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전 여친 성관계 영상 및 가슴사진 유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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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촬영물등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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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집행유예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재판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 혹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성적 촬영물과 관련하여 유포죄도 동일한 처벌수위가 적용되는데 촬영물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 할지라도
유포 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도 유포도 하지 않았다 하여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합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상습으로 반복하였다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되며 벌금형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 촬영물 범행의 경우 1차 수사로 마무리되는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디지털 포렌식 진행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기에 수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파악을 기반으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사건을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지은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제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슴사진과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사정이 괜찮아지면 갚겠다는 피해자에 카톡으로 피해자의 가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보내며
“내 인스타 구경하러 와~ 여기저기 뿌려줄 테니 기대해. 난 어파피 쓰레기야. 쓰레기가 그런 짓 못하겠냐? 얼굴 많이 알려지셔서 곤욕스럽겠어요…”와 같은 내용을 전송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성의 자세를 전달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였고
이외에 방어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으로 의뢰인과 상의를 통해 방어 전략을 세워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진행에 앞서 다양한 성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통해 준비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나갔습니다.
이후 조사 절차에 입회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디지털 포렌식 진행 과정에서도 압수수색 절차 노하우로 다른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여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후진술 및 변론에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인스타에 업로드하겠다 협박한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 있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 위기를 면하며 최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촬영물 자체는 피해자가 직접 보내준 가슴 사진이거나 합의 하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에 돈을 갚지 않으면 성적 촬영물을 인스타에 올리겠다 협박한 것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하여 피의사실 중 방어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으로
변호인은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워 안내하며 조사절차와 디지털 포렌식절차 그리고 합의 및 재판 절차에 있어 세심한 조력을 드렸으며
집행유예 판결로 처벌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은 연인 간 다툼이나 이별의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법촬영이나 유포한 것이 아님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협박의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