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BJ 전속계약해지] 계약 해지 당위성 적극 주장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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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속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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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해지통지
연예계에서 회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이루어진 전속계약에 있어 노예계약이나 정산자료 미제공 등으로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약체결에 있어 불공정한 부분이 존재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경우 전속계약해지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겠다 주장하는 것이 아닌 전속계약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어떤 부분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인지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BJ – 컨텐츠 제작사 부당한 계약
계약해지 당위성 적극 주장
의뢰인은 BJ로 활동하는 자로 활동을 이어가던 중 자신이 속한 컨텐츠 제작사와의 전속계약해지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이유와 계약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인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에서 의뢰인에 폭행을 당하거나 벌을 받는 가학적인 내용의 방송과
야한 방송을 할 것을 강요하였고 방송 중에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등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더하여 회사 측 대표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정황이 존재했던 것으로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변호인은 전속계약 내용을 검토 후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판단하여 전속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전속계약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을 때
의뢰인에 지나치게 불공정하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 자체가 무효함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신뢰관계 회복 불가에 이른 점 그리고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하였고
성범죄 피해와 협박 등에 대하여 형사고소에 이를 수 있음을 기재하며 전속계약해지를 통지하는 데에 적극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을 때 의뢰인에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었으며
강간 피해 등에 이른 상황이었던 것으로 계약 해지의 당위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아티스트 및 BJ간의 계약 내용에 있어 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개인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당위성을 주장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운더스는 엔터 전문 하이브 출신 변호사가 연예인 및 BJ(크리에이터) 전속계약해지에 있어
계약서 검토와 분석 그리고 내용증명발송 및 소송 등에 있어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계약관계에 있다 생각되거나 전속계약해지를 희망 등 연예계 활동을 이어 나감에 있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