구되어 인플루언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오랜 기간 성장시켜 온 인스타 계정이 갑작스레 비활성화되어 홀로 계정 복구를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홀로 본사 측에 연락을 시도하여 계정복구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계정복구의 당위성을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엔터출신 변호사가 다양한 인스타 계정 복구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사건 해결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성장시켜 온 계정이 한순간에 비활성화되어 혼란스러우실 거라 예상됩니다. 

 

이용약관 위반 및 커뮤니티 규정 위반의 이유로 재검토할 수 없다며 

계정이 영구적으로 비활성화 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지맞지 땡길 때 아무나 박아넣고 여러명 뒹굴고 ㅇㅇ 맞지맞지” 

 인스타 고소인의 숏폼(릴스)에 성적 댓글 작성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에서 고소인이 나오는 릴스에 “맞지맞지 땡길 때 아무나 박아넣고 여러명 뒹굴고 ㅇㅇ 맞지맞지” 와 같은

성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속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고자 한 목적은 없었다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통매음 사건 성적 목적 없음 무혐의 주장

 

변호인의 조력)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인스타 숏폼(릴스)를 둘러보던 의뢰인은 우연히 고소인의 릴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릴스는 고소인이 음주하고 클럽에서 놀고 있는 영상이었고 

해당 영상 댓글에는 젊은이들의 문란한 성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적인 의견에 동의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밝히고자

“맞지맞지 땡길 때 아무나 박아넣고 여러명 뒹굴고 ㅇㅇ 맞지맞지”의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고소인에 불편함을 끼친 점에 있어서 도의적인 반성은 하지만 댓글 작성에 있어 성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진행을 통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댓글을 작성함에 있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자 한 목적은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예상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1시간 정도 일찍 만나 모의조사를 통해 준비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고 

조사에 동행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에 격한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비관적 의견을 작성한 것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음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며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스타 댓글에 성적인 내용을 남겨 문제가 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에 도달하게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문제가 된 발언 등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 목적이 있다 판단된다면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조사 진행 전 수사 초기 단계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최신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개봉한지 3달 정도 된 최신영화를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토렌트 사이트에서의 컨텐츠 다운은 불법다운에 해당하며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되는 시스템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했다고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최신영화를 다운 받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영화사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원만한 합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핵심 키워드)

 

토렌트 최신영화 다운 경찰조사 전 합의 

 

변호인의 조력)

 

최근 토렌트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상 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소유예를 받는다 할지라도 추후 민사 손해배상에 이를 수 있기에 

가급적 경찰조사 진행 전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 진행 시 홀로 진행할 경우 적정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합의금액을 요구해오거나 

총 건수를 숨긴 채 합의금을 갈취하는 일명 살라미 전술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권을 제대로 받은 업체인지까지 꼼꼼히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개봉한지 얼마되지 않은 최신 영화를 다운받은 것으로 

이에 대해 영화사에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상황으로 난감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양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IP 확인을 통해 저작권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다운로드 받은 컨텐츠 건수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합의가 원만하지 않았지만 사건 진행 노하우를 토대로 원만한 합의와 합의금 조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합의서 작성으로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리며 고소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토렌트 사이트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인 점이 익히 알려져 있어 불법인지 몰랐다는 진술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최신 영화나 드라마 다운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추행?  

 만취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및 엉덩이에 손을 대어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핵심 키워드)

무혐의 받기 위한 자백 전략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추행한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만취상태에 이르러 추행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은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애매한 사건으로 변호인은 수사를 진행하며 무작정 부인이나 자백을 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인정할 것으로 유보 입장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추행 사실이 기억 나지 않지만 

CCTV 영상 등 증거가 존재한다면 인정할 것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더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용하겠다 밝히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형사조정 절차 진행에 있어 적극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고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다 신중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피의자로 지목된 입장에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판단 하에 수사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경우에 따라 무혐의를 위해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에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 하여 

무작정 부인하거나 겁먹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당시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강제추행. 

사건의 쟁점)

만취상태로 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고 증거가 없었으나 목격자가 있는 상황.



변호인의 조력)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기다 만취상태가 된 의뢰인은 3차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려 추행을 한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3차 술자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뢰인과 친구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무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이 이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함께 있던 친구 또한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가게 CCTV도 고장이 난 상황으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가게 사장님에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린 사실이 존재하고 

사장님 또한 현장을 목격했던 것으로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와 술집 사장님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에 유리한 주장으로 피해자에 사과의사를 전달하였고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중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증거자료 및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한 논리적인 진술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데에 집중하셔야 하며 

억울한 부분이 존재할 경우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춰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예계에서 회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이루어진 전속계약에 있어 노예계약이나 정산자료 미제공 등으로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약체결에 있어 불공정한 부분이 존재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경우 전속계약해지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겠다 주장하는 것이 아닌 전속계약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어떤 부분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인지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BJ – 컨텐츠 제작사 부당한 계약 

