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물손괴 의료법위반 불송치] 정당행위 및 혐의없음 적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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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재물손괴,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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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병원에서 고소인의 가방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가방 끈이 끊어지게 한 점과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와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내원 예정이었던 고소인과 갈등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 플라스틱 케이스와 접수증 뭉치를 얼굴에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공격한 이후 병원을 나가려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붙잡으려 고소인의 가방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가방 끈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형사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의료법위반을 함께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방 끈을 끊어지게 한 것에 대하여 자신을 폭행하고 나가려는 고소인을 붙잡기 위해 한 행동일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전자의무기록 탐지에 있어 고소인이 카운터에 올려둔 명함을 보고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이 가방을 손괴하고자 한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하기에 위법하다 볼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더하여 의료법위반 혐의에 있어 의뢰인이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기록을 탐지했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고자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모의조사 진행으로 준비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고
이후 조사에 동석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변호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방 끈을 끊고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여 문제가 된
재물손괴 및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변호인의 주장이 원만히 받아들여져 불송치결정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문제가 된 행위에 있어 정당행위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거나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