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직원의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그에 대한 방조 의사도 없었습니다."
최근 한 뉴스에 의하면 SK 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중국 직원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 혹은 기업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핵심 기술을 유출하게 되었을 경우 기업 손해뿐만 아닌 국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엄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기술 유출 수법으로 이에 대한 수사가 엄격히 진행되며
부경법 위반뿐만 아닌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회사 직원의 기술 유출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심으로
부경법 위반의 대상이 된 의뢰인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원의 기술 유출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으로
부경법(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방조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원 A 씨가 기업 영업비밀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무단 유출ㆍ누설 됨에 있어 방조했다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피의사실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 씨는 같은 회사 내 팀의 일원으로 특별한 친분이 없는 비즈니스 사이였습니다.
회사 생활을 이어가던 중 A 씨는 의뢰인에 해외 출장 생활을 하며 돈이 필요하다 하여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A 씨 사이에 금전 거래가 발생하였는데,
이 같은 금전거래는 회사 동료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기에 의뢰인 또한 별다른 생각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A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의뢰인 계좌에 돈 입금이 되면 자신의 계좌로 전달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생각 없이 요청을 수락하였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다른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전달한 것이라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A 씨가 가볍게 요청한 부탁에 응했을 뿐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그에 대한 방조 의사도 없었다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조사를 진행하며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A 씨와 금전 거래를 한 상세 내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의뢰인에 안내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되는 금전거래 이전에도 업무 특성상 출장과 관련한 거래가 존재했던 점
그리고 A 씨의 변명으로 의뢰인이 기술유출과 관련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을 경찰 측에 원만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으로
변호인은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간접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사건의 타임라인 및 대화 내역 등을 기반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불송치결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 기술유출행위에 대한 가담 의심 정황으로 부경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의 결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기밀이나 기술 등을 유출하였다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엄히 다루고 있으며
방조에 있어서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하면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 누설 등의 행위를 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이를 수 있는 부분으로 의뢰인 사건과 비슷한 위기에 놓였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함께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로 논리적인 주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