계약해지 당위성 적극 주장

의뢰인은 BJ로 활동하는 자로 활동을 이어가던 중 자신이 속한 컨텐츠 제작사와의 전속계약해지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이유와 계약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인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에서 의뢰인에 폭행을 당하거나 벌을 받는 가학적인 내용의 방송과 

야한 방송을 할 것을 강요하였고 방송 중에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등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더하여 회사 측 대표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정황이 존재했던 것으로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변호인은 전속계약 내용을 검토 후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판단하여 전속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전속계약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을 때 

의뢰인에 지나치게 불공정하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 자체가 무효함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신뢰관계 회복 불가에 이른 점 그리고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하였고 

성범죄 피해와 협박 등에 대하여 형사고소에 이를 수 있음을 기재하며 전속계약해지를 통지하는 데에 적극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을 때 의뢰인에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었으며 

강간 피해 등에 이른 상황이었던 것으로 계약 해지의 당위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아티스트 및 BJ간의 계약 내용에 있어 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개인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당위성을 주장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운더스는 엔터 전문 하이브 출신 변호사가 연예인 및 BJ(크리에이터) 전속계약해지에 있어 

계약서 검토와 분석 그리고 내용증명발송 및 소송 등에 있어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계약관계에 있다 생각되거나 전속계약해지를 희망 등 연예계 활동을 이어 나감에 있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회사 직원의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그에 대한 방조 의사도 없었습니다." 



최근 한 뉴스에 의하면 SK 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중국 직원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 혹은 기업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핵심 기술을 유출하게 되었을 경우 기업 손해뿐만 아닌 국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엄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기술 유출 수법으로 이에 대한 수사가 엄격히 진행되며 

부경법 위반뿐만 아닌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회사 직원의 기술 유출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심으로  

부경법 위반의 대상이 된 의뢰인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원의 기술 유출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으로 

부경법(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방조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원 A 씨가 기업 영업비밀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무단 유출ㆍ누설 됨에 있어 방조했다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피의사실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 씨는 같은 회사 내 팀의 일원으로 특별한 친분이 없는 비즈니스 사이였습니다. 

 

회사 생활을 이어가던 중 A 씨는 의뢰인에 해외 출장 생활을 하며 돈이 필요하다 하여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A 씨 사이에 금전 거래가 발생하였는데, 

이 같은 금전거래는 회사 동료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기에 의뢰인 또한 별다른 생각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A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의뢰인 계좌에 돈 입금이 되면 자신의 계좌로 전달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생각 없이 요청을 수락하였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다른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전달한 것이라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A 씨가 가볍게 요청한 부탁에 응했을 뿐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그에 대한 방조 의사도 없었다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조사를 진행하며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A 씨와 금전 거래를 한 상세 내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의뢰인에 안내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되는 금전거래 이전에도 업무 특성상 출장과 관련한 거래가 존재했던 점 

그리고 A 씨의 변명으로 의뢰인이 기술유출과 관련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을 경찰 측에 원만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으로 

변호인은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간접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사건의 타임라인 및 대화 내역 등을 기반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불송치결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 기술유출행위에 대한 가담 의심 정황으로 부경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의 결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기밀이나 기술 등을 유출하였다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엄히 다루고 있으며 

방조에 있어서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하면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 누설 등의 행위를 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이를 수 있는 부분으로 의뢰인 사건과 비슷한 위기에 놓였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함께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로 논리적인 주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재판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 혹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성적 촬영물과 관련하여 유포죄도 동일한 처벌수위가 적용되는데 촬영물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 할지라도 

유포 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도 유포도 하지 않았다 하여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합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상습으로 반복하였다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되며 벌금형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 촬영물 범행의 경우 1차 수사로 마무리되는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디지털 포렌식 진행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기에 수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파악을 기반으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사건을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지은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제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슴사진과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사정이 괜찮아지면 갚겠다는 피해자에 카톡으로 피해자의 가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보내며 

“내 인스타 구경하러 와~ 여기저기 뿌려줄 테니 기대해. 난 어파피 쓰레기야. 쓰레기가 그런 짓 못하겠냐? 얼굴 많이 알려지셔서 곤욕스럽겠어요…”와 같은 내용을 전송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성의 자세를 전달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였고 

이외에 방어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으로 의뢰인과 상의를 통해 방어 전략을 세워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진행에 앞서 다양한 성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통해 준비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나갔습니다. 

 

이후 조사 절차에 입회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디지털 포렌식 진행 과정에서도 압수수색 절차 노하우로 다른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여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후진술 및 변론에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인스타에 업로드하겠다 협박한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 있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 위기를 면하며 최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촬영물 자체는 피해자가 직접 보내준 가슴 사진이거나 합의 하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에 돈을 갚지 않으면 성적 촬영물을 인스타에 올리겠다 협박한 것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하여 피의사실 중 방어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으로 

변호인은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워 안내하며 조사절차와 디지털 포렌식절차 그리고 합의 및 재판 절차에 있어 세심한 조력을 드렸으며 

집행유예 판결로 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은 연인 간 다툼이나 이별의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법촬영이나 유포한 것이 아님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협박의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카촬 혐의 도와주세요..” 

 

랜덤채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사실을 안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 당시 휴대폰을 압수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고 두 차례의 경찰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전달하였고 

이후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기 위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 목록을 전달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서류를 전달받은 이후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는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불법촬영을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 및 전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하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카촬 혐의 수사 진행에 있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증거물과 유포 정황을 살피게 됩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사건 현장에서 핸드폰을 압수당해 증거가 분명한 상황이었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그리고 유포를 하지 않은 점을 중점적으로 선처를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음에도 형사조정과 양형자료 준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혐의 중 중범죄로 자리잡은 사안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고소인의 가방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가방 끈이 끊어지게 한 점과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와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내원 예정이었던 고소인과 갈등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 플라스틱 케이스와 접수증 뭉치를 얼굴에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공격한 이후 병원을 나가려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붙잡으려 고소인의 가방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가방 끈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형사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의료법위반을 함께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방 끈을 끊어지게 한 것에 대하여 자신을 폭행하고 나가려는 고소인을 붙잡기 위해 한 행동일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전자의무기록 탐지에 있어 고소인이 카운터에 올려둔 명함을 보고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이 가방을 손괴하고자 한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하기에 위법하다 볼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더하여 의료법위반 혐의에 있어 의뢰인이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기록을 탐지했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고자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모의조사 진행으로 준비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고 

이후 조사에 동석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변호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방 끈을 끊고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여 문제가 된 

재물손괴 및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변호인의 주장이 원만히 받아들여져 불송치결정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문제가 된 행위에 있어 정당행위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거나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의 음부 부위 도촬, 카촬죄 혐의 도와주세요..” 

 

성폭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인정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촬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본 범행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억울함을 호소해도 분명한 증거와 논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추후 유포에 이를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추가 증거물에 대한 수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위기와 마주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가급적 경찰조사 진행 전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초기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잠든 여자친구 음부 부위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모텔 객실에서 침대에 잠들어 있던 연인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의뢰인은 

카촬죄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 측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였고 

이 같은 상황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전향적 자백 전략을 권유 드리며 

자백 시기가 적절한 상황에서 진심이 드러난 자백과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실형을 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가 원만히 전달될 수 있는 최후 진술 내용을 정리하며 도움을 드렸으며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의뢰인에 전달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을 변론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잠든 여자친구의 음부를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검찰의 강한 실형 요청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자백을 할지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중범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실형이 예상되었기에 

검사출신변호인은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자백시기가 적절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 드리며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자세가 원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력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카촬 혐의는 초범이어도 선처 받기 어려운 사안이며 

서로 합의 하에 촬영된 부분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입증해 나가는 것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조력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조심스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차 수사로 마무리되는 성범죄 사건들과는 달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포렌식 수사 등 몇 번의 수사가 더 진행되며 

재판에 이르게 된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가 성적 대화에 동의한다는 생각에  

 국민어장 랜덤채팅 어플과 카톡 메신저로 성적 사진 전송..” 

 

국민어장 랜덤채팅 어플과 카톡 메신저로 고소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사이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순간의 호기심과 욕망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성관계 사진 및 영상을 고소인에 전송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진 및 영상을 받은 이후 고소인은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되려 “내 번호를 줘도 되려나”와 같은 말을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고소인이 성적인 대화를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카톡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이어갔고 그러던 중 의뢰인은 성인용품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용품 사진을 전송함에 있어 앞서 다른 사람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했을 때 

고소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다 생각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 생각했다 하였습니다. 

 

다만 성인용품 사진 전송 이후 고소인은 갑자기 성폭력 처벌법 조항을 언급하며 통매음으로 문제 삼겠다 하였고 

끝내 고소에 이르러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고소인이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번호를 주며 묵시적 동의의 태도를 보이다 성인용품 사진을 보내니 

갑작스럽게 성폭법 조항을 언급한 부분에 있어 성적 사진을 유도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있다 보았습니다. 

 

더욱이 대화 장소를 랜덤채팅 어플에서 카톡으로 옮긴 것에 있어서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부분이라 보여 

수사 진행에 있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을 고소인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성적 사진을 전송함에 있어 상대의 동의가 있다 착오한 것으로 경찰조사 진행에 있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토대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통해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 나갔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의 행동에 대한 헌터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사진 및 영상 전송에 있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상대의 유도가 있었던 점 등을 변호하며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랜덤채팅 및 카톡으로 성관계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한 부분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있었기에 우려가 되었으나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 있어 성기사진 및 자위영상 전송 등 성적 목적이 다분하다 보여지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아 여러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기에 

이 점에 유의하시